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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의당・아파트 입대의, 라돈저감 도둑코팅 책임 물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검찰 고발

  • 등록 2019.06.10 13:36: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0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이혁재 집행위원장)와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미입주 세대에 소유권자 동의 없이 몰래 라돈 저감용 코팅을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실내라돈 측정결과 WHO 기준(148베크렐)의 3배 수준인 라돈이 검출되자(418베크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라돈문제해결을 위해 6개월 넘게 갈등을 지속해 왔다.

 

아파트 입대의는 라돈이 검출되는 마감재인 화강석 라돈석재(화장실 2곳, 입구 현관 1곳)를 전면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포스코건설은 “현행 법상 교체 근거가 없다”며 입대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기준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이다.

 

결국 아파트 입대의는 포스코건설과 더 이상 협의를 진전 시키지 못하고 미입주 세대에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라돈을 측정했다. 그 결과 라돈 수치는 WHO 기준을 상회했지만(거실기준 163~166베크렐) 이전보다 라돈이 적게 검출된 점을 의심, 화강석 라돈 석재 확인결과 미입주 세대(약 180여 세대)에 라돈저감용 투명색 특수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아파트 입대의는 각 아파트 소유권자가 스스로 코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 한 후, 포스코건설에 코팅 경위를 물었지만 포스코 건설은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에 입대의는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검찰에 ‘주거침입(형법 제319조)및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려고 행 한 부도덕한 도둑 코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현재 포스코건설 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 전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7일 주택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와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그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내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하며 최근 라돈아파트 공포확산에 대해 라돈 피해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신정호 시의원, “도시재생기금 용도 및 요건 강화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구체화되고 사용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그 동안 ‘주먹구구식 운영’ 논란이 있었던 도시재생기금의 운용 투명성과 효율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조례안은 지난 4월 22일 개최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도시재생기금의 용도에 전문가 활용비, 기반시설 설치‧정비‧운영비, 문화유산 보존비용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동안 지나치게 협소했던 기금용도가 확대됨에 따라 향후 기금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지원이 보다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신정호 의원에 따르면 개정 전 조례의 경우 도시재생기금의 용도가 공가 매입비, 임대주택 건설비, 주민협의체 사업비 등에 국한되어 있어, 재원의 신축적 운용을 위해 조성된 도지재생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기금의 용도가 한정적이라는 이유로 도시재생에 꼭 필요한 경우 예외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조례상 포괄규정을 지나치게 남용함으로써

여명 시의원, “비리 감사해야 할 교육청 감사관과 감사관실조차 원칙 지키지 않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위촉직 서울시교육청 비상근 청렴시민감사관 선발 당시 서류전형에서 28명 중 22순위였던 상근시민감사관 딸 A씨의 면접 점수가 당시 면접관이었던 감사관실 인사에 의해 수정, 상향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여명 의원(미래통합당, 비례)은 지난 4월 20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 시 면접담당관이었던 감사관실 인사 두 명이 각각 점수를 연필로 수정, 상향조정 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아버지가 운영위원장인 시민단체에서 3년간의 이력이 전부였는데, 2019년 신규위촉 청렴시민감사관 11명의 주요이력은 전 교사, 공사관리 이사, 전 감사원 과장, 회계사, 전 은행 감사, 감사원 부이사관, 감사원교육원 교수 등 감사 분야의 전문 이력을 갖춘 인사들이었다. 여명 의원은 전문분야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A씨가 위촉되어야만 했던 이유를 물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에 따르면, 모든 청렴시민감사관 참여형평성을 고려하여 특정감사관을 지목하지 않도록 순번제로 감사관 배정원칙을 수립하고, 배정신청은 분야와 인원만 명시하라고 했으나,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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