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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 등록 2019.01.30 11:10:1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서구을)이 30일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 국민연금법’ 4(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소득대체율은 45%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소득대체율은 50%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민연금법’ 4조제2항에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소진 후 급격하게 증가할 미래세대의 부담문제를 외면한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 입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 국회개방행사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국회 100년의 봄’」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는 여의도 봄꽃축제 기간을 맞아 4월 6일과 7일 양일간 국회 잔디마당에서 2019년 국회개방행사「대한민국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 ‘국회 100년의 봄’」을 개최한다. 특히, 올해는 임시의정원 개원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서, 이를 기념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4월 6일 오후 5시 축하공연 ‘임시의정원의 봄을 잇다’에는 가수 폴킴과 울랄라세션이 출연한다. 4월 7일 오후 2시 특별 토크쇼 ‘임시의정원 100년, 내일을 열다’는 역사강사 최태성과 함께 임시의정원의 역사적 의의를 공유하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회 잔디마당에서는 ‘임시의정원 백주년 떡 나눔’, ‘도전! 임시의정원 골든벨’, ‘임시의정원 스탬프 투어’, ‘임시의정원 멤버 되어보기 포토존’, ‘1919년 의복 체험’, ‘1919 거리 포토존’, ‘독립운동 VR체험’, ‘3·1독립선언서 캘리그라피’ 등 당시 시대상을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아울러 청년 아티스트가 무대 및 버스킹 공연을 통하여 재능을 발휘할 수있는 장소를 마련한다. 또 행사를 방문하는 시민에게 떡·커피·솜사탕 등 주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