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발의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아니라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등록 2022.07.20 11:13:1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다. 종목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천조라 가정하면 1조5천억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인 것이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진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며“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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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증권거래세 폐지 법안 발의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고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갑)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

코로나19 신규확진자 7만6,402명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코로나19 유행 재확산세가 커지면서 20일 신규 확진자 수가 이틀 연속 7만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오전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6천402명 늘어 누적 1,893만7,971명이 됐다”고 밝혔다. 이날 확진자 수는 전날 7만3,582명보다 2,820명 증가했다. 1주일 전인 지난 13일 4만252명과 비교하면 3만6,150명이 늘어 1.9배가 됐고 2주일 전인 지난 6일 1만9,360명과 비교하면 5만7천42명 많아 3.9배에 달한다. 이달 초부터 1주일 단위로 신규 확진자 수가 2배 안팎으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3주째 계속되면서 지난 4월 27일 7만6,765명 이후 수요일 기준으로는 12주, 일수로는 84일 만에 최다 기록을 나타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29명으로 전날 351명보다 78명 늘었다.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첫 발생 이후 가장 많은 숫자다. 이전까지는 올해 1월 14일의 406명이 가장 많은 해외유입사례였다. 해외유입 사례를 제외한 국내 지역 감염 사례는 7만5,973명이다. 해외유입을 포함한 지역별 확진자 수는 경기 2만1,36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