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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의원 "문화재청,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예산지출"

  • 등록 2017.08.28 17:27:1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집행률이 최근 5년간 60%대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개선사업을 운영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총액예산편성사업으로 국회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거치지 않아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계상사업'의 형태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총액계상사업'은 국회는 총액 규모만을 심사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정부에서 확정해 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 의원은 총액계상사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이 전년도 4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선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세부 내역도 제출한다. 즉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은 최근 5년간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업규모도 작고 소액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진한 수치다.


유 의원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비의 집행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내역을 살펴본 결과 암사동 유적 전시관 리모델링,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전시관 건립, 산양 연구센터 건립 실시설계 등 전시관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 등 총 7건, 14억 7200만원에 달하는 국비를 문화재 보수가 아닌 전시관 리모델링 및 건립 등의 목적으로 집행한 것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국가 재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을 목적에 맞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한 재원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남권 문화관광 중심 ‘영등포 관광정보센터’ 개관 [영등포신문=양혜인 기자] 영등포구는 서남권 문화·관광·쇼핑의 중심지인 타임스퀘어 광장에 ‘영등포 관광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12일 공식 개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관광정보센터’는 국내외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해 조성됐다. 인근에 영등포역, 타임스퀘어, 메리어트호텔, 신세계백화점 등이 위치해 있는 센터는 지상 1층, 연면적 173㎡(약 52평) 규모의 아트컨테이너로 설치됐다. 주 이용 타켓을 고려해 역동성 넘치는 웨이브 형태의 독특한 외형과 컬러로 설계됐으며 지역 대표 관광자원 소개, 자전거 관광 VR체험, 영등포 히스토리, 지역 브랜드 사업 홍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구성하고 있다. 외부에는 대형 모니터를 설치해 지역 내 대표 관광지 홍보 영상 및 구정 소식을 전하고, 내부에는 여의도 봄꽃축제, 문래예술창작촌 등 영등포 대표 관광지 10곳을 선정해 매력 넘치는 지역관광자원을 홍보한다. 이와 연계해 영등포 대표 관광지를 미리 체험해보는 자전거 VR체험공간을 마련하고 원하는 관광지 정보만 가져갈 수 있도록 맞춤형 리플릿 서비스도 제공한다. 외국인 개별 관광객을 위한 정보검색 및 할인쿠폰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