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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칼럼] 박정희와 공칠과삼(功七過三)

  • 등록 2017.11.15 16:12:27


1976년 중국의 최고 권력자인 모택동이 죽자 우여곡절 끝에 등소평이 권력을 잡게 되었다. 등소평이 권력을 잡은 후 당면한 첫 번째 과제는 모택동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었다. 이에 1981년 6월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 11기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수십차례 논의를 거쳐 나온 결론이 바로 “공칠과삼”이다. 즉 모택동의 혁명이념과 중국 건국에 대해서는 그 공이 70%이고, 문화혁명을 일으켜 홍위병을 동원하여 수많은 탄압과 숙청을 일으킨 죄를 30%라 평가한 것이다.

등소평의 생각은 모택동이 일으킨 문화혁명은 중국의 역사를 약 30년 이상 후퇴시킨 씻을 수 없는 잘못임에 분명하지만, 그를 독재자니 피의 숙청자니 하는 평가는 결국 중국의 국격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것이니 만큼 나라의 장래를 봐서라도 지나친 격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더구나 등소평은 문화대혁명 당시 자본주의 신봉자라는 이유로 실각하여 사실상 가택연금을 당한 바 있다. 심지어 등소평의 아들은 부친의 잘못을 자아비판 하라는 홍위병들의 강압에 못 이겨 스스로 창문에서 뛰어내려 불구가 되기도 하였다. 그런 등소평이었지만 결코 모택동을 격하하거나 그의 업적을 폄훼하지도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현재 중국인들이 말하기를 “모택동이 인민의 나라를 만들었고, 등소평이 인민을 부자로 만들었다”라 한다.

이에 반해 우리의 경우 해방이후 현재까지 11분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하였지만 모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대통령이 단 한분도 없다. 그저 찢고 할퀴어 상처 투성이의 논란거리로 만들어 버렸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은 친일파 논란, 5.16 쿠데타 논란, 경제발전 논란, 독재 논란 등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점의 중심이다. 지지하고 찬양하는 쪽에서 보면 5천년 역사에서 유일하게 가난을 몰아내고 지금의 경제발전의 기틀을 세운 인물로 평가한다. 이에 반해 반대하는 쪽은 친일파이며,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인권을 유린한 독재라로 평가한다. 물론 두 방향의 평가가 다 일리가 있다. 18년의 긴 통치 기간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긴 족적은 우리 현대사의 영광이자 동시에 비극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주의로부터 독립한 신생 후진국들이 겪는 대부분의 공통된 정치현상은 군부 쿠데타였다. 민간 영역이 아직 발전하지 못한 상황에서 군부는 가장 진보적이고 현대적 가치와 기술을 동시에 갖춘 집단이었다. 따라서 군부 쿠데타는 선진 집단 군부가 후진 집단인 민간 영역을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그러나 군부 쿠데타가 발생한 약 60개 나라 중에서 소위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뿐 이었다. 이는 박정희라는 걸출한 리더십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수출주도형 산업 전략을 통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중화학 공업 육성을 통한 자주국방 정책, 새마을 운동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 대개혁 운동 등이 분단 70년이 지난 지금 남북간 경제격차를 역전을 넘어 무려 40배 차이로 벌려놓을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 그 결과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앞당긴 결과를 가져왔다. 공자께서도 호구지책이 해결되지 않으면 사람이 예의를 알 수 없다라 하였듯이 경제가 발전해야 민주주의도 발전 가능하다는 조셉 나이 교수의 분석이고 보면, 박정희식 개발독재가 역으로 민주주의를 앞당긴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11월 14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탄신 100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우표발행이 취소되자 일반 시민들이 사비를 모금하여 발행하였다고 한다. 또한 상암동에 있는박정희 기념도서관에 건립하려했던 동상도 일부 시민단체들의 반대시위로 인해 연기되었다고 한다. 어떤 평가를 하던 국민 각자의 몫이지만 적어도 “공칠과삼” 정도로 인정해줄 여유도 없는지 모르겠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정근식은 조희연의 ‘사면’이 아니라 ‘사과’ 요구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1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조희연 전 교육감 광복절 사면’을 공개 건의한 것에 대해 입장문을 통해 “헌법교육을 강조하면서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며 “조 전 교육감에게 진정어린 사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배워야 할 상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음은 최호정 의장이 입장문 전문이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1일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해 달라고 대통령에게 공개 건의했다. 조 전 교육감은 국가공무원법을 어기고 직권을 남용해 해직교사들을 특혜채용한 것이 확인돼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집유 2년)형을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형이 확정된 지 1년도 안된 사람을 사면 해달라고 주장하는 정 교육감에게 22년 12월 당시 정부가 한 사면에 대해 민변 회장이 공개적으로 한 주장을 들려주고 싶다. "사면은 사법부가 오랜 시간 재판으로 어렵게 실현한 법치주의를 단숨에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사면권 남용은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서울교육청은 지금 서울 학생들에게 헌법의 기본 정신 등 헌법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적십자 서울지사, 재난경험자 마음구호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시지사(회장 권영규)는 1일, 재난 취약계층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도모를 위한 ‘2025년도 제2차 마음구호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재민, 재난 직․간접 피해자 및 재난경험자 가족 등 16명은 서울 광진구에 위치한 도자기공방에 모여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마음구호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마음구호 프로그램은 재난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마음 안정화를 돕기 위한 회복․치유 프로그램이다. 이번 심리지원 활동 대상자는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상담 내담자와 재난피해 이재민으로 구성됐으며, 산사태, 화재, 수해 등 재난을 경험 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심리안정화 교육과 아트테라피 기법을 적용한 도예체험을 통해 서로의 재난경험을 나누고 감정을 표현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재민은 “재난을 겪은 이후에 잠도 제대로 못자고 가슴이 늘 답답했는데 유사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동질감을 느꼈다”며 “도예체험을 통해 마음의 무게가 한결 가벼워졌다”고 말했다.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이선미 재난심리활동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재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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