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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서영석 의원, “청소년 불법도박, 사회적 재난 수준… 대책 마련 시급”

  • 등록 2025.09.16 10:58:44

[영등포신문=김용숙 기자] 최근 3년간 청소년 불법도박이 급증하며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천시 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청소년 도박중독 환자는 2022년 64명에서 2024년 210명으로 약 3.3배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진료비는 1억1천만 원에서 4억3천만 원으로 4배로 늘었다. 이는 단순 상담이나 외래치료를 넘어 고비용 입원치료 환자가 크게 늘고 있음을 방증한다.

 

경찰청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76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8배 이상으로 늘었으며 그중 만 10~13세 촉법소년 범죄는 같은 기간 2명에서 72명으로 30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했다.

 

특히 온라인 카지노 검거 건수는 2022년 2명에서 2024년 93명으로 치솟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며 불법 스포츠토토 역시 36명에서 109명으로 늘어 전방위적 확산 양상이 드러났다.

 

2024년 촉법(10~13세)소년과 범죄(14~18세) 소년 합계 631명 가운데 남성은 2022년 75명에서 2024년 577명으로 약 7.7배로 늘었고, 여성도 같은 기간 1명에서 54명으로 폭증했다. 연령별로는 16세가 17명에서 128명으로 약 7.5배, 17세가 25명에서 115명으로 약 4.6배, 18세가 18명에서 185명으로 10배 이상으로 늘었다. 올해 8월 누계도 269명으로 2022년 대비 약 3.5배 수준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상담 건수는 2022년 1,460명에서 2024년 4,144명으로 3배가량 늘었고, 올해 8월까지 이미 3,273명이 상담을 받았다. 예방교육 참여자는 2024년 203만 명까지 확대됐다. 상담 인력과 현장의 대응 역량이 이미 과부하 상태임에도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여전히 알코올 중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사회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석 의원은 “청소년 불법도박은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회적 중독 문제다. 이는 개인의 학업과 건강을 해치는 문제를 넘어 가정 붕괴, 범죄 재발, 사회적 비용 폭증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다”며 “청소년 전문 치료기관 확충, 상담인력 보강, 학교·지역사회 예방교육 확대 등 대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 문화 동행 프로그램’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 산하 서울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지난 6월 20일 종로 허리우드극장에서 서울 지역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2026 다문화가정 문화 동행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한국 문화를 체험하며 가족 간 소통과 공감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마련되었으며, 서울 지역 초·중·고·특수·각종학교에 재학 중인 이주배경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운영되었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당초 60여 명 규모로 계획되었으나 서울 전역 다문화가정의 높은 관심 속에 신청이 이어지면서, 최종 50가정 134명이 참여하게 되었다. ‘쇼태권(SHOW TAEKWON)’은 넌버벌(Non-verbal) 퍼포먼스로, 태권도의 역동적인 동작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대표적인 K-컬처 콘텐츠이다. 언어에 의존하지 않는 공연 특성으로 인해 국적과 문화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함께 즐길 수 있어 다문화가정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참가자들은 공연을 관람하며 한국의 전통문화와 현대 공연예술이 결합된 K-컬처를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언어의 장벽 없이 공연을 즐기며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서영석 의원, “해외자산·코인 5억 넘게 보유하고도 기초연금 수급”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갑)의원은 29일, 가상자산과 해외금융재산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를 토지·건축물·주택 등 일반재산과 국내 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액의 해외금융재산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더라도 소득인정액이 낮게 산정돼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해 왔다. 감사원이 올해 3월 공개한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성과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 원 넘게 신고한 65세 이상자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보유 재산의 종류에 따라 수급권 인정 여부가 달라져 형평성을 저해한다”고 지적하며 보건복지부에 개선 방안 마련을 통보한 바 있다. 서 의원의 이번 개정안은 소득인정액 산정 대상 재산의 범위에 가상자산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신고 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재산을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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