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6 (목)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정치

유승희 의원 "문화재청,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에 예산지출"

  • 등록 2017.08.28 17:27:1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4일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 문화재청 소관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집행률이 최근 5년간 60%대로 부진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개선사업을 운영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총액예산편성사업으로 국회의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거치지 않아 부작용이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지정(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멸실․훼손 방지를 위한 것으로 예산은 국가재정법 제3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총액계상사업'의 형태로 편성·운영되고 있다. '총액계상사업'은 국회는 총액 규모만을 심사하고 세부 시행계획은 정부에서 확정해 집행하는 방식을 말한다.


유 의원은 총액계상사업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산편성 과정을 살펴보면 문화재청이 전년도 4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신청서’를 접수받아 평가위원회를 통해 예산 반영여부를 검토한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선정해 예산을 배분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산편성 세부 내역도 제출한다. 즉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 결과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의 실집행률은 최근 5년간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사업규모도 작고 소액공사에 해당하는 것을 감안하면 부진한 수치다.


유 의원은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비의 집행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내역을 살펴본 결과 암사동 유적 전시관 리모델링, 월정사 팔각 구층석탑 전시관 건립, 산양 연구센터 건립 실시설계 등 전시관 건립 및 시설개선 사업 등 총 7건, 14억 7200만원에 달하는 국비를 문화재 보수가 아닌 전시관 리모델링 및 건립 등의 목적으로 집행한 것이 드러났다.


유 의원은 "국가 재원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 집행을 목적에 맞게 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철저한 재원 관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의원, ‘방송협찬 고지 의무화법’발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신경민(영등포을) 의원은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에 규정돼 있던 협찬 규정을 보강해 '방송법'으로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방송 협찬은 광고와 달리 허용범위와 시간 등이 '방송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단가가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규제 사각지대로 꼽힌다. 신 의원은 '지상파의 경우 최근 3년 광고 매출이 줄어든 반면 협찬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종편 또한 JTBC를 제외하고는 협찬과 광고 매출이 비슷하고, TV조선은 지난해 광고매출보다 협찬매출이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협찬 비중 상승은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행법은 광고매출을 기준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 대신 증가하고 있는 협찬 매출을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반영하지 않으면 기금 징수율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의원은 '최근 추세대로 지속적으로 협찬 비중이 높아질 경우 프로그램 완성도 훼손, PD 자율성 침해, 방송 공정성 위협 등이 우려되며, 장기적으로는 시청자 권리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협찬과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