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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의원 "문화재청,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예산지출"

  • 등록 2017.08.28 17:27:1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집행률이 최근 5년간 60%대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개선사업을 운영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총액예산편성사업으로 국회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거치지 않아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계상사업'의 형태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총액계상사업'은 국회는 총액 규모만을 심사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정부에서 확정해 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 의원은 총액계상사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이 전년도 4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선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세부 내역도 제출한다. 즉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은 최근 5년간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업규모도 작고 소액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진한 수치다.


유 의원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비의 집행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내역을 살펴본 결과 암사동 유적 전시관 리모델링,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전시관 건립, 산양 연구센터 건립 실시설계 등 전시관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 등 총 7건, 14억 7200만원에 달하는 국비를 문화재 보수가 아닌 전시관 리모델링 및 건립 등의 목적으로 집행한 것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국가 재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을 목적에 맞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한 재원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고] 기성세대에게 미래 청소년의 길을 묻다

지난 5월 9일 대선이 치러졌다. 대선기간 중에 대선 후보들은 재벌개혁 경제공약, 일자리공약, 복지공약, 사회분야 공약 등 이루 말할 수 없으리만큼 많은 공약들을 내세웠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에 대한 공약은 지금까지의 대선 에서 많이 부족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어떻게 하면 미래의 청소년들을 건전하고 올바르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공약은 장차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 국가의 미래와 장래를 보려거든 새싹처럼 자라나는 청소년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들을 자주 해왔다. 청소년은 장차 미래의 국가와 사회를 이끌어갈 주인공이고 우리들이 갖는 꿈과 희망의 상징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해 온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런 연유로 우리 기성세대들은 청소년들이 미래사회의 주인공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건전하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 그리고 국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하여 바람직한 성장을 돕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 현대사회는 정보화와 문화화가 우리 곁에 급격히 도래되면서 물질만능주의로 인한 사회규범과의 부작용, 쇼셜미디어(SNS) 시대에 따른 잘 못된 윤리관 등으로








한성백제박물관, 무료음악회 '겨울' 공연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한성백제박물관은 사계절에 맞추어 펼쳐지는 사계콘서트 중 ‘겨울’ 행사를 갖는다. 12월에 열리는 ‘겨울’ 공연에서는 ‘글로벌 아티스트 소사이어티’와 ‘베아오페라음악예술원’이 '송년 음악회 : 윤철희와 친구들', '베아 뮤직 페스티벌', '이선호 피아노 독주회'를 주제로 공연한다. 첫 번째 공연인 글로벌 아티스트 소사이어티의 '송년 음악회 : 윤철희와 친구들'은 12월 2일 오후 4시~5시30분까지 진행된다. 피아니스트 윤채원의 독주와, 피아니스트 윤철희, 바이올리니스트 배상은⋅박현, 비올리스트 이선영, 첼리스트 이상경의 협연으로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바하의 푸가, 베토벤의 현악 4중주 등을 선보인다. 두 번째 공연은 12월 16일 '베아 뮤직 페스티벌'이라는 주제로 오후 4시부터 5시30분까지 진행된다. 베아오페라음악예술원의 교수진와 학생들 그리고 베아오페라싱어즈, 베아코러스합창단이 함께하는 세계의 가곡들과 오페라 아리아, 합창으로 꾸며진다. 마지막 공연인 글로벌 아티스트 소사이어티의 '이선호 피아노 독주회'는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리스트의 스페인 광시곡, 모차르트의 소나타, 라벨의 랩소디 등이 연주된다. 이선호의 독주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