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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승재 시의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과 구체적 지원 방안 마련 필요”

  • 등록 2020.08.13 17:11:45

 

[영등포신문=임태현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노승재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1)이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미리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종아동 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離脫)된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관리법’ 제2조의 치매환자아동 등을 말한다.

 

노승재 시의원은 “실종아동 등의 발생문제는 실종 아동등의 가정의 아픔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할 중요 화두가 됐다”며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는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주기위해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명문화 함으로써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계속해서 “이 조례에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실종아동 등 지원에 관해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실종아동 등의 발생예방과 그 가정의 지원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실종아동 등은 매년 4만1천390명에 이르고 미발견 건수는 2017년 18명, 2018년 25명으로 증가 후 2019년에는 18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박상혁 교육위원장, “기초학력 검사 결과 공개, 주민 알 권리 인정한 대법원 판결 환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내 학교에서 시행 중인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학교별 결과 공개 등을 규정한 조례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서초1,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대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이 제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결무효확인소송에서 시의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서울시교육청에 조속한 후속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해당 조례는 서울시의회가 2023년 5월 제정·공포한 것으로,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시행과 그 결과의 지역·학교별 공개 및 인센티브 제공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서울형 기초학력 기준과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 등도 명시하고 있다. 조례 공포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기초학력 보장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해 조례로 다룰 수 없으며, 진단검사 결과의 공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이유로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례가 조례제정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공개를 규정한 내용 역시 상위 법령에 위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모범청소년에 표창 및 장학금 전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사)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회장 이유미)는 지난 15일 오후 영등포경찰서 5층 대강당에서 ‘2025년 5월 장학금 및 모범청소년 표창격려’ 행사를 열고 지역 내 모범청소년들에게 표창장과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번 전달식에는 이유미 회장을 비롯해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류은성 여성청소년과장,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 임원 및 회원, 청소년, 학부모 등 250여 명이 참석했다. 이유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장학금 전달식은 단순한 시상이 아니라, 청소년 여러분이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더욱 큰 꿈을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마련된 자리”라며 “청소년 여러분이 보여준 노력과 성실함은 우리 사회의 자랑이며, 희망이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걸어가시길 바란다. 한국청소년육성회 영등포지구회도 청소년 여러분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드리겠다”고 당부했다. 지지환 서장도 축사를 통해 “청소년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유미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청소년 여러분이 미래를 위한 멋진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 주어진 모든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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