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배포자·광고주 형사입건

서울시는 G20 정상회의를 대비해 자치구와 합동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 청소년유해 불법전단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무차별적인 살포직역 특성을 감안, 단속방법을 이원화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 및 오토바이를 이용한 극심한 살포지역인 강남역, 선릉역 등 6개 지역에는 매주 2회 이상 불시 심야단속을 실시, 검거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배포물량이 보통이거나 소량인 23개 지역에 대해서는 서울시 특사경 3~4명씩 지역별로 전담 책임구역을 지정해 매주 1회 이상 집중 심야단속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배포행위 근절을 위해 배포지시자인 사실상 성매매업주에 대한 내사활동을 통해 광고주 및 이에 조력한 인쇄업자 등에 대한 검거활동과 함께 자치구와의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불법전단 수거 및 과태료 부과도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거 후 다시 배포행위를 하는 등 상습 배포행위자와 배포지시자인 광고주에 대해서는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 특사경은 2008년 5월부터 청소년유해 불법전단에 대해 총 480회 연인원 7600여명의 특사경을 투입, 집중단속활동을 벌여 607명의 배포관련자를 검거해 288명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 장남선 주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