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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울시의회 민생실천위, '공무직 처우개선 조례' 추진

  • 등록 2019.03.08 14:55:48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봉양순, 노원3)가 7일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2차 서울시 공무직 처우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공무직 처우개선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민생실천위원회(이하 민생위) 이준형 부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간담회에는 민생위 봉양순 위원장, 김재형 의원, 이정인 의원, 권순선 의원, 최정순 의원, 추승우 의원, 정진술 의원, 이광호 의원, 김호평 의원, 김경우 의원 11명 전원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의 강동길 의원이 참석했으며, 서울시공무직협의회 허영철 회장, 이승진 부회장, 장지홍 사무장, 문채식 총무국장, 최영기 대외국장이 참석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권순선 의원의 제안으로 서울시의회 입법담당관에서 만든 ‘서울특별시 공무직 처우개선 관련 조사’에 대한 보고를 시작으로 민생위 자체 검토보고, 서울시 인사과 답변, 의원들과 공무직협의회의 자유대담으로 이어졌다.


강동길 의원은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내용과 서울시가 해당 상임위인 행자위에 보고한 내용이 다른 점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고, 김재형 의원은 "처음부터 부실하게 만들어진 공무직 급여 시스템의 시급한 재점검 및 보완"을 요구했다.


 

정진술 의원은 "모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례를 만드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집행부와의 협의가 필요함"을 강조했고, 권순선 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공무직의 처우개선 중 시급한 부분은 서울시가 나서서 바로 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의원은 "공무직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인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부족한 것은 서울시의 책임"이라며 "공무직들이 기본적인 노동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서울시가 빠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공무직협의회 허영철 회장은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했을 때 서울시 2천 4백명의 공무직이 두 명의 담당 공무원에 의해 임의대로 관리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 행정국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되기를 희망한다"며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가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봉양순 위원장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자료에서 확인되었지만 서울시 공무직들은 아파도 못 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한 육아휴직도 마음대로 쓸 수 없다” “서울시 공무직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권리도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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