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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병무청, 병역의무자 개개인에 맞춤형 서비스 확대

‘맞춤특기병’ ‘찾아가는 병무청’ 등 8대 선도과제 추진

  • 등록 2014.04.01 15:17:55

병무청(청장 박창명)이 ‘정부3.0’ 2년차를 맞아, 병역의무자 개개인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확대 제공의 일환으로 ‘맞춤특기병’ 등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8대 선도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4월 1일 밝혔다.

선정된 8대 과제는 △기술훈련과 군복무, 취업을 연계하는 맞춤특기병 모집 △현장방문 상담서비스「찾아가는 병무청」운영 등 두 가지 대표과제를 비롯해 △인터넷을 통한 ‘징병신체검사결과 통보서’ 재발급 △사회복무요원 국민건강보험료 국고지원 △군 미필 청년창업가 경영 연속성 지원 △병역의무자 관련 정보 온라인(on-line) 공유 활용 △민·관·군이 함께하는 현역병 입영문화제 활성화 △자기주도의 민원처리를 통한 대민서비스 신(新)가치 창출 등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징병검사 및 입영일자 본인선택제도 시행,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산업기능요원 우선 배정 등 수요자중심의 맞춤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왔다”며 “올해는 고용노동부와의 협업을 통해 기술훈련-군복무-취업을 일관성 있게 지원하는 맞춤특기병을 시행하고, 병역의무자의 주요 관심사항을 본인에 맞게 개인별로 구성할 수 있는나만의 홈페이지 제공과, 병역이행 서비스 시기·내용·기간을 본인이 선택하는 SOD(Service On Demanded,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가 서비스를 결정) 서비스 등 병역의무자의 병역상태에 맞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창명 청장은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균 기자

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 월 509만 원 미만이면 연금 안 깍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일하는 어르신에 대한 국민연금 감액제도 개선을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어르신들의 일할 의지를 고취하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309만 원(이하 “A값”) 보다 많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A값을 초과하는 월 소득을 100만원 단위의 5개 구간으로 나누어 5~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액에서 감액하였다. 즉, 초과소득월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최대 5만원, 200만원 미만이면 최대 15만 원이 연금액에서 깍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국민연금 수급권자 다수가 의료비 등 생계비 마련과 부모․자녀 부양을 위해 소득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하여 쌓은 연금에 대해 소득활동을 이유만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어 왔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해 정부는 국정과제에 ‘일하는 경우 국민연금이 감액되는 소득기준 향상(국정과제 90번)’을 포함했다.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여 어르신들이 일할 의지를 키워주고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

고광민 서울시의원, “부동산 허위거래 방치되면 선량한 시민만 피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은 11월 4일 열린 제333회 2025년 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부동산 허위계약·취소거래가 반복되며 서울 부동산 실거래가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정직하게 거래하는 시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고광민 의원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정상적인 거래 외 ‘가격 띄우기’ 의도가 있는 일부 거래가 시세를 왜곡하는 형태가 발생되는 구조”라며 이러한 현상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고 의원은 “허위거래는 단순한 통계 오류가 아니라, 주택 매매가 급등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직결되는 시장 교란 행위”라며 “지금과 같이 주택 가격의 왜곡을 방치한다면 신혼부부‧무주택 서민‧청년 등의 실수요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는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실거래 조사와 자료관리 권한이 국토부와 자치구에 집중되어 있어, 서울시가 시장 교란을 인지하고도 개입할 방법이 사실상 부재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고광민 의원은 “지금처럼 허위거래를 막을 권한이 없다면, 서울시가 아무리 주택 공급정책을 통해 가격 안정화를 추진하더라도 허위거래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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