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고용노동지청, 실업인정방식 간소화

 고용노동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류경희)은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의 구직활동 확인형 실업인정제도를 집체교육 중심형으로 개선하기 위해 서울남부고용센터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업인정제도 개선 시범센터 운영은 현행 실업인정방식이 고용센터의 업무량 과다로 수급자의 구직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형식적 실업인정에 머무는 등 재취업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고용센터의 실업인정 창구직원은 1인당 1일 평균 30명 이내의 실업인정처리가 적정한 수준임에도 그 2배인 일평균 60∼70명을 처리함에 따라 수급자에 대한 취업알선 및 심층상담 등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 구직활동 내용에 대한 확인이 어려워 실업인정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실업인정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은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한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수급자에 대해 심층상담을 통한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를 집중 제공하며, 이를 위해 실업인정 방식을 간소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집체교육참여 실업인정, 온라인 실업인정 등 다양한 형태의 실업인정방식을 시범센터를 통해 검증해 가장 효과적인 모델을 정립한다는 계획이다.
집체교육 중심형 시범센터는 수급자가 1~3차 실업인정일에 해당 센터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집체교육에 참여하면 집단적으로 실업인정을 하고, 4차 실업인정일부터 센터방문예약제를 통해 심층상담을 거쳐 집중적인 취업지원을 하는 것으로 수급자들의 형식적 구직활동을 지양하고 취업의욕을 고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류경희 지청장은 “그동안 실업인정이 형식적인 구직활동 확인을 통해 단순히 실업급여가 지급됐지만 이번 집체교육 중심형 개선 시범센터 운영을 통해 취약수급자에 대한 맞춤형 취업지원이 실현될 수 있는 실업인정제도 개선 모델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용승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