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동두천 19.9℃
  • 맑음강릉 20.8℃
  • 맑음서울 21.2℃
  • 구름조금대전 21.9℃
  • 흐림대구 19.0℃
  • 구름많음울산 21.0℃
  • 구름많음광주 22.5℃
  • 구름많음부산 23.1℃
  • 구름많음고창 22.6℃
  • 구름조금제주 25.8℃
  • 맑음강화 19.7℃
  • 구름조금보은 19.7℃
  • 구름많음금산 20.0℃
  • 구름조금강진군 23.7℃
  • 구름많음경주시 ℃
  • 구름많음거제 21.5℃
기상청 제공

사회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 속인 부산 구의원…형사사법정보시스템 '허점'

  • 등록 2023.11.19 09:57:10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부산의 한 기초의회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벌금형을 받았지만 이 내용이 의회로 통보가 되지 않는 징계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해당 구의원은 경찰에서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는데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하는 허점이 발생한 것이다.

1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북구의회 A 의원은 지난 6월 8일 0시 10분께 부산 동래구 한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A 구의원은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 약식 기소돼 지난 8월 벌금 6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A 구의원의 음주운전 사실은 형 확정 후 3달이 지나도록 의회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당연히 징계 절차도 개시되지 않았다.

부산 북구의회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형이 확정되면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통보가 오는데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됐다"며 "검찰에 왜 통보되지 않았는지 문의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기관은 공무원에 대한 수사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리게 돼 있다.

뒤늦게 음주운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면 A 구의원은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었다. A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후 자신의 신분을 회사원으로 속였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경찰과 검찰, 법원에서도 일반 공무원과 다르게 선출직 공무원이 자신의 신분을 속였을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건 조사 당시 A 구의원이 공무원인지 여부를 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검색했지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출직 공무원이라 검색이 안 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 경우 직업을 확인할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도 경찰에서 사건이 넘어오자 공소사실에 A씨를 회사원으로 기록해 약식기소했다.

지방자치법에도 법원은 지방의회의원이 형사사건으로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지방의회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사건을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정식재판이었으면 A씨 신분이 밝혀졌을 가능성이 있지만 마음먹고 신분을 끝까지 숨기면 확인할 수 없었을 수도 있다"며 "선출직 공무원은 잘못하면 내부 징계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판도 받아야 하는 자리인데 형사사건 결과가 기관에 통보되지 않아 범죄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시스템은 개선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서울병무청, 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 방문 ‘취업맞춤특기병’ 설명회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최구기)은 지난 9월 24일 한국폴리텍대학 서울정수캠퍼스를 방문‘찾아가는 취업맞춤특기병 병역진로설계 서비스’를 제공했다.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란 입영 전에 본인의 적성에 맞는 기술훈련을 받은 후 해당분야 기술병으로 군복무, 전역 후에는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현역병 모집제도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폴리텍대학 1학기 이상 수료자의 경우 전공학과 관련된 분야의 기술 훈련을 마친 사람으로 인정되는 장점을 살려 학생들에게 본인의 전공과 연계한 기술 분야 특기도 살리면서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역 이행 안내를 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본인의 전공과 관련된 기술 분야로 원하는 시기에 입영이 가능한 취업맞춤특기병에 대해 전공학과별 지원 가능한 군사특기와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상담관이 1:1 개인 맞춤형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지원서를 접수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이 있었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지원 가능한 대상자를 중심으로 적극 홍보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군 복무가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