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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의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등록 2019.03.06 09:01:28


[영등포신문=최형주 기자]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장(더불어민주당, 서대문 제1선거구)이 3월 5일 의장실에서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위촉장을 수여했다.

 

결산검사위원은 재정 및 회계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신원철 의장은 “위원님들께서는 오는 4월 11일부터 5월 15일까지 35일 동안 천만 서울시민이 주신 소중한 권리로, 서울시청과 서울교육청의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검사하는 중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며,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는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서울시 36조 5,479억원과 시교육청 10조 4,884억원, 총 47조 363억원 및 기금 사용내역을 검사하게 된다"고 전했다.

 

특히 신원철 의장은 "당초 승인된 예산이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낭비의 사례는 없는지, 그리고 추진실적이 저조한 사업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이번 결산검사는 제10대 의회 첫 결산심사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김생환 부의장(더불어민주당, 노원 제4선거구)은 “결산은 예산집행의 적정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업무"라며, "위원님들께서는 결산검사 결과가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연결되어 시민의 삶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번에 위촉된 이준형 서울시의원(결산검사 대표위원)을 비롯한 10명의 결산검사위원은 4월11일부터 5월15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8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됐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이 작성한 결산자료를 분석하여 검사의견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결산검사위원은 서울시와 교육청의 세입·세출의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결산서 첨부서류,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당초 승인된 예산을 목적대로 집행하였는지 여부, 계산의 과오여부, 실제수지와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사업의 적법성 및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분석,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은 결산검사위원이 작성 제출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 승인(안)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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