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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택시재정지원금' 서울시 관리·감독 의무 강화

  • 등록 2019.01.31 11:50:24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또한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담았다”면서, “그 뿐만 아니라 택시 승차거부 및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택시재정지원금' 서울시 관리·감독 의무 강화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또한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담았다”면서, “그 뿐만 아니라 택시 승차거부 및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택시재정지원금' 서울시 관리·감독 의무 강화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의회 송아량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4)이 '서울특별시 택시기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로써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재정지원을 받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해당 재정지원금을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문화 하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재정지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도록 관리 감독한다. 또한시장은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재정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며, 이후 해당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시장의 책무를 담았다. 송아량 의원은 “서울시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택시업계 발전과 처우개선에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조례에 담았다”면서, “그 뿐만 아니라 택시 승차거부 및 수급 불균형의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과 택시 운전자의 처우개선 마련을 위해 앞으로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서울문화재단, 생활예술매개자 모집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문화재단이 자생적 생활예술 활동의 확산을 돕는 전문가인 생활예술매개자 64명을 지난 29일부터 2월 18일 오후 2시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번 공모는 자치구의 생활권을 기반으로 활동할 ‘지역 매개자’ 50명과 장르별 매개활동을 지원할 ‘장르 매개자’ 14명 등 총 64명을 선발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선발된 생활예술매개자는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며 월평균 120만원의 활동비와 작년보다 발전된 역량강화 교육을 받게 된다.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7년 시작된 생활예술매개자는 시민이 중심이 되는 생활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생활예술매개자의 주된 역할은 생활예술 동아리 등 각종 모임의 문화예술 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모임을 운영하며 겪는 어려움이나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다양한 자원을 연결해주거나 전문가 매칭, 연습 공간 정보 제공, 발표회 활성화 등 다양한 인적·공간 자원을 지원한다. 또한 생활문화 동아리와 각종 예술 단체를 연결해줌으로써 시민의 주체적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킨다. 모집분야는 지역 매개자 분야의 ‘생활문화 거버넌스25’와 장르 매개자 분야의 ‘생활예술 오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