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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정진술 시의원 조사 신청

  • 등록 2023.04.20 10:36:09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정진술 시의원(마포3)에 대한 조사를 신청했다.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원내대표)은 20일 자당 소속 시의원 74명의 명의로 ‘서울시의원(정진술) 성 비위 의혹 조사 신청서’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조사 신청서는 본회의 상정 없이 바로 윤리특위에 제출됐다.

 

‘서울시의회 회의규칙’ 제84조의2에 따르면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조사 신청서를 시 윤리특위에 제출하면 해당 의원이 품위유지·청렴의무·직권남용 금지·직무 또는 직위 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공적 기밀의 누설 금지·사례금 수수 금지 등 윤리강령 조례 준수 의무를 지켰는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의원의 윤리강령 위반에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징계 요구를, 의혹이 있을 때는 조사 신청을 할 수 있다.

 

최 대표의원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조사 신청 배경을 “언론에서 정진술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원의 성 비위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민주당 서울시당이 윤리심판원을 개최해 제명했다는 보도까지 나온 상황”이라며 “이는 서울시민의 명예와 시의회의 위상과 품격을 지키기 위해 명확하게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정 시의원은 지난달 4일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그 전날 민주당 서울시당은 윤리위원회를 열어 정 시의원에 대해 ‘품위 손상’을 이유로 제명을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규정에 따르면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 출당하는 조치로, 징계 처분 중 수위가 가장 세다. 이번 처분은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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