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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친환경 도시’ 실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선

  • 등록 2022.11.23 11:08: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도시 서울’ 실현을 위해 에너지 관련 인증 획득,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시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 적용하는 방향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가 시대적 화두로 떠오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2005년 대비 2026년까지 탄소배출을 30% 감축하고, 민간건축물 ZEB(제로에너지빌딩)인증 의무화를 촉진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방향도 도로, 공공청사 등 기반시설 확보에서 친환경 건축물 조성 유도로 확대하는 것이다.

 

그간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친환경 인센티브를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는 용적률 범위내에서만 허용함에 따라 “에너지 인증을 받으려면 추가 공사비는 막대한 반면, 이를 통해 주어지는 인센티브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2010년 이후 10년간 전체 인센티브 적용사례 6,759건 중 탄소배출 절감효과가 높은 에너지 인증제 관련 친환경 인센티브는 704건에 불과(10.4%)하다.

 

서울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 탄소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축물에서의 실질적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에너지 절약, 자원순환 사용 등의 친환경 건축 도입을 적극 유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기부채납 등*에 한하여 적용하던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의무기준을 초과하는 친환경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하게 하고, 용적률 인센티브의 상한 또한 시행령 상 최대 용적률의 120%로 상향한다.

 

예를 들어, 준주거지역에서 종전 400% 내에서 적용되었던 친환경 인센티브가 앞으로는 ‘ZEB 1등급’, ‘재활용건축자재 20%이상 사용’ 및 ‘장수명주택인증 최우수’ 획득할 경우 500%까지로 상향되고, 토지 기부채납 등을 병행할 경우 최대 600%까지도 적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장수명주택 인증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는 관련 조례 개정 이후 적용 가능하다.

 

시가 개선한 계획기준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에 즉시 적용된다. 다만, 별도의 용적률 체계를 갖고 있는 정비사업 및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등은 향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 정비 과정에서 적용 여부가 검토될 계획이다.

 

이번 서울시의 제도 개선은 사업성과 직결되는 용적률 체계와 연동하여 친환경 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이 무엇보다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친환경 실천이 필수가 된 요즘, 도시계획 차원에서의 선도적 역할도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서울시도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전교조, "보수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3개 단체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보수 인상과 연금소득 공백 해소 등을 요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약 2천 명이 이날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석현정 공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겨우 1.7% 인상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며 “정부안대로라면 9급 공무원 급여는 최저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실질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또, 이들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해 퇴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60세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재영 공노총 소방노조 부산본부 사무처장은 "2015년 공무원연금 개악 당시 '연금 소득 공백 해소방안을 신속히 마련한다'는 정부의 약속은 7년이 지난 지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정부는 재정건전성 강화를 내세워 공적연금을 손보겠다며 국회에 연금특위를 설치하고 연금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하위직 공무원 처우개선 특별대책 수립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개정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발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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