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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 등록 2019.01.30 11:10:17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서구을)이 30일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복지부가 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 현행 국민연금법’ 4(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 12월 국회에 제출한 현행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는 안(1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소득대체율은 45%보험료율은 12%으로 인상하는 안(3)소득대체율은 50%보험료율은 13%로 인상하는 안(4)”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라며, "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 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갈수록 증폭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천 의원은 국민연금법’ 4조제2항에 국회에 제출하는 계획에는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을 위한 재정 안정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단서를 신설하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민연금 운영계획안에 재정 안정화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도록 했다.

 

끝으로 천 의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제출한 국민연금 개편안은 기금 소진 후 급격하게 증가할 미래세대의 부담문제를 외면한 개악”이라고 비판하고, “덜 내고 더 받을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 입법을 통해 정부가 포퓰리즘적 유혹에서 벗어나 냉철한 대안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서구을)이 30일‘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복지부가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현행‘국민연금법’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12월 국회에 제출한“▲현행 보험료율9%,소득대체율40%를 유지하는 안(1안)▲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안)▲소득대체율은45%로,보험료율은12%으로 인상하는 안(3안)▲소득대체율은50%로,보험료율은13%로 인상하는 안(4안)”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현행‘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라며,"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

양민규 시의원, '불필요조례 폐지 조례안' 발의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25일 '서울특별시 학교교육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2001년에 서울특별시 시립학교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특히2000년 4월 18일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 상위법으로 제정되면서 제6조(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바탕으로 조례가 신설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의해 제정됐다. 하지만 2013년 2월 5일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교육활동 관련 분쟁 조정만을 담당하던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로 개편되면서, 조례에 위임해 운영토록 했던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됐다.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제6조제6항이 신설되면서 국립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 규칙을 정하고, 공립·사립의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다. 조례를 발의한 양민규 의원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교육청 해당부서에서 조례 개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교육청




천정배 의원, '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 발의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광주서구을)이 30일‘국민연금 재정안정 강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복지부가5년마다 국민연금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경우 재정 안정화 방안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며,현행‘국민연금법’제4조(국민연금 재정 계산 및 장기재정균형 유지)는“국민연금의 급여 수준과 연금 보험료는 국민연금 재정이 장기적으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이 법에 따라 작년12월 국회에 제출한“▲현행 보험료율9%,소득대체율40%를 유지하는 안(1안)▲현행을 유지하되 기초연금을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2안)▲소득대체율은45%로,보험료율은12%으로 인상하는 안(3안)▲소득대체율은50%로,보험료율은13%로 인상하는 안(4안)”등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재정안정화 방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천정배 의원은 "이는 현행‘국민연금법’이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관한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정부가 이를 자의로 해석하여 포함시키지 않은 결과"라며,"정부가 심각한 저출산·고령화에도 불구하고,연금 개혁을 다음으로 미루는‘폭탄 돌리기’를 지속할 경우 미래세대는 이를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