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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태원 위조의류 판매 일당, 형사 입건

  • 등록 2018.09.18 15:55:47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은 이태원에서 핸드백, 지갑, 의류 등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A씨 등 공급자와 판자 일당 3명을 형사입건하고, 매장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던 정품추정가 7억원 상당위조제품 1,246점도 전량 압수했다.

 

이들 중 상습적으로 상표법을 위반하면서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한 A씨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후 구속영장 신청했다. 또한 위조 제품공급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는 A씨의 휴대폰을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여 공범 2명의 혐의를 추가 확인했다.

 

A씨는 이미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으며 현재도 같은 혐의로 재판중 임에도 자신의 매장 입구에 폐업을 위장하기 위해 “임대” 푯말을 내걸고 영업을 계속하다 다시 입건됐다.

 

수사결과 일당들은 위조 제품을 구입한 고객이 품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반품을 요구하면 이태원 내 삐끼로 활동하는 주변 남들을 동원해 고객에게 위협을 가하기도 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민생사법경찰단은 A씨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활용해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였던 ‘위조 제품 공급자 및 구매자’ 2명의 혐의를 추로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자신의 매장을 직접 방문한 지인들에게만 판매한다고 진술했지만 A씨 휴대폰 문자 “OO호텔 객실OO호 OOO(고객이름) OO사이즈 OO제품”로서 직접 가져다 주는 방법으로도 영업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동대문 노점에서 위조 제품을 구입해 구매처를 특정수 없다고 했지만 A씨 휴대폰 분석 및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계좌 추적을 통해 위조제품 구매처를 특정할 수 있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상표법 위반행위를 본격 단속한 2012년 이래 상표법 위반사범 821명을 형사입건했으며, 128,834점(정품추정가 442억 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하여 폐기처분했다.

 

최근에는 매장이나 창고에 위조 제품을 쌓아두는 형태가 아닌 카카오스토리나 밴드 등 온라인을 통한 위탁판매와 개인 간 거래방식으로 은밀히 이루어져 대규모 상표법위반 행위 적발이 쉽지 않은 추세이므로 이의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의 제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안승대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위조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상거래 질서를 교란시켜 건전한 국내 산업 발전을 악화시키는 불법 행위이고, 이러한 폐쇄된 장소에서 위조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교환‧환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객 입장에서 상당히 위험한 행위”라며 “위조 제품이 사라질 때까지 서울시는 지속적이고 철저하게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복지재단, 청년 자산형성 돕는 금융역량 교육 연 18회 운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꿈나래통장 참가자(이하 통장 참가자)들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19일 ‘창업가이드’, 31일 ‘경제 신문 읽기’ 교육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18회 금융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단은 참가자의 교육 선택권을 강화하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금융교육(재무, 자산 등) 10회, 특화교육(주거, 창업 등) 8회로 교육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특히 최근 청년층의 관심사를 반영한 경제 신문 읽기·청년투자 등 금융교육을 신설, 교육과정을 다양화 하였으며 주거․창업․직업가치․라이프 디자인 등 통장 참가자들의 욕구를 반영한 시의성 있는 주제의 교육도 포함하여 진행한다. 금융교육은 ▲경제신문읽기 ▲자산관리 ▲AI자산관리 ▲노후대비 ▲보험관리 ▲대출관리 ▲재무관리 ▲청년채무 ▲청년투자 ▲연말정산으로 구성되었다. 금융교육 과정 중 일부 과정(▲AI자산관리 ▲청년투자)은 청년의 특성과 욕구에 맞춘 비대면 교육을 신설해 진행한다. 특화교육은 저축목적 관련 교육(▲창업 ▲주택임대차계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주거 정책․정보)과 청년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노무상식 ▲직업가치 ▲라이프 디자인 ▲정서관리)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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