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6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2℃
  • 맑음강릉 21.8℃
  • 구름많음서울 21.4℃
  • 구름많음대전 20.7℃
  • 맑음대구 23.6℃
  • 구름많음울산 24.1℃
  • 맑음광주 22.6℃
  • 구름많음부산 25.4℃
  • 맑음고창 21.6℃
  • 흐림제주 25.2℃
  • 맑음강화 20.6℃
  • 맑음보은 19.9℃
  • 구름많음금산 20.4℃
  • 맑음강진군 22.4℃
  • 맑음경주시 23.8℃
  • 흐림거제 23.7℃
기상청 제공

정치

이상훈 시의원, “지역상권이 살아야 서민이 산다”

  • 등록 2025.12.02 16:25:53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026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침체된 지역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핵심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됐다고 밝혔다.

 

이상훈 의원은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과 급변하는 유통 환경 속에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과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확보되었다고 알렸다.

 

먼저, 디지털 환경에 취약한 중장년층을 위한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예산을 당초 안보다 8억 1,800만 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확대돼 더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신용보증재단 분석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지원업체의 매출액을 11.1%p, 신용등급을 11.7%p 개선시키는 등 탁월한 정책 효과를 입증했다. 그러나 높은 만족도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지원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많았다.

 

 

이상훈 의원은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된 지금, SNS나 스마트스토어 같은 디지털 커머스 활용 능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 생존 기술"이라며, "이번 예산 증액을 통해 디지털 소외계층인 중장년 상인들이 온라인 판로를 개척하고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실질적 기회를 얻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육성 지원사업' 예산이 5억 원 증액되었다. 이를 통해 지원 대상 상권이 당초 25개소에서 50개소로 2배 늘어났다.

 

그동안 많은 골목상권은 전통시장법의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등 다양한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어 왔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더 많은 골목상권이 공동마케팅, 온누리상품권 연계 프로모션 등을 지원받아 개별 점포의 매출 증대는 물론 상권 전체의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훈 의원은 "이번에 확보한 지역상권 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돼, 하루하루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숨툼이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신약 청탁 의혹' 줄고발 김승원…"기소유예, 경찰 재수사 가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른바 '신약 청탁' 의혹에 휩싸인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보수 성향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잇달아 고발당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은 2024년 12월 이미 검찰로부터 한 차례 기소유예 처분이 이뤄졌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재수사가 가능한지가 향후 관건이다. 일단 법조계에서는 기소유예의 경우 판사의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경찰 등 수사기관이 다시 수사할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6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4일 김 후보자를 정치자금법 위반, 직권남용, 청탁금지법 위반, 알선수뢰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김 후보자가 2021년 브로커 양모씨를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업체인 제넨셀 대표 강모씨의 청탁을 받고, 당시 식약처장인 김 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경찰 수사로 규명해야 한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김 후보자가 김 처장에게 제넨셀의 임상시험 승인에 대해 '잘 챙겨봐 달라'고 청탁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가 식약처에 임상 청탁을 해준 대가로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