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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박문제관리센터,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 법안 국회 전달

청년 3인, 임오경 의원에 도박문제 예방 법안 발의 요청

  • 등록 2021.10.06 17:15:5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원장 직무대행 공봉석)는 지난 9월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청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법안 발의 요청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2020년 센터에서 치유 상담을 받은 20~30대의 비율이 약 67%를 차지함에 따라, 센터는 청년 도박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 발의를 요청했다.

 

센터가 전달한 법안은 ‘정보통신망 내 사행심 유발 매체물 규제 정책’으로, 지난 8월 12일 센터와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 도박문제 예방 정책공청회’의 대상 수상자(박은지, 김현서, 최수빈)가 제안한 정책을 근간으로 했다.

 

정부 부처는 사행심을 유발하는 매체물을 법적으로 정의·선별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사행심 유발 매체물을 유통할 경우 경고 문구를 표기하도록 규제한다는 게 이번 법안의 골자다.

 

 

임오경 의원은 “청년 도박문제 예방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상임위원회와 논의하겠다”며 “청년이 직접 만든 정책과 법안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봉석 센터 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법안 발의를 계기로 청년 도박문제가 공론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지역 우수기업 및 유관기관과 라운드테이블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R&D 인재를 뽑고 싶은데 전문인력은 대기업만 가려고 합니다”, “신규 입사자 교육이 반복되다 보니 업무 효율이 떨어집니다”, “육아휴직으로 결원이 생겨도 당장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등의 목소리는 고용 현장의 실상을 보여주는 기업들의 생생한 이야기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7월 9일, 지역우수기업 전담관리제 선정기업 11개소와 4개의 유관기관이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라운드테이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단순히 정책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업 현장에서 직접 마주한 문제를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유관기관과 연계해 함께 고민하는 실천형 간담회로 마련됐다. 송민선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장을 비롯한 내부 관계자, 노사발전재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 우수기업 대표 등 총 29명이 참석해 ▴직무별·경력별 채용 애로 ▴청년 근속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장애인 고용의 어려움 ▴신규직원 교육 부담 ▴산업안전 담당자 역량 강화 등 다양한 현장 애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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