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이 연간 200억이 넘는 규모로, 징수율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박기열 부위원장은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진행된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박 부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불법주차 과태료 미납액은 726억원 규모이며, 징수율은 점차 낮아져 미납률이 34.9%에 이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3년간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마포구이며, 가장 낮은 자치구는 중랑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3년간 자치구별 불법주차 과태료 징수율을 살펴보면 징수율이 높은 자치구와 그렇지 않은 자치구가 거의 변함없이 고정되어 있다”며 “따라서 징수율 실적을 기준으로 자치구가 경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는 주차단속 요원을 지속적으로 충원해 단속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정작 단속 이후 과태료 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어 매년 200억원 이상의 미납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징수율 실적에 따라 자치구에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남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