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의 불법‧부당한 관행 개선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그 첫걸음으로서 1월 26일부터 고용노동부 누리집 내에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를 운영을 개시했다. 신고센터는 그간 사업장과 노동조합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져 온 각종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근로자와 조합원이 불이익을 우려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신고해 신속히 시정함으로써 현장의 부당한 노사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개설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며, 접수된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1월 26일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 특정 노조 가입·탈퇴 방해, 노조 재정 부정사용, 노사의 폭력·협박 행위, 채용 강요 등의 노사의 불법‧부당행위를 접수하고, 부당노동행위,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기존에 운영해온 온라인 신고센터와 연계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센터에 신고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신속하게 조사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한 개선을 지도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중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국민이 부담한 5대 사회보험료 규모가 전년 140조7174억원보다 8.0% 증가한 152조36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5일 '사회보험 국민부담 현황과 정책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무분별한 사회보험 양적 급여 확대는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가와 급격한 재정 악화로 직결돼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105조488억원이었던 5대 사회보험료 규모는 문재인 정부 5년만에 44.7% 증가했다. 2021년 5대 사회보험료 중 건강보험료는 69조4,869억원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했다. 국민연금이 53조5,402억원(35.2%), 고용보험이 13조5,565억원(8.9%), 장기요양보험이 7조8,886억원(5.2%) 등이다. 기업과 근로자가 부담한 사회보험료는 124조6,376억원으로 전체의 82.0%를 차지했다.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보험료 규모 증가율은 연평균 7.7%로, 물가상승률 1.3%보다 약 6배 높다. 경총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에서 기금운용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부족하다”며 “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시의회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특별위원회(위원장 이종배 시의원, 이하 특위)는 지난 19일 자립준비청년 생활시설을 방문해 보호종료 이후 시설에서 생활하는 청년들과 기관종사자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위는 지난 12일 출범과 함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문제를 첫 번째 해결과제로 삼고 영등포구 소재의 돈보스코자립생활관을 찾았다. 보육원 등 시설을 떠나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이 처한 현실과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다. 이날 현장에는 이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김경훈·김규남·김혜영·이효원·정지웅 시의원 등이 동행했다. 현재 서울에는 약 1,541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홀로서기를 준비 중이다. 혈연관계나 지인이 없는 상황에서 자립 준비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들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되며, 최근 발생한 관련 사건들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자립생활관은 만 18세를 넘겨 아동보호 시설 및 그룹홈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공동생활숙소를 기반으로 경제적 자립과 정서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23명의 청년들이 돈보스코자립생활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날 청년들은
[영등포신문=정종화 시민기자]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철)은 학생의 민주적 리더십 향상을 위한 ‘2022 학생자치 green 리더십 캠프’를 지난 8일 서울문래초등학교에서 운영했다. ‘2022 학생자치 green 리더십 캠프’는 학생자치위원의 문제해결 능력과 민주적 리더십을 기르고 이를 바탕으로 교내 학생자치활동을 활발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획되었으며 기후위기 시대 학생의 지속가능한 실천역량 강화를 위한 생태전환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학생 89명이 참여했으며 장기간의 코로나 이후 대면 캠프로 진행해 특히 학생들의 참여 후 만족도가 높았다. 총 4교시로 진행된 캠프 중 1~3교시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해보고, 관련 아이디어를 계획하고 공유할 수 있는 강의, 토의, 실습 등의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4교시는 학생의 그린리더십 함양을 위한 실습 활동으로 진행했다. 캠프에 참여한 학생들은 “다른 학교 친구들과 소통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다양한 활동들을 하느라 시간이 빨리 지나가서 아쉬웠다”, “다음에도 또 참여하고 싶다” 등의 참여 소감을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앞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자치활동 참여를 통해 성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가 축하 화분 기부로 자원재순환과 나눔 문화 확산에 동참했다. 구는 지난 인사이동 시 구청 직원들이 선물 받은 승진‧축하 화분을 자율적으로 기탁 받아 영등포자활지원센터의 ‘영희네 알뜰가게’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모인 180여 개의 화분은 시중가 보다 저렴한 착한가격으로 판매돼 수익금 전부가 지역 내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이번 나눔을 위해 선뜻 난을 기증한 한 직원은 “축하받은 기쁨을 나누어 주변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으니 더욱 뜻깊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작은 것일지라도 나부터 실천하려는 마음을 갖고 꾸준히 나눔을 실천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영희네 알뜰가게’는 영등포지역자활센터와 영등포구가 함께하는 사회서비스형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거 중고의류 및 기부 물품 판매를 통해 자원재순환 촉진에 기여해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개소 이후 다양한 후원물품들이 기탁되고 3,2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이용률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필요한 물건을 저렴하게 구매하고 기부까지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만족도도 높다. ‘영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서울지방병무청(청장 임재하)은 13일 인천재능고(학교장 백기용)와 병역진로설계 상담 등 맞춤식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하는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병무청 관계자는 이번 협약에 대해 “서울병무청 및 인천병무지청과 인천재능고등학교 다자간 업무협약으로 병역이행자들의 군 복무가 학업과 경력의 단절이 아닌 미래를 준비하는 기회가 되고 안정적 사회진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하면서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 협약은 ▲서울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1:1 심층 상담 등 맞춤식 병역이행 정보를 제공한다 ▲인천병무지청은 취업맞춤특기병 제도 등 현역 모집병 관련 제도에 대해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홍보를 실시한다 ▲인천재능고는 병역진로센터를 진로체험기관 등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재학생 및 졸업생 대상 병무행정 홍보·상담을 협력한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울병무청은 인천재능고등학교 재학생들에게 적성과 전공 등을 고려한 전문상담관의 1:1 맞춤 병역진로설계와 군 복무 중 자기계발을 위한 군 생활 정보 및 군 적응 체험 프로그램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구립영등포어르신복지센터(센터장 김나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센터 회원 및 영등포 구민들이 가족, 지인 등 서로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가정의 달맞이 ‘감사한day’ 이벤트를 센터 회원 및 영등포 구민 총 60명에게 진행 후 마무리했다. 이번 행사는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가족, 지인들과의 소통부재를 해소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감사한day’이벤트를 통해 ▲감사 상장 제작 ▲카네이션 비누꽃 ▲카네이션 비누 등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제작해, 센터 회원 및 영등포 구민들이 소중한 분에게 안부 인사 및 평소에 전하지 못한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5월 가정의 달 맞이 ‘감사한day’ 이벤트 신청자 A씨는 “항암 치료와 장기화 된 코로나19로 지쳐있을 어머니에게 밝은 웃음과 응원하는 마음을 전하고자 서프라이즈 패키지를 선물했고, 깜짝 선물을 받은 어머니의 행복해 하는 목소리를 듣게 되어 정말 기뻤다”는 참여 후기를 센터에 전했으며, 신청자 B씨는 “5월 달에 내 딸이 아기를 어렵게 출산하여,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자 감사한day 이벤트를 신청하게 되었고, 센터를 통해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500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28일 "우리은행에 대한 검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수시검사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전날 밤 우리은행 측으로부터 사고 사실에 대한 보고를 받았으며,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날 서울 중구 소재 우리은행 본사에서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검사를 통해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며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이며, 은행에서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금감원의 개편된 검사 체계에 따르면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리스크 등 사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시 검사가 진행된다. 남대문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 30분경 우리은행 직원 A씨가 자수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에 걸쳐 회삿돈 약 5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우리은행 측은 전날 횡령 사실을 인지한 뒤 경찰에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호르헤 무뇨즈 웰즈(Jorge Muñoz Wells) 페루 리마 시장과 다울 마뚜떼 메히아(Daul Matute Mejia) 주한 페루대사를 만나 서울시와 리마시 간 스마트시티 분야 및 교류 협력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페루의 수도 리마시는 급격한 도시화 문제로 치안 개선, 디지털 인프라 구축 강화, 도시교통 개선 등에 필요성을 강조해왔고, 이를 위해 지난 2021년 11월 25일 서울시와 서울형 스마트시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리마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오고 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서울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기반으로 리마시에 ▲시민안전 ▲대중교통 인프라 ▲디지털 등 3개 분야 발전을 위한 중장기 개발전략 수립과 역량강화 연수를 지원하는 것이다. 무뇨즈 웰즈 리마시장은 서울시 방문일정 소회를 밝히며, 서울시가 스마트시티 기술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고, 서울시의 스마트시티 정책 및 운영 노하우를 리마시에 적극 도입하기를 희망했다. 먼저, 서울교통공사를 방문해 사장 면담, 도시철도 운영 현황 공유, 관제센터 견학을 통해 서울지하철 인프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직장 생활 고통을 호소하는 국내 근로자 10명 중 7명꼴로 따돌림이나 폭행 등의 괴롭힘을 겪었다는 시민단체 분석 결과가 나왔다. 29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이 단체가 지난 1∼3월 접수한 신원이 확인된 이메일 제보 407건을 분석한 결과 '괴롭힘'을 호소하는 이메일이 284건(69.8%·이하 중복응답)으로 가장 많았다. '괴롭힘'을 호소한 이메일 284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따돌림·차별' 유형이 188건(66.2%)으로 가장 많았고 '폭행·폭언'이 113건(39.8%), '모욕·명예훼손'이 110건(38.7%)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징계해고'와 같은 고용 불안 유형은 407건 중 118건(29.0%), '임금갑질'은 407건 중 97건(23.8%)으로 각각 2, 3위를 차지했다. 단체는 비정규직이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을수록 고용불안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단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11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실직을 경험한 비율은 비정규직(20.5%)이 정규직(6.8%)에 비해 3배 더 높았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라이즈(RIIZE,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K팝 보이그룹 최초로 스포티파이(Spotify)의 'RADAR KOREA'(레이더 코리아) 아티스트로 선정되어 화제다. 스포티파이는 세계 최대 오디오,음원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2020년부터 RADAR 프로그램을 시작, 글로벌 라이징 아티스트를 발탁하고 플랫폼 안에서 해당 아티스트의 활동 범위를 확장해 더 많은 리스너들이 이들의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앞서 스포티파이는 RADAR 프로그램을 통해 더 키드 라로이(The Kid LAROI), 라우브(Lauv), 타일라(Tyla), 릴 베이비(Lil Baby) 등 현재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아티스트를 데뷔 초기에 발굴하고 집중 조명해왔다. 특히 라이즈는 K팝 보이그룹 최초로 2024년 스포티파이 RADAR KOREA 아티스트로 선정되었으며, 오는 6월 첫 미니앨범 'RIIZING'(라이징) 발매 시점에 맞춰 팬들과 소통하는 인터랙티브 캠페인, 인터뷰 등 스포티파이와 함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라이즈는 데뷔곡 'Get A Guitar'(겟 어 기타)를 시작으로 최근 발표한 'Impossible'(임파서블)까지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 4월 4일부터 7일까지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SETEC)에서 열린 '2024 서울국제불교박람회(2024 Seoul International Buddhism Expo, 이하 BEXPO)'가 역대 최다 관람객 수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된 가운데, 연계프로그램 중 하나인 '2024 릴랙스위크(Relax Week)'가 BEXPO의 뜨거운 열기를 이어 나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올해 BEXPO는 전통불교문화의 지속가능한 계승 및 발전을 목표로 대한불교조계종이 중점 추진 중인 대학생 전법과 청년 포교를 구체화하겠다는 목표 아래, 전통적인 불교문화에 젊은 감성을 더한 '재밌는 불교'를 주제로 기성세대부터 MZ세대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관람객 중 80%가 2030세대로, 인스타그램, X(옛 트위터) 등 각종 SNS를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며 지속해서 증가 추이를 기록했으며, 폭발적인 관심 속에 한때 공식 홈페이지 서버가 마비되는 이례적인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BEXPO의 열기가 여전히 가시지 않는 가운데, '2024 릴랙스위크'에 관심 또한 연일 급증하고 있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주최하는 '2024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유피리밴드가 앨범 '항해의 시작(약속의 땅으로)'을 발매한다. 이 앨범에는 유피리밴드의 첫 번째 창작곡이자 1집 앨범 속 민요 기반곡에 이어 새로운 창작곡이 담겼다. 2022년에 결성된 유피리밴드는 '당신(you)에게 피리(piri)로 스며들고 싶은 밴드'라는 의미로 국악 장르의 한계를 넘어 대중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의 영역으로 소통하는 팀이다. 전통음악을 다양한 시각으로 해석한 밴드 음악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유피리밴드만의 감성으로 창작된 음악을 통해 다양한 매력을 선사한다. 유피리밴드는 2023년 1집이자 첫번째 앨범 Digital EP 'Look at Me'를 시작으로, 4월 27일에 2집 'Digital Single' 발매를 준비하고 있다. 1집 앨범인 'Look at Me'는 민요를 기반으로 한 국악 밴드음악으로 국악기의 대표적인 악기 '피리'와 아일랜드의 피리라 할 수 있는 '아이리쉬 휘슬'을 중심으로 건반,기타,베이스,드럼을 합주해 창작한 곡이다. 1집은 총 5곡으로 'Look at Me (밀양아리랑)', '늴리리야', '아리랑', '군밤타령', '도라지' 순으로 수록됐으며, 일반인이 쉽게 즐길 수 있도록 대중적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재혁, 노원6)이 2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학생인권조례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폐지를 강행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열린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토론에 나선 후 표결을 거부하는 등 폐지조례안 통과를 막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에 가로막혔다. 송재혁 대표의원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겉으로는 ‘인권향상’과 ‘약자동행’을 부르짖으며, 뒤로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청소년의 학생으로서의 권리를 위협하고, 장애인과 돌봄 노동자를 민간시장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며, 이는 시민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의원은 기자회견 말미에 “학생의 인권이 더 이상 편향된 지방자치단체의 정쟁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국회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조속히 재정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시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기자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김종길 의원(영등포2)은 29일 논평을 통해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이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종길 대변인의 논평 전문이다.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적 기억상실과 사실왜곡 습관은 불치병인 듯 하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28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이 인권을 외면하고 차별과 혐오의 시대를 선호하고 있다며 맹비난하였다. 「학생인권조례폐지조례」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으나, 정확한 사실을 토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하, 비(非)주거비율)을 낮춤으로써 미분양상가 및 상가공실률 증가로 인해 침체되어있던 상업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도문열 위원장(국민의힘, 영등포3)이 발의한「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시장이 주거 기능의 입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아파트 상가의 공실률 증가가 인근 상권 침체를 초래하고 있으며, 상업지역 재건축 시 비주거비율 20%를 의무 적용할 경우 상가 미분양으로 인한 상권 공동화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비율 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도문열 위원장은 “비주거비율 완화를 통하여 상업지역에서의 상가 물량을 조절함으로써 상가 공실에 따른 지역상권 침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