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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준호 서울시의원, 자율주행 여객 운송의 본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안착 방안 모색

  • 등록 2025.03.21 09:52:55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3월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 서울시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율주행 기술과 서비스의 현황을 진단하고, 서울시의 정책적 대응 방안과 미래 과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을 비롯해 성흠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이병윤 교통위원장,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정준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가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의 이동성을 확대하고 보다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경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서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의견들이 서울시 자율주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발제는 한국교통연구원 탁세현 연구위원이 맡아 국내외 자율주행 기술 수준과 대응 방안에 대하여 설명했으며, 이어진 토론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한 서울시 정책과제와 실질적 해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토론자들은 서울시가 맞춤형 인프라 지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으며, 자율주행 상용화에 앞서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초기 단계에 발생할 수 있는 자율차 사고 문제에 대한 보상 및 책임의 범위와 관련하여 자율주행 기술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인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서울시 자율주행팀장은 기술발전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일부 불합리한 규제를 우선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제도를 발굴하겠다고 밝혔으며, 운송사업자 자율차구매(B2B) 상용화 제도 시행을 계기로 운행 서비스를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준호 시의원은 “서울시가 무인 자율주행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글로벌 자율주행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를 도출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오늘 제시된 다양한 고견이 서울시정책에 반영되어 자율주행 여객 운송의 본격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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