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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상열 시의원, 서울시의회 AI 특위 구성 추진

  • 등록 2025.04.16 17:26:38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최근 중국의 고성능·저비용 AI 모델 ‘딥시크(DeepSeek)’ 등장으로 글로벌 AI 시장의 주도권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과 주요 도시들은 AI 기술 역량 확보와 산업 생태계 주도권 선점을 위한 전방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은 지난 2월 임시회 개회사에서 "최첨단 AI 기술의 파급력과 그 중요성을 고려해 서울시와 교육청이 긴밀하게 협력하여 디지털 새싹을 키울 수 있는 체계적인 토대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협력하여 선제적 대응을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에 서상열 의원(국민의힘, 구로1)은 지난 3월 31일, 서울시의 인공지능(AI) 산업육성과 정책 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의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서 의원은, “글로벌 대도시 중 하나인 서울시도 ‘대한민국 AI 3대 강국 실현’을 견인할 글로벌 중심 도시를 목표로 ▲AI 핵심 인재 1만 명 양성 ▲서울 AI 테크시티 조성 ▲5,000억 원 규모의 AI 펀드 조성 등 7대 핵심전략을 추진 중인 만큼, 의회가 정책과 규제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함으로써 서울이 세계적인 AI 선도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AI는 단순한 기술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와 도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고, 서울이 세계 주요 도시들과 경쟁하려면 인재, 기술, 정책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특위가 AI 기반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는 제33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통과 시 총 15인 이내의 위원이 선임되며, 인재 양성, 산업 기반 조성, 제도 정비 등 서울시 전략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에 주력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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