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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 법안 국회 전달

청년 3인, 임오경 의원에 도박문제 예방 법안 발의 요청

  • 등록 2021.10.06 17:15: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직무대행 공봉석)는 지난 9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청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0년 센터에서 치유 상담을 받은 20~30대의 비율이 약 67%를 차지함에 따라, 센터는 청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센터가 전달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내 사행심 유발 매체물 규제 정책’으로, 지난 8월 12일 센터와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의 대상 수상자(박은지, 김현서, 최수빈)가 제안한 정책을 근간으로 했다.

 

정부 부처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매체물을 법적으로 정의·선별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사행심 유발 매체물을 유통할 경우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제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임오경 의원은 “청년 도박문제 예방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겠다”며 “청년이 직접 만든 정책과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봉석 센터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청년 도박문제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 당산지구대 앞 전면 재정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가 당산역 일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경찰의 신속한 현장 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당산지구대 순찰차의 주차 공간과 출동로를 전면 재배치하는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산지구대는 유동 인구가 많은 당산역 11번 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지하철 출입구와 지구대 주차장 사이의 인도 폭(2.9m)이 협소한 데다, 순찰차 이동 시 보행자와 동선이 겹치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됐으며 신속한 현장 출동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구는 영등포경찰서의 개선 요청에 대해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를 완료하면서, 본격적인 문제 해결에 나섰다. 이번 사업의 핵심은 보행자와 차량 동선의 분리다. 순찰차 주차 공간 재배치, 전용 출동로 신설, 방호울타리 설치를 통해 보행자 동선을 안전하게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사업을 위해 구청 가로경관과, 교통행정과, 도로과 등 5개 관련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했다. 순찰차 전용로 확보를 위한 토지 점용 허가와 차량 진‧출입로 승인 검토는 물론, 출동에 방해가 되는 옥외광고판‧안전 펜스 등 시설물을 이전‧제거한다. 또한, 따릉이 등 자전거 보관소 위치를 조정하고 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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