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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병도 서울시의원,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좋은 돌봄 만든다”

  • 등록 2024.09.02 10:22: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8월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와 공동주최로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현장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제3기(2025~2027년)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종합계획’(이하 ‘3기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순서로, 돌봄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참석하여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안정적 일자리 보장, 경력과 숙련도에 따른 임금지급, 승급기회 보장 등 돌봄노동 당사자의 입장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밝혔다.

 

3기 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대한 발제를 맡은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서동민 교수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돌봄수요 급증 상황에서 장기요양 및 돌봄 기반을 갖추는 것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3기 종합계획은 돌봄인력에 대한 처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좋은 돌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신태중 정책교육개발팀장은 3기 종합계획 연구과정에서 수렴한 현장 당사자와 전문가 의견을 전하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에 관한 전환적이고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통적 문제의식에 기반해 △장기요양요원 경력 인정, △방문요양종사자 복지포인트 지급, △장기요양요원 교육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서울형 선임요양보호사제도 도입 등이 세부 정책과제로 제안됐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병도 의원은 “‘돌봄노동자 처우개선이 좋은 돌봄을 만든다’는 가장 기본적인 명제이며, 장기요양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근본 전략”이라며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방안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돌봄노동자의 권익증진과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병도 의원은 지난 제10대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활동 당시 좋은돌봄 인증기준 필수항목에 종사자 인권 및 처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전세대출 안받으면 1억 낮춰줘"... 대출 규제에 전세시장도 냉랭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새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는데 이번 대출 규제로 날벼락을 맞은 격이에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막히다보니 집주인의 잔금 마련에 차질이 생기고, 전세도 잘 안 나갑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지 않는 임차인이 귀하신 몸이 됐어요." 지난달 말부터 입주가 시작된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얘기다. 총가구 수가 3천307가구에 달하는 이 아파트는 입주와 동시에 초고강도 대출 규제를 맞으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지난달 28일 이후 체결되는 전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 그 보증금으로 집주인의 분양 또는 매매 잔금 납부가 금지되면서 자금 마련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서초구는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상 신규 분양 아파트는 거래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 계약자는 토허구역 내에서 자신이 입주하지 않고 바로 전세를 놓을 수 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가 3년 유예된 상태여서 3년 이내에 분양 계약자가 실거주를 해야 한다. 잠원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이 바로 입주하지 않고 내놓은 전세 물건은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납부하려는 것들이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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