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정치

정의당・아파트 입대의, 라돈저감 도둑코팅 책임 물어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검찰 고발

  • 등록 2019.06.10 13:36:4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10일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이혁재 집행위원장)와 라돈 검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의’)가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미입주 세대에 소유권자 동의 없이 몰래 라돈 저감용 코팅을 한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 했다”고 밝혔다.

 

작년 하반기 입주를 시작 한 아파트 주민들은 자체 실내라돈 측정결과 WHO 기준(148베크렐)의 3배 수준인 라돈이 검출되자(418베크렐) 시공사인 포스코건설과 라돈문제해결을 위해 6개월 넘게 갈등을 지속해 왔다.

 

아파트 입대의는 라돈이 검출되는 마감재인 화강석 라돈석재(화장실 2곳, 입구 현관 1곳)를 전면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포스코건설은 “현행 법상 교체 근거가 없다”며 입대의 측정방법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았다. 현행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라돈기준은 의무가 아닌 권고 기준이다.

 

결국 아파트 입대의는 포스코건설과 더 이상 협의를 진전 시키지 못하고 미입주 세대에 공인인증기관을 통해 라돈을 측정했다. 그 결과 라돈 수치는 WHO 기준을 상회했지만(거실기준 163~166베크렐) 이전보다 라돈이 적게 검출된 점을 의심, 화강석 라돈 석재 확인결과 미입주 세대(약 180여 세대)에 라돈저감용 투명색 특수코팅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아파트 입대의는 각 아파트 소유권자가 스스로 코팅을 하지 않았음을 확인 한 후, 포스코건설에 코팅 경위를 물었지만 포스코 건설은 전혀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에 입대의는 대표이사와 현장소장을 상대로 검찰에 ‘주거침입(형법 제319조)및 재물손괴(형법 제366조)’ 위반을 조사해달라며 고발장을 접수했다.

 

정의당 공정경제민생본부 이혁재 집행위원장은 “포스코건설이 라돈 검출 사실을 숨기려고 행 한 부도덕한 도둑 코팅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며 “현재 포스코건설 아파트 등에서 라돈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는데 건설사들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라돈 석재 전면 교체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정미 의원은 지난달 27일 주택건설시 라돈건축자재 사용금지와 라돈을 하자보수 대상에 포함하고 그 담보책임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며 공동주택내 라돈을 유지기준으로 의무화하는 ‘포스코건설 라돈방지법안’을 발의하며 최근 라돈아파트 공포확산에 대해 라돈 피해의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영등포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안건 처리를 위해 28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제26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정선희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부터 제263회 임시회가 시작된다. 특히 이번 회기에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있다. 국가적 비상사태가 아닌 상황에서, 올해만 벌써 세 번째 추경이 제출된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추경은 어디까지나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예산으로는 집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해 최소화해 편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반복적인 추경 편성은 재정 운영의 계획성과 책임성을 약화시키고, 결국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구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새로운 지출 수요가 발생했다면 합리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과연 그 명분과 필요성을 충분히 갖추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철저히 살펴야 할 것이다. 계획 없는 운영은 부담이 되지만, 책임 있는 심사는 희망을 세운다”며 “구민의 안전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꼼꼼한 심사와 세심한 검토야말로 구민의 신뢰를 지키는 길이다. 의원

채현일 의원, ‘영등포미래비전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채현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은 25일 오후 2시 문래동 소재 시립문래청소년센터 1층 강당에서 ‘영등포의 오늘을 진단하고, 내일을 설계하다’라는 주제로 영등포미래비전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영등포의 현재를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 교육·문화·주거·환경 등 각 분야별 주요 현안을 공유하며 개선 방향을 모색, 실질적인 정책 대안과 실행 가능한 발전 전략을 논의함으로써 영등포의 내일을 설계하고자 마련됐다. 이태열 사무국장의 사회로 시작된 개회식은 국민의례, 영상시청, 개회사, 좌장 발제자 소개, 피켓 세레머니 및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고기판 수석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영등포역 일대 변화와 재도약(전승관 구의원) ▲구민 혈세로 만들어진 영등포구 황톳길 이대로 괜찮은가?(오현숙 전 구의원) ▲기본사회에서의 교육의 의미와 역할(임채휘 루터대학교 사회혁신리더학과 겸임교수) ▲낙후된 문래동 준공업지역 주민과 소공인·예술인 상생방법을 찾다(서천열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갑 자치분권 위원장)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 어디로 가고 있는가?(김길자 전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