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사회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코로나19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3차 추가경정예산(안) 2조2,390억원을 편성했다.

 

시는 지난 3월 24일 1차 추경은 재난관리 기금 구호계정 1,271억원을 포함해 8,619억원을 편성했고, 지난 5월 8일 2차 추경에는 2조 8,379억원(순증액)을 편성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두 번의 추경을 통해 가장 취약한 시민을 보살피는 데 집중했다면 이번 3회 추경은 경제위기 극복뿐만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 있을 사회·경제·문화의 변화에 대비해 그린뉴딜, 지역경제 활성화, 스타트업 투자 등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고 3차 추경의 목적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5일 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2조 2,39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안이 편성됨에 따라 시의 전체 예산은 2020년 기정 예산 42조 4,678억원 대비 5.3%가 증가한 44조 7,068억원이다.

 

 

추경 재원은 △2019회계연도 결산결과 세계잉여금 1조6,512억원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4,415억원 △세외수입 283억원 △지방채 2,922억원 △기타회계 전입금 및 예수금 수입 1,176억원 등이다.

 

3차 추경안은 일자리 창출, 그린뉴딜 활성화, 스마트시티 실현, 사회 안전망 확충, 스타트업 성장 지원, 로컬 자생력 강화 등에 집중 투자된다.

 

첫째, 지난 1998년 IMF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취업자 수 감소, 역대 최고 수준 휴직자가 급증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이 3월부터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그린 뉴딜 및 청년 대상 직접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충격을 완화하는데 3,06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완화를 위해 서울시 및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에 약 4만 8천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666억원을 투입한다. 이 중 6천개의 일자리는 청년의 특성에 맞는 문화예술, 비대면 디지털 기반 일자리 등으로 청년 직접 고용 활성화에 사용된다.

 

포스트코로나 시기 민간 취업과 연계한 디지털·그린 뉴딜 분야 일자리 1천개를 창출해 일 경험 및 전문 교육기회를 제공해 중장기적으로 취·창업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118억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이 청년 신규채용 시에 채용장려금을 지원하는 인원 한도를 확대하고자 11억원을 투입한다. 신규 지정 강소기업의 경우 기존 3명에서 4명까지 확대하고, 재지정 강소기업의 경우 기존 4명에서 2명을 추가 지원한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플랫폼 배달 노동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륜차 라이더 노동자 2천명에 대한 안전교육 등을 추진하고 고용 불안정으로 대출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소액의 생활안정 자금 대출을 실시하기 위해 38억원을 집행한다.

 

둘째, 당면한 위기상황 극복과 경기부양을 위해 그린뉴딜에 750억원을 투입한다.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경제 산업 시스템의 패러다임을 친환경 경제체계로 대전환해 경제위기와 기후위기를 동시에 극복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다.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적략인 것이다.

 

120억원을 투입해 주행 시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수소버스 보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2개소에 추가로 수소버스 전용 충전소를 구축한다. 친환경에너지 사용으로 온실가스가 발생하지 않고 연료비 또한 저렴한 전기 시내버스 101대를 도입할 계획이었으나 124대를 추가 도입해 총 225대를 보급하고자 248억원을 집행한다.

 

그리고 59억원을 투입해 시소유 건물 및 구립 경로당 등 8개소에 단열 성능을 강화해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그린 리모델링을 실시한다. 도시숲 특성을 고려한 수종과 생장수준에 적합한 숲 가꾸기와 가로변 및 하천 등 생활주변 녹지를 한층 수준 높게 가꾸는데 공공일자리 1,980개를 마련하고자 296억원을 투입한다.

 

셋째, 코로나19를 계기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언택트 환경을 지탱하는 기반 기술이자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스마트시티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550억원을 편성했다.

 

시민의 보편적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당초 2022년까지 완료할 예정이었던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구축을 조기에 완료하고자 491억원을 투입해 2020년 당초 5개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던 공공와이파이와 자가통신망을 총 20개 자치구에 확대 설치한다.

 

서울핀테크랩 설립 및 운영을 위해 23억원을 편성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금융환경이 활성화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 입주 및 활용공간을 당초 4개층에서 2개층을 추가 조성한다.

 

언택트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선도하기 위해 서울시청 신청사 로비공간에 인공지능 안내 로봇을 도입하고자 9억원을 투입한다.

 

넷째, 재난상황에 가장 취약한 계층을 돌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후유증인 양극화로 고통 받고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3,453억원을 투입한다.

 

먼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안정 지원과 문화예술 활동 재개 등을 위해 468억원을 편성했다.

 

유통구조의 온라인화에 따라 영세 소상공인의 주요 온라인 소셜커머스 입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18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소재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서울산업진흥원에 76억원을 출연한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인 서울메이드 뮤지엄 조성 및 운영(36억), 중소기업 온라인 판로 지원(30억), 중소 바이오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K-Bio 해외 진출 지원 사업(10억) 등을 추진해 국내·외로 다양한 판매 기회를 제공한다.

 

공공미술 작가 및 신진미술인을 지원하기 위해 42억원을 투입한다. 공공미술 작가 지원은 작품 공모 및 설치를 통해 전시 취소 등으로 위기에 처한 다양한 분야의 작가 100명을 3단계 오디션 형식으로 선발해 지원한다. 신진미술인 지원은 유망 신진미술작가의 작품을 공개 구입해 전시한다.

 

또 서울디자인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 소재 디자인관련 개인 또는 5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 이후 변화된 시민의 삶에 적용가능한 디자인 아이디어 등 ‘라이프스타일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500건의 작품을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사랑상품권 추가발행을 위해 103억원을 편성한다. 골목상권 소비와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통한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총 1,380억원 규모의 서울사랑상품권을 25개 자치구에서 7% 할인된 금액으로 추가 판매한다. 그리고 재난 상황에 가장 취약한 시민들을 보호하고 긴급 돌봄을 제공하고자 460억원을 편성했다.

 

13개 자치구에 설치할 계획이었던 돌봄 SOS센터를 전 자치구로 확대 설치해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돌봄 공백의 위급함에 긴급 대응하기 위해 46억원을 투입한다.

 

서울형 긴급복지 확대를 위해 143억원을 편성했다. 위기상황 발생 시 생계비 등 필요한 도움을 주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 대상자를 중위소득 85%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추진 한다. 이로 인해 두터운 긴급 돌봄 제공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해 88억원을 투입하고,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을 위해 35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언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지 모르는 재해·재난에 대비하고, 감염병 유행 주기와 빈도 증가에 따른 감염병 대응 체계 확립 등 시민 안전 강화에 2,525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제2차 확산, 여름철 풍수해 대비, 구호 제공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 1,583억원을 확충한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선제검사 실시를 위해 41억원을 투입한다. 지역 내 무증상 감염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ʼ를 막기 위해 고위험 집단·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지원을 위해 6.4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 비상상황 장기화에 따른 자치구 보건소 전문 인력 추가확보를 위해 25개 자치구에 감염병 전담의사의 인건비를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생활방역체계 강화를 위해 155억원을 편성했다. 버스(9,069대), 버스승차대(4,081개), 지하철(484편성 및 328개 역사)에 대한 하반기 생활방역비 6개월분을 지원한다.

 

하수관로 신설개량 및 보수보강을 위해 247억원을 투입한다. 시설노후화로 안전진단 결과 D, E 등급 판정을 받은 하수관로 등 총 38개소를 추가 신설 및 보수․보강한다.

 

아울러 지하철 1~4호선 노후시설 재투자를 위해 180억원을 편성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전차선로, 무전원 전원장치, 송․배전선 등 노후시설물 정비, 교체 비용을 반영한다.

 

다섯째,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내의 스타트업 기업은 매출 감소, 투자 차질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 산업 등이 주목받고 있어 유망 스타트업은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이에 미래의 새로운 기회 선점을 위한 스타트업 성장 지원에 635억원을 투입한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는 포스트코로나 시대로 대전환의 원동력을 ‘로컬(Local) 자생력 강화’로 보고 265억원을 편성했다. 지역문제를 가장 잘 아는 주민이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랩 프로세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이밖에도 시 투자출연기관 보유자산 임차소상공인의 임대료 감면(6개월간, 50%) 등에 대한 보전과 서울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한 SOC 사업 추진 및 국고보조사업 추진 등을 위해 3,005억원을 편성했다. 또 자치구 및 교육청 등에 대한 법정의무경비 등 1조 2,219억원과 공정지연 사업 등 감액분 1,547억원도 반영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과 생태계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포스트코로나’ 두 개의 축이 중점”이라며 “특히,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서울’을 뒷받침할 첫 예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와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