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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정복 의원, “국민정서에 맞는 법인차량 운용기준 및 제도개선 필요”

  • 등록 2021.09.08 09:50:4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최근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량을 구입, 가족 또는 친척 등 사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계속된 규제안에서도 운영비 및 감가상각비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유용하고 있는 것이다.

 

문정복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취득가액 1억원 이상 수입승용차 등록 현황’ 자료를 보면, 취득가액 1억원 이상인 수입승용차는 총 18만8,429대다. 이 중 법인 및 사업자 소유는 9만7,533대로, 절반이 넘는 51.8%였다. 법인 명의로 고가의 외제차를 등록해 사용하는 경우가 절반이상이다.

 

각 등록 차량의 구간별 현황을 살펴보면, △1억 이상 5억 미만이 18만7744대(법인 및 사업자 소유 9만7157대 ‘51.7%’), △5억 이상 10억 미만이 577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351대 ‘60.8%’), △10억원 이상이 108대 (법인 및 사업자 소유 25대 ‘23.1%’)이다.

 

과거 법인차량의 비용인정과 관련해 제한을 두지 않아 문제가 되어, 2016년부터 ‘업무용 승용차 비용특례제도’를 도입하여 관리하고 있음에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고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회사차’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사용해 국세청의 조사 대상에 올라 적발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세무조사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수많은 법인차량의 운행기록부를 완전히 검증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제2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따라 세무조사, 신고내용확인 등을 통하여 적정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세청장은 “국세청은 앞으로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법인 슈퍼카 규제·검증을 강화할 방안을 강구 할 것”을 약속했다.

 

영국·미국의 경우 업무차량의 출퇴근 이용도 사적 사용으로 간주하는 등 그 범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캐나다는 2,700만원 이하 차량만 감가상각 대상으로 인정하고, 호주는 5천만원 이하 차량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문정복 의원은 “국세청의 법인 슈퍼카 관리상황은 운행기록부 점검, 타겟 수사 형식에 치중하고 있어 한계가 있다”며 “해당 문제에 대한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고가 수입차량에 대한 전산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가대표 와이프', 한다감-심지호-한상진 등 주요 배역 참여한 대본 리딩 현장 공개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국가대표 와이프가'가 첫 대본 리딩 현장을 공개했다. '속아도 꿈결' 후속으로 오는 10월 4일 첫 방송 예정인 KBS 1TV 새 일일드라마 '국가대표 와이프'는 강남의 집 한 채를 통해 삶의 클래스를 올리려 고군분투하는 서초희가 행복은 집 자체가 아니라, 그 집에서 서로를 보듬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깨닫게 되는 휴먼 가족드라마. 자고 나면 신고가를 경신하며 치솟는 집값과 집 한 채가 부와 빈의 극단적 편차를 만들어 내는 부동산 광풍 속에 잃어버린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찾아가는 가족들의 이야기를 리얼하고 공감 넘치게 그려낼 믿고 보는 배우들의 시너지가 기대를 높이고 있다. KBS 별관에서 진행된 첫 대본 리딩 현장에는 '오늘부터 사랑해' 이후 6년 만에 재회한 최지영 PD와 김지완 작가를 비롯해 한다감(서초희 역), 심지호(서강림 역), 한상진(강남구 역), 정보민(한슬아 역), 금보라(나선덕 역), 양미경(오장금 역), 조은숙(오풍금 역), 신승환(방형도 역), 조향기(노원주 역), 윤다영(서보리 역) 등 주요 출연진들이 참석했다. 먼저, 한다감은 자식 교육과 가족의 황금빛 미래를 꿈꾸며 강남 입성에 고군분투하는 아내 서초희 캐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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