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1 (금)

  • 구름많음동두천 27.7℃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악덕 대부업자 검거 및 특사경 최초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 환수

  • 등록 2022.10.26 17:22: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불법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보험·택배 등 종사자 67명에게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해 이자를 수취한 A씨를 추적·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으며, 수사 중 초과 이자로 얻은 범죄수익금 2억6,800만원에 대한 환수절차를 사전에 진행해 전국 특사경 최초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범죄수익금의 기소 전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범죄 피의자들이 사건의 검찰 송치 후 재판 확정 때까지 장시간 소요됨을 악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함으로써 재범의지 봉쇄 등 범죄예방을 위한 취지의 제도이다.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대부업법 위반으로 이미 2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대부행위(미등록)를 지속하면서 서민을 상대로 불법행위와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오던 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A씨는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 등 67명에게 200회에 걸쳐 총 11억 원을 대부하고 수취한 이자 3억8,000만원 중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가 2억6,800만원에 이르며, 채무자들과 차용증을 작성하면서 차용증에 대부 당시에 동석하지 않은 채무자의 가족들을 연대보증인으로 임의 기재토록 요구하고, 연체 시에는 가족 보증인을 채무불이행자로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해(‘소송 사기 범죄’) 또 다른 고통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원금 상환이 지체되거나 지정한 일자에 원금 상환 요구에 불응한 경우 심한 욕설을 해 채무자들에게 정신적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주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악덕 대부업자의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전국 특사경으로는 처음으로 기소 전 범죄수익 추징보전을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다.

 

A씨가 지난 8년간 보험·택배 등 종사자에게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수한 이자 2억6,800만원 전액에 대해 추징보전 명령을 받았으며, A씨가 추징보전 명령을 받은 재산은 임대사무실 보증금과 불법 대부업에 사용된 타인 명의 금융계좌에 입금된 금액 등이다. 특히 A씨는 서울시 수사관들의 사무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협조로 일관하고 금고 개방을 거부하여 소방서 구조대의 협조를 얻어 개방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이자 수취나 무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광고행위 등 대부업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사하여 형사처벌할 계획이다.

 

대부업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하는 경우, 대부업 광고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되며 법정이자율(연20%)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서울시는 불법사금융 영업은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방식이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신분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대부업체의 법정이자율 초과 이자 수취 등 불법행위로 시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크므로 앞으로도 엄정대처할 예정이며, 피해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 임금체불 예방 위한 현장점검 실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지청장 송민선)은 지난 6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현장 예방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노무관리가 취약한 중소규모 사업장과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노동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에 소재한 30인 미만 사업장 1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 임금 체불,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는데, 44개 사업장에서 총 64건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사례가 적발됐고, 12억 7,400만 원에 달하는 체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시정지시했다. 특히 근로감독관들은 사업장에 실효성있는 노무관리 방법에 대하여 지도하면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하며 체불 임금을 청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여전히 많은 사업장들이 노동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노무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개정된 법 내용에 대한 지식 부족, 수당 계산 방식에 대한 미숙한 이해, 경영상의 어려움 등이 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점검을 받은 A사 대표는 “회계연도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지역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형성)이 7월부터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지역 기반시설을 활용해 지역내 시니어, 장애인, 1인 가구 청년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생활체육 문화 확산과 사회적 연결 회복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단은 시니어 대상의 ▲시니어 디지털 격차 해소 프로그램 ▲치매예방 건강 체조 ▲시니어 체성분 무료 검사 및 체조 교실과 장애인 대상의 ▲특수 체육교실 ▲수영 교실 ▲청소년 파크골프 교실을 진행하며, 청년 대상으로 ▲농구교실 ▲근골격계 통증 예방 테이핑 교실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생활체육 등 전문 지도강사가 수업을 진행하며, 각 종목별 기본 동작에서 숙달 과정까지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다. 개인별 준비물 외 수강료는 무료이며, 세부 프로그램 정보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https://y_sisul.or.kr)에서 운영사업-영등포 제1스포츠센터 공지사항을 통해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은 사회공헌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영등포구청, 관내 복지시설과 협업해 공단이 보유한 시설과 역량을 활용한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했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