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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소탐대실(小貪大失) 하지 말아야

유승용 영등포구의회 의원(현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길6동, 대림1·2·3동)

  • 등록 2024.03.30 20:37:14

 

바야흐로 총선의 계절 4월을 앞두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이슈가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부산지역 출마 국회의원 후보들은 잇달아 산업은행 본사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여의도에 위치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내세웠고, 이전을 위해서는 산업은행 본사를 서울특별시에 두도록 하는 「한국산업은행법」(이하 산은법)을 개정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산은법 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를 처리하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산은법 개정안 처리 향방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면 야당의 협조없이 의석수를 앞세워 산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으나, 반대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22대 국회에서도 산은법 개정안 처리가 요원해질 수 있다.

그러나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가져올 국가적 관점에서의 효과는 정치공학과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이기주의의 대결에 가려져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가져올 기대이익과 기대손실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없이 이전이 졸속 추진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금융산업 경쟁력에 위기가 초래할까 염려된다.

 

산업은행은 기업금융 특화 은행으로서 기업 성장에 필요한 설비투자 자금 등 장기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자산규모만 약 300조 원 규모로 국내 금융기관 중 글로벌 자본시장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유수의 금융기관들과 활발한 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산업은행의 입지와 중요도가 커지게 된 것은 여의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는 지리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다. 서울연구원에서 발간한 보고서 『서울시, 금융산업 발전 다양한 정책수단 모색』에 따르면 우리나라 금융기업의 94%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고, 그중 40%가 여의도에 소재한다. 즉 여의도는 명실공히 금융산업의 중심지로서 산업적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는 데 최적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인해 지리적 이점을 잃게 된다면 금융산업의 집적효과 상실로 인한 비효율이 초래될 것이다. 산업은행 내부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이 현재 거래 중인 기업고객의 69.2%는 수도권 및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다. 따라서 본사가 이전할 경우 고객과의 소통에 있어 정확한 고객 니즈 파악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다. 실제로 산업은행 고객기업 및 협업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본사 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83.8%로 나타났다. 반대하는 이유로 85.5%가 ‘업무처리에 있어 불편함’으로 응답했으며, ‘불편함이 발생할 경우 타 금융기관과 거래하겠다’고 응답한 비율도 72.6%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 관련 기관들이 모두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본사 이전 시 정책당국과의 원활한 정책 공조와 공동대응체계를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막대한 국가 차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이다. 한국재무학회가 작성한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 용역보고』에 따르면 본사 이전은 국가적 차원에서 총 15조 4,781억 원의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축소를 초래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동남권의 적은 거래처와 기존 고객의 거래 중단 등에 따른 수익 감소와 신사옥 건립과 직원 정착 지원비, 퇴직금 및 인력 충원 등에 따르는 비용 증가가 예상된다. 이에 따르는 산업은행의 이윤 감소는 국책은행으로서의 정책자금 운용 폭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져 자금이 필요한 기업에 시의적절한 지원을 하지 못해 기업들의 경영 불안정성이 증대될 수 있다.

 

더욱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동남권 지역에만 편중된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금융산업은 지역균형발전 관점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도 정부는 일관되게 서울을 동북아 금융허브, 글로벌 금융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서울시도 여의도에 핀테크 중심의 금융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국제디지털금융지구, 한강 중심 글로벌 혁신코어 조성을 선언한 바 있다. 나아가 김민석 국회의원은 초당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력해 여의도 금융기업을 세제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2021년부터 여의도 금융특구 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이전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과 간담회, 토론회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이런 흐름 속에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정책 연속성 차원에서 혼선만 야기할 뿐이며, 총선 전 동남권 표심을 의식한 정치공학적인 접근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산업은행 이전은 영등포구 세입 감소와 지역경제에 어려움을 유발할 것이다. 산업은행은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지방세 약 300억 원, 주민세 약 100억 원을 납세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영등포구에만 72억 원을 납부했다. 부산 이전이 현실화된다면 세입 감소로 구 재정건전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산업은행 임직원들이 관내에 근무하고 거주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크기 때문에 부산 이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도 우려된다.

 

앞에서 상술한 것과 같이 산업은행 부산 이전 단순히 정치공학,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이기주의 대결의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이끌 금융산업 발전의 관점에서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해야 할 일이다. 지금부터라도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서 기인하는 효과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에서 검토해야 한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라는 작은 욕심으로 인해 대한민국 금융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소탐대실(小貪大失)은 하지 말아야 한다.

[4·10 총선] "행복한 나라, 잘사는 나라 되기를"…경남 921곳 투표 순조

[영등포신문=박양지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10일 경남 투표소 921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초등학교 등 경남 18개 시·군 투표소마다 오전 6시부터 유권자들 발길이 꾸준하게 이어진다. 투표소마다 오전 7∼8시 무렵까진 대기 줄이 생길 정도는 아니었지만,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 수가 점점 늘어나는 분위기라고 투표소 종사자들은 전했다. 손자 2명을 데리고 창원시 성산구 삼정자초등학교 투표소로 향한 최정경(65) 씨는 "7살 난 손자가 (할아버지) 투표하는 걸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함께 나왔다"며 "이번 선거로 행복한 나라, 잘사는 나라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직 돌이 되기 전인 손자를 안고 있던 최씨 부인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삼정자중학교 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한 문영근(26) 씨는 "출근하기 전에 투표하러 들렀다"며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요즘 관심이 생겨서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창원시 성산구 반송동행정복지센터에서 오전 7시께 투표한 50대 남성은 "많은 시민이 미리 사전투표를 해서 그런지, 기다림 없이 바로 투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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