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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국회의원, 항소심에서도 MBC에 승소

  • 등록 2014.05.19 14:31:49

신경민 국회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영등포을)MBC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신 의원은 지난 201210월 국정감사장에서 동료 의원들과 담소 중 MBC 보도국 간부가 지방대 출신에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이력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일 뿐인데 MBC가 이를 비하하는 취지라는 식으로 허위보도 했다, 같은 해 11월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이에 서울 남부지법 제15민사부는 다음 해(2013) 829‘MBC는 신 의원에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MBC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지만 지난 516일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MBC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더 나아가 보도내용이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표명이나 평가에 해당된다는 신 의원의 정정보도 청구까지 인용, 1심에서는 기각되었던 신 의원의 부대항소(정정보도)까지 받아들였다는 것.

신 의원은 상고하지 않는 한, MBC2000만원의 손해배상에 더하여 정정보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판결에 의미를 부여했다. /김남균 기자 

서울시설공단,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 본격 도입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설공단(이사장 한국영)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로시설물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성능중심 자산관리시스템’을 올해부터 공단이 운영하는 전체 도로시설물에 본격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동부간선도로, 국회대로, 언주로, 내부순환로, 양재대로, 북부간선도로, 우면산로, 경부고속도로, 강남순환로 등 총 12개 노선 자동차전용도로의 162개 시설물(교량 및 터널·지하차도 등)이다. 이번 시스템 도입은 도로시설물의 예기치 못한 상태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람의 건강검진처럼 데이터에 기반해 예측·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공단은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통해 시스템의 실효성을 검증했으며, 올해 162개소 전체 시설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며 대한민국 도로 관리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한다. 공단은 2023년부터 ‘자체 정밀안전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직원들이 직접 점검을 수행함으로써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는 동시에 시스템의 정확성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기존 민간 위탁 방식은 점검 주체가 자주 바뀌어 데이터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시설물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도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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