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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흥식 영등포구의회 의원, 서울시 자치구 최초 ‘탄생응원 휴가’ 시행 위한 복무 조례 개정안 발의

  • 등록 2024.11.02 09:02: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행정위원회 신흥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의동, 신길1동)은 10월 25일부터 11월 4일까지 열리는 제25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소중한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공무원에게 탄생응원 휴가를 부여하는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전 국가적인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는 최근 ‘탄생응원 서울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영구피임 수술 후 다시 임신ㆍ출산을 원해 정ㆍ난관 복원 시술을 받는 경우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은 경제적 지원만큼이나 자유롭고 부담 없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분위기 및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데, 해당 지원을 받게 되는 영등포구 공무원의 경우 시술에 필요한 특별휴가를 부여받도록 하는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신설하는 것이 이번 개정의 주요 골자이다.

 

이는 시행한 지 3개월여밖에 되지 않은 서울시의 ‘탄생응원 정책’을 서울시 25개 자치구 최초로 ‘탄생응원 휴가’를 통해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제도를 선도적으로 활용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이번 조례 개정안에는 ▲남성 공무원이 임신한 배우자의 검진에 동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휴가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부여되는 특별휴가가 신설되어,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과 동시에 일ㆍ가정 양립, 저출생 극복 및 민원공무원 보호ㆍ지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11월 1일 열린 행정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고, 11월 4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약 15일 이내에 공포ㆍ시행된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위, 분산에너지 관련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의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에너지전략특별위원회(위원장 김규남, 송파1)는 2월 24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와 서울에너지공사로부터 주요 업무보고를 받고, 대도시의 현실을 반영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 대응을 위한 서울시의 준비 부족을 강하게 질타하며, 서울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에너지 정책 수립을 주문했다.질의에 나선 위원들은 “분산에너지법 시행에 따라 2040년까지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이 20%까지 상향될 예정이지만, 서울은 고밀·고층의 도시 구조로 인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명확하므로, 획일적인 의무 비율을 적용하기보다는, 서울의 공간적·환경적 특수성을 고려한 현실적 이행 방안과 대체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도심형 분산에너지 모델 발굴,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확대, 에너지 기반 시설의 고도화 등 서울형 재생에너지 도입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수소충전소 부족과 고장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을 질타하며 유지관리 체계의 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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