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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영등포구의회, 제259회 임시회 폐회

  • 등록 2025.03.27 17:33:2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7일 오전 11시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를 모두 마무리했다.

 

3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박현우·이예찬 의원, 윤광희·이장식·정찬선·채상병 세무사) 선임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최호권 구청장의 시정연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김지연(위원장)·박현우(부위원장)·유승용·이규선·이성수·이순우·이예찬·전승관·최봉희 의원)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계획서 변경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이어 24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5월 개관 예정인 ‘신길문화체육도서관’을 방문해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으며, 사회건설위원회는 ‘서울청년센터 영등포’와 ‘무단투기 CCTV 관제센터’를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운영 현황을 살폈다.

 

 

25일과 26일, 예결위는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이규선 운영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양송이 행정위원장은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정월대보름 민속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은 원안 가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뿌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9조 제2항과 제9조 제4항에 담당과장이 서울특별시 뿌리산업 정책위원의 당연직과 간사로 중복 규정되어 있어 제9조 제2항의 당연직 규정을 삭제해 중복되지 않게 수정했다고 보고 했다.

 

차인영 사회건설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 결과 모두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김지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82% 증가한 9,348억 1,066만 원으로 총 76억 945만 원이 증액됐다. 예결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적정성을 세심하게 검토하며 국민들께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며 “그 결과, 영등포소식 발간 등 17개 사업에서 총 4억 8,793만 3천 원을 감액하고 안양천 황톳길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 5,516만 8천 원을 증액했고, 나머지 부분은 전액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에 뒀으며, 그 외 예산안은 구청이 제출한 원안을 유지하는 수정안을 가결했다. 또,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은 기금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안 가결했다”고 보고했다.

 

 

구의회는 이와 같은 안건보고를 받은 뒤 이견 없이 모두 가결했다.

 

이후 이규선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안과 의원 추가 선임의 건을 이날 의사일정으로 추가해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제출됐다.

 

대표발의자인 이규선 의원은 “해당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현재까지 5차례나 활동 기간이 연장되는 등 활동 종료까지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어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당초 구성 인원보다 2명을 증원해 특별위원회 위원을 9명으로 조정하고자 의사일정 변경을 요청하게 됐다”고 제안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며, 납득할 수 없다. 조사해야 할 내용이 분명히 있다”며 “일방적인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규탄한다.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구의회는 표결을 통해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의결하고, 임헌호·이순우 의원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한 후 산회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6명의 구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며 구정 현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첫째날인 21일, 남완현 의원은 영등포역의 KTX 정차 확대와 GTX-B노선 연계를 촉구했다.

 

마지막 날인 27일, 이성수 의원은 대림동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유료 주차 공간 확보가 어려운 협소한 공간에도 실효성이 있는 복합 기능 공용 주차장과 주차 타워 건립을 제안했으며, 유승용 의원은 영등포구 스포츠 클럽에 대한 영등포구의 지원 재개를, 전승관 의원은 주민 안전을 위한 영등포구 상황에 맞는 재난 안전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지연 의원은 문화도시 영등포의 핵심이 될 문화시설 건립의 현황을 진단하고 구청에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으며, 박현우 의원은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지연 등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 관련해 발언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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