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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등포지역자활센터 ‘맞춤형급여, 내용과 개선과제’ 설명회

  • 등록 2015.08.17 10:52:40


[영등포신문=김경진 기자] 서울영등포지역자활센터(센터장 김경미)는 올해 71일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복지급여제도 안내를 위해 지난 811일 오후 3시부터 대방동주민센터 다목적회의실에서 영등포구 저소득층 참여주민 100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지난
20008월에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활급여 등 7가지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일괄적으로 지원해 왔다.

가구별
, 각 급여별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올 7월부터 개편된 맞춤형 급여체계는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해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다르게 적용함으로써 가구별 개별욕구에 맞는 급여를 지원한다. 다만 급여수준이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유동적이고 장관이 기준선을 정하도록 한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센터는 변경된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급여항목별 보장수준을 이해하여 참여주민의 혼란을 예방하도록 교육을 마련했다. 교육 후에는 1:1 상담으로 개인적인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가졌다.

해당 저소득층 주민들은 뉴스로 들어도 잘 모르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었다며 제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란다고 했다
.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 부위원장에 김형재 의원 선임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9일 제334회 임시회 제3차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김형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서 자치구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균형 설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도 하고, 무형유산 보유자의 고령화 문제를 지적하며 보유자 자격 요건 완화를 제안하는 등 전통문화 전승을 위한 정책 개선에 앞장서왔다. 이와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2025년 9월~현재)과 예산정책위원회 소위원장(2023년 11월~2024년 11월)을 역임하며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재정 현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제3기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 시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연구결과가 집행기관의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김형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2)은 선임 소감을 통해 “선거를 앞둔 시기일수록 의회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무겁다”며 “남은 임기 동안 동료 의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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