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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경민 의원,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 지키지 않고 지역별 편차 심해”

  • 등록 2019.10.04 17:57:3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신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을)이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영역 평생교육기관에서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평생교육사 수도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생교육법’에 따르면 평생교육사는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에는 1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을, 시·군·구 평생학습관에는 최소 1급 또는 2급 평생교육사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2018년 공공영역 평생교육사 배치현황에 따르면 의무 배치기준을 지킨 시·군·구 평생학습관은 17개 시·도 중 울산과 세종 두 곳에 불과했다. 시·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대구, 인천, 전북, 경북, 경남이 4명을 배치해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인구 10만 명 당 평생교육사 수는 전국 평균 10.38명이었으며, 서울이 21.99명으로 제일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은 곳은 광주 12.28명, 대전 10.60명, 부산 9.18명 순이었다. 인구 대비 평생교육사 수가 제일 적은 지역은 세종 4.84명이었으며 제주 5.30명, 경부 6.67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경민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학습자들의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평생교육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지만, 현장 전문가인 평생교육사의 수는 부족하고 지역별로도 편차가 심해 평생교육에서조차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며 “비록 제재 조항은 없지만 공공영역만큼은 평생교육사 법정 배치기준을 준수하여 대한민국 평생교육 진흥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울 전역 폭염경보… 학교 현장 긴급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 전역에 폭염경보가 이틀째 지속되는 가운데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9일, 동대문 이문초등학교를 방문해 폭염 대응책을 긴급 점검했다. 방문에는 이 지역 시의원인 심미경 의원도 함께했다. 앞서 8일 서울은 117년 만에 7월 상순 역대 최고기온(37.8도)을 기록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에 ‘폭염경보에 대한 대응 철저 요청’의 공문을 보내 학생들의 하굣길 화상‧열사병 피해 예방을 위한 양산쓰기 등 긴급대책을 제안했다. 또, 폭염경보 발령 때 학교장이 등하교 시간 조정, 단축수업 등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방문한 이문초등학교는 주변 재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 750여 명이 재학 중이고, 내년 1천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 의장은 먼저 학교장으로부터 폭염 대응책과 늘봄학교 등 방과 후 돌봄 현황을 청취하고 늘봄학교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교실을 둘러봤다. 학교장은 폭염이 길어지면서 학교 기본운영경비의 30~40%가 전기, 가스, 수도요금으로 나가는 실정이라고 애로사항을 전했다. 날 최 의장은 여름방학 기간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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