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행정

공정위, “하도급법 상습 위반하면 과징금 최대 50% 가중”

  • 등록 2023.08.24 10:44:04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사업자는 과징금을 최대 50% 더 물게 하는 하도급법 과징금 부과 기준 고시 개정안을 9월 14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 횟수와 누적 벌점에 따라 과징금을 10∼20% 가중해왔는데, 개정안은 가중 비율을 20∼50%로 높이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과거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이상의 조치를 4회 이상 받았고 벌점 누계 점수가 4점 이상이라면 과징금을 최대 50%를 가중한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는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간 거래상 지위 격차가 현저하고, 동일한 사업자가 하도급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며 "현재는 대규모유통업법이나 대리점법 등 다른 갑을 관계 규율 법보다 하도급법의 과징금 가중 수준이 낮아 상향 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유정희 시의원, ‘서울서커스페스티벌2025’ 현장 방문 및 프로그램 점검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관악4)은 5월 4일, 노들섬에서 열린 ‘서울서커스페스티벌2025’ 현장을 찾아 시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고, 서울문화재단이 추진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살펴보았다. 서울서커스페스티벌은 서울문화재단이 주관하는 대표적인 시민참여형 예술축제로, 어린이날 연휴에 맞춰 국내외 서커스 공연, 예술 체험, 전시, 영화 등 다양한 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며 매년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는 프랑스·스페인 등 해외 작품도 초청되어 축제의 다양성과 완성도를 더했다. 유 의원은 현장에서 어린이와 가족 단위 관람객들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며 “서커스는 세대와 계층을 넘어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예술”이라며 “일상 속에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 의원은 “노들섬은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축제와 자연이 어우러지는 매우 상징적인 장소”라며, “앞으로도 서울시민 누구나 예술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문화 공간과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정희 시의원은 그간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위한 예산 확보, 정책제안,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