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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 등록 2019.01.30 11:10:1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서구을)이 30일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 국민연금법’ 4(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소득대체율은 45%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소득대체율은 50%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민연금법’ 4조제2항에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소진 후 급격하게 증가할 미래세대의 부담문제를 외면한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 입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11개 모든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여름방학 돌봅서비스 제공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는 여름방학을 맞아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에 재학 중인 서울시 장애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여름방학 돌봄서비스’를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운영한다. 시 소재 11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162명이 참여하는 ‘여름방학 돌봄서비스’는 각 센터별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2~3주 간 1일 최대 6시간의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각 센터마다 장애아동·청소년 10~20명을 대상으로 하며 특수체육‧미술‧음악‧공예‧원예‧독서‧댄스‧마술‧요리‧수영‧스케이팅‧집단활동‧외부체험 활동‧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방학 동안 집에서만 생활해야 하는 장애아동·청소년에게 즐거운 놀이와 여가시간 제공은 물론, 학부모의 양육 및 보호부담을 완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지난 겨울방학 동안 광진‧동대문‧마포‧성동은평센터에서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최초로 시범 실시했는데 장애아동·청소년과 학부모에게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 이에 따라 올해 시의 모든 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방학 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서울시의 11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가족의 돌봄부담을 줄이고자 방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