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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진혁 시의원, “규제 완화 통해 소규모정비사업 활성화 도모”

  • 등록 2023.01.04 17:11:4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최진혁 의원(국민의힘, 강서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지난 12월 22일 제315회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자연경관지구 내 시행되는 소규모정비사업에서 공공주택을 기부 채납하는 경우 층수 및 높이 제한 완화를, 공공이 아닌 민간이 추진하는 경우에도 건폐율 및 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되어 소규모정비사업이 더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자연경관지구 내에서 시행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할 경우만 높이·층수 제한 완화를 받을 수 있었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에만 건폐율·층수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어 규제 완화를 받는데 제약이 존재했었다.

 

최진혁 시의원은 “자연경관지구는 산지·구릉지나 도시의 경관을 보호를 위해 지정됐으나 그간 건폐율 및 높이 제한으로 인해 시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부작용이 존재했다”며 “특히 소규모정비사업은 규제 완화를 받는 조건이 한정적이라 사업추진이 쉽지 않았다”며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그래서 경관지구 내에 소규모재건축사업 추진 시 공공주택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도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 20m 이하로 정할 수 있게 하고, 민간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건폐율 50% 이하 및 5층 이하, 20m 이하로 그 제한을 완화 받을 수 있게 하였다.”라고 조례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소규모재건축사업이 활성화됨을 물론 임대주택 공급방식이 다각화되고 공공과 민간의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그간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전무했던 만큼 이번 개정은 사업이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소규모정비사업이 활성화되어 서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강서구의 방화2구역 등도 고도제한으로 정비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데, 이번 규제 완화처럼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노력할 것이며 특히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서울시 주택시장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2023년도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첫 수송 현장 점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김주영)은 30일 아침, 사회복무요원 교육생 단체 수송이 실시되는 청사 내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안전 및 방역 조치 실태를 점검했다. 이날 수송은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실시하는 2023년도 첫 단체수송으로, 김주영 청장도 교육생 집결 현장에서 수송 버스 출발 전까지 현장 안전을 감독하고 방역 조치 이행을 확인했다. 현장에서 김주영 청장은 운전기사에게 도로교통법 준수와 안전 운전을 당부하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교육생을 인솔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안전벨트와 마스크 착용 확인 등 교육생 안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서 올해 첫 수송을 잘 마무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해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사회복무요원 교육은 충북 보은에 위치한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1월 30일부터 합숙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병무청 관내 사회복무요원 교육생은 교육 시작일 아침 8시 40분까지 서울지방병무청(영등포구 신길동)으로 와서 체온과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확인 후 버스를 타고 사회복무연수센터까지 이동하게 된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복무요원 교육 운영에 있어, 교육생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집결지 관리와 방역에 힘쓰고, 수송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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