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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179회 2차 정례회 개회

2013년 행정사무감사, 2014년도 예산안 심사 등

  • 등록 2013.11.20 16:34:16

영등포구의회(의장 오인영)가 11월 20일 ‘제1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날부터 12월 19일까지 한달 간 진행되는 정례회에서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과 함께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포함한 총 24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에는 구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조례안들이 상정됐다. 우선 고기판 의원(부의장)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도 의원(운영위원장)의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윤동규 사회건설위원장의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이 있다.

또 김길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등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김화영 의원의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김종태 의원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등도 상정됐다.

오인영 의장은 개회사에서 “오늘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정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14년도 예산안과 구정질문 등 처리해야 할 중요한 안건들이 많다”며 “특히 예산안 심사는 날로 증가하는 복지예산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세입감소로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그렇지 않은 예산은 편성과 재원분배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 낭비요소를 사전에 막아 재원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개회식 이후 진행된 1차 본회의에서, 조길형 구청장은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을 전했다.
조 구청장은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복지 분야의 국․시비 보조 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자치구 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등 내년도 구 재정여건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며 “예산규모는 올해보다 11.4% 증가한 4천 123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통합관리 기금을 포함해 14개 개별기금으로 총 581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하 조 구청장이 전한 내년도 예산편성 내역

일반회계(3천 790억 원)

① 보건 및 복지 예산(1천 749억 원): ▲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속 추진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 노후 안전망 구축(기초노령연금, 노인 돌봄 서비스, 여의도와 영등포동에 어르신복지센터 건립, 어르신 일자리 지원 확대) ▲ 사회적 약자(장애인, 저소득층, 노숙인 등)에 대한 재활 서비스와 활동지원 및 일자리 지원 ▲ 자살예방사업

② 행정운영경비 및 예비비(1천 90억 원): ▲ 성과와 능력 중심의 인력 운용 ▲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 더욱 강화

③ 일반 공공 및 안전 예산(454억 원): ▲ 제2청사로 활용 예정인 농산물센터와 건립 추진중인 동 주민센터를 각종 교육 공간 등 구민과 함께하는 복합 청사로 조성 ▲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만전

④ 지역개발 및 환경보호 예산(231억 원): ▲ 재개발․뉴타운 사업 ▲ 녹지 확대 및 가로수 정비 ▲ 도심 속 휴식공간의 꾸준한 확충(소규모 공원 및 텃밭, 친환경 물놀이장 등) ▲ 노후 하수관 정비 ▲ 양평유수지에 악취 저감 저조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지속적으로 구축 ▲ 자원순환센터에 재활용선별장과 견학장 설치

⑤ 교육․문화․관광 예산(196억 원): ▲ 진로직업체험센터 개관 ▲ 선진화된 학습환경과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으로 공교육 질 향상 ▲ 학교무상급식 중학교 3학년까지 확대 ▲ 작은 도서관과 북카페, 여의도디지털도서관에 특화된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마무리 ▲ 타임스퀘어 공공문화복지공간 및 문화재단 내실 운영 ▲ 다양한 관광 콘텐츠 개발

⑥ 도로교통 예산(63억 원): ▲ 영등포동과 보라매역 인근 보도 정비 ▲ 오목교에 엘리베이터 설치 ▲ 당산동과 샛강 생태공원 간 연결로 설치 ▲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운영 ▲ 스쿨존 교통안전시설물 대폭 강화 ▲ 준공업 지역 관련

⑦ 산업경제 예산(6억 8천만 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기술과 판로 확대 지원 ▲ 각종 교육 및 민관협력 사업 ▲ 전통시장 시설 및 경영 현대화 ▲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육성

⧈ 특별회계(333억 원)

① 주차장 특별회계(302억 원): ▲ 경부 제3녹지 지하 공영주차장 및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 ▲ 무인 단속시스템 성능 개선

② 기타: 주민생활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과 의료급여 기금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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