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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민생경제 회복 방안 논의

  • 등록 2025.03.10 12:10:23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10일 오전 10시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 주재로 시·구 정례 회의체인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영상으로 진행되는 이날 회의에는 민생노동국장·경제일자리기획관·재정기획관 등 서울시 간부와 25개 자치구 부구청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자치구 부구청장회의는 지난 1월 21일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철폐를 논의한 바 있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사업의 신속·확대 추진 ▲재정 조기 집행 등 분야별 정책에 대한 자치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민생 경제 회복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올해 총 2조1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비상경제회복자금 등으로 공급한다. 또 올해 서울시 직·간접 일자리의 80%인 41만 개를 상반기에 신속히 제공해 노동시장을 안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규모 투자 사업 상반기 조기 발주,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기·확대 교부를 통해 경기부양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민생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올해 1분기 신속 집행 목표를 조기 달성한 양천구와 2년 연속 행정안전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관악구가 민생 경제 회복 지원 방안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김태균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치구와의 협력을 통해 민생 회복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부동산 실거래·토허제 신청’ 데이터 매월 공개해 시장 불안 해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시는 10.15 대책 이후 발생하는 부동산 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실거래 기반의 ▴서울시 토지거래허가 신청 현황 ▴한국부동산원의 실거래가격지수 ▴실거래가 기반 시장 분석 자료 등 주택시장 정보를 매월 공개한다. 기존에는 매매계약 후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30일이 소요됐으나, 10.15 대책으로 인해 계약체결 전 토지거래허가 처리 과정이 추가돼 실거래 신고까지 최대 50일이 걸려 정보 공백과 거래량 급감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10.15 대책 이후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는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 시행(’25.10.20.)과 관련해 ▴당월 토지거래허가 신청·처리 현황 ▴신청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해 제공한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은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구청에 제출하며, 허가 후 해당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구조다. 실거래 신고에 앞서 잠재적 거래 물량과 가격 흐름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가 될 수 있다. 표본가격 조사로 산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해당 월 말일 전후 5일간 조사해 익월에 공표되는 등 비교적 신속한 발표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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