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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완현 구의원, “야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 필요해”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 등록 2025.06.27 15:05:02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남완현 의원(국민의힘, 도림동·문래동)은 27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1회 2025년도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야간 청소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먼저 “쓰레기 수거는 우리가 청결하게 생활하는데 가장 필수적으로 필요한 업무로,매일 배출되는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청소노동자들의 노고로 내 집 앞, 도로 등이 깨끗한 상태로 유지되고 았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쉽게 마주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저녁 9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야간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야간에는 교통 혼잡을 피할 수 있고,저녁에 배출하는 쓰레기를 야간에 수거할 수 있어 악취나 쓰레기로 인한 민원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효율성 때문에 많은 지자체에서 오랜 기간 야간 청소작업을 유지해온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가 존재한다. 청소노동자들은 밤, 낮 사이클이 바뀌어 생체리듬 교란, 만성피로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두운 환경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사고나 범죄에 노출될 우려도 크다. 야간작업의 특성상 사고 위험과 건강 부담은 훨씬 크지만, 이에 대한 사회적 배려는 미비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러한 문제의식이 반영되어 2019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작업 시, 주간작업을 원칙으로 하되 주민 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야간작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실은 안타깝게도 많이 바뀌지 않았다”며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해당 단서를 근거로 여전히 야간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대행업체를 통한 야간 청소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며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자 한다면, 청소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이 우리가 감수할 수 있는 불편보다 덜 중요한 문제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청소노동자 분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야간작업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함께, 서울시 자치구 중 도봉구, 강동구와 같이 주간작업만 시행하고 있는 곳을 살펴, 주간작업 전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며 “또한, 부득이하게 야간작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안전에 관한 점검 및 휴게 공간 개선, 건강검진 확대 등 실질적인 보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남완현 의원은 마지막으로 “청소노동자분들의 헌신 위에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있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들의 헌신에 응답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신고 가능”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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