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지난 10일 서울에너지공사사장후보자인사청문회에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사업과 관련해 황보연 사장 후보자에게 임명 이후 즉각적으로 강서구 주민을 만나 주민 협의회 및 소통의 자리 등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서남 2단계 건설은 강서 마곡지구 주택 7만 세대와 업무시설 약 400곳의 열 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소(CHP) 1기와 열전용보일러(PLB) 1기를 짓는 사업으로 2017년 12월 총사업비 3,528억원으로 시작됐다. 이후 물가지수 현행화와 환율 증가 등을 이유로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1년 4,683억 원, 2022년 5,291억 원으로 점차 증액됐다. 이 과정에서 총 여섯 차례 유찰이 있었고 수의계약으로 협상을 진행하던 업체도 참여를 철회하자 서울시는 서울연구원의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통해 시 재정 투입이 아닌 외부 자원 활용으로 서남 2단계 사업의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기존 사업 주체였던 서울에너지공사는 강력 반발했고 당시 이승현 에너지공사 사장은 취임 1년 5개월 만에 사퇴했다. 김경훈 시의원은 “현재 에너지공사는 만성 적자와 큰 규모의 부채 문제에 직면해 있고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지난 12월 9일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의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의 김재진․김종길 의원이 주관했으며, 지난해에 이어 준공업지역의 변화와 혁신의 실행을 위해 개최됐다. 서울시의 준공업지역은 영등포․구로․금천․강서․양천․성동․도봉․강동구에 분포해 있으며 70 ~80년대에는 서울 경제의 중심지였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현재는 낙후되고 있으며, 준공업지역의 규제로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김재진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준공업지역발전포럼은 준공업지역의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하며, 작년부터 꾸준히 활동을 해왔다. 이 포럼은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률을 400%로 상향에 기여했고, 올해 9월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11월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이 발표되면서 혁신을 만들어가고 있다. 토론에서 김 의원은 서울시의 전향적인 준공업지역 관리계획을 통해 서남권 준공업지역의 발전을 기대하며, 특히 준공업지역에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용적률 이전제도’를 적극 검토해 지역별로 규모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서울시 준공업지역 발전포럼’ 소속 김종길(국민의힘, 영등포2)·김재진(국민의힘, 영등포1) 서울시의원이 주관한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혁신주문 정책토론회’가 지난 9일 영등포아트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준공업지역의 미래 발전방향 모색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고자 지난해 제1회 토론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재정비 용적률 완화(250%→400%)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이성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 외 서울시 시의원, 영등포구의원, 관계 공무원 및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서상열 서울시의원의 사회로 개회사, 축사, 발제, 토론 및 객석 Q&A 순서로 진행됐다. 발제는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혁신팀장과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계획팀장이 각각 ‘준공업지역 제도개선방안’과 ‘준공업지역 규제완화 및 재건축 추진절차’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학선 서울시 도시계획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0일 열린 제25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차인영 의원(사회건설위원장, 국민의힘, 신길4·5·7동)은 제안설명을 통해 “본 결의안은 수색-광명 고속철도 사업과 관련한 영등포구의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철회를 위해 영등포구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함이다”며 “주민의 기본권과 생활권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주거환경 보전을 위해 결의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영등포구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평가서 초안이 신길뉴타운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 노선 계획 시 주거지역을 고려하지 않은 점, 대기질 검사 과정의 적정성과 신뢰성이 결여된 점, 해당 지역에 대한 지질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 환경평가협의회 심의위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노선 변경 및 환기구 설치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며,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반영된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 영등포구 노선안 및 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1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7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 1건, 결의안 1건 등을 포함한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구정질문을 실시했다. 이날 안건처리에 앞서 양송이 의원이 ‘구청의 민원처리 관련’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해 서울대방 단설유치원 취소 철회와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행정을 촉구했으며, 이어서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 8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가결 처리했다. 계속해서 진행된 구정질문에서는 이예찬 의원이 ▲구청장의 선거구민 대상 명함 배부행위 관련 ▲최봉희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관련 ▲ 전승관 의원이 영등포구 주요 역점사업 등 구정 운영 전반 ▲ 김지연 의원이 영등포구 주요 건립 사업 및 문래동 현안사업 등 구정운영 전반에 대해 각각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하고 구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다. 한편, 영등포구의회는 지난 2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 및 안건처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전승관 의원은 ‘아동학대 근절, 두텁고 촘촘한 정책 그리고 결연한 의지 필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여 아동학대 대책 마련을 위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양송이 의원(현 행정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신길4·5·7동)은 10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57회 2024년도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대방단설유치원 취소 철회 및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영등포구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의 필요성을 촉구했다. 양송이 의원은 먼저 “지난 11월 5일부터 22일, 서울 대방초 관련 민원 사항은 총 96건, 수색-광명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대한 민원 사항은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143건, 전략환경평가서 초안에 대해 공공 공람 후 주민의견서 제출은 12월 8일 기준으로 3,029건이 제출됐다”며 “민원 사항과 주민의견서는 현 시점에서 더욱 증가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방단설유치원은 2020년 12월 16일 2021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원안 가결됐다. 2022년 3월부터 2024년 6월 설계 공모 및 설계 용역 중 지연이 됐고, 2024년 제3회 공유재산 심의에서 서울대방유치원은 병설유치원으로 변경됐다”며 “이에 관련해서 주민분들은 영등포구청에 서울대방초등학교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 주민 동의 없이 철회된 결정 사항에 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의회 이순우 의원(국민의힘, 당산1동, 양평1·2동)이 지난 6일 오후 영등포동 소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대강당에서 열린 영등포신문‧TV서울(대표이사 회장 김용숙) ‘2024 송년 및 후원의 밤’ 행사에서 기초의원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순우 의원은 투철한 사명감과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순우 의원은 소감을 통해 “뜻깊은 상을 수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영등포구 발전과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성원에 보답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송파3선거구, 국민의힘)이 지난 6일, 이숙자 운영위원장의 지목을 받아 ‘아동학대예방 릴레이 캠페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에 동참했다. 이 캠페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시작으로 각 공공기관장이 함께 참여하는 릴레이 형식이며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 고취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긍정양육 인식 확산을 위해 시작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의 지명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위원장을 다음 주자로 지목했다. 임춘대 위원장은 "저출생 시대에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이자 의무이므로 ‘긍정양육’을 확산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며 "서울시에서 자라나는 모든 아이들이 소통과 이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긍정양육’을 통해 아동학대 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2회 서울시 준공업지역 정비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영등포아트홀 지하 1층 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서울시의회가 주최, 서울시준공업지역발전포럼(대표의원 김재진)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준공업지역 공동주택 용적율 400% 확정, 어떻게 바뀌나!’ 라는 주제로 준공업지역의 공동주택 재정비 용적율 완화(250%→400%) 및 서울시 준공업지역 개선방안 발표에 따른 실질적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영주 국민의힘 영등포갑 당협위원장,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정선희 영등포구의회 의장, 김재진·김종길·김지향·서상열·서호연·김영철·최진혁·이상욱 서울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이규선(운영위원장)·차인영(사회건설위원장)·임헌호(예산결산특별위원장)·최봉희·남완현·이순우·우경란 의원 등 내빈들과 영등포구와 구로구 등 준공업지역 주민 500여 명이 함께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광구 서울시 도시공간본부 도시계획과장이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 김석 서울시 공동주택과 재건축계획팀장이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추진 절차(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이 서울시의회 제327회 정례회에서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Devices, PMD)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환경을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최민규 시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시민들의 주요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무질서하게 방치된 장치들이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인도나 도로에 방치된 이동장치는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교통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 방치 금지 규정 신설, △무단 방치된 이동장치에 대한 처분 및 비용 징수 규정 도입, △구청장에게 이동 및 보관 조치 권한 위임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지고,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1)은 지난 6일 교육공무직원 파업에 따라 급식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장을 방문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서 12월 6일에 전국적인 총파업을 시행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노조에서 파업에 동참해 일부 학교에서는 원활한 급식 제공에 제한을 받게 됐다. 이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과 함께 서초구에 위치한 언남중학교 급식 현장을 찾은 박 위원장은 학생들이 삼각김밥, 샌드위치와 사과주스로 대체급식하는 모습을 둘러보고, 학부모 및 현장 관계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박 위원장은 “전국적 집단 임금교섭으로 서울시 급식종사자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열악해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지역 여건에 맞는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이에 필요한 예산 확보의 방안으로는 “학교 급식시설에 로봇팔, 식기세척기 등을 설치하는데 드는 거액의 예산을 급식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현장 관계자들을 향해 “우리 아이들의 점심을 볼모로 파업의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5일, 은평구 소재 서울소방학교를 방문해 소방관 급식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최근 논란이 된 소방관 부실급식 문제를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현장엔 이성배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함께 참석했다. 이날 최 의장은 급식비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직접 급식 오찬을 하며 관계자들과 대화를 이어갔다. 이날 급식 메뉴는 밥, 호박국, 찜닭, 구운가지, 숙주무침, 김치였다. 최 의장은 “소방공무원들의 급식 질 저하는 체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급식단가 현실화 등에 신경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소방학교의 경우 올해 급식비는 5,000원이다. 내년에는 500원 증액된 5,500원의 급식비안이 예산 심의 중이다. 한편, 이날 최 의장은 신임 교육생들의 훈련도 참관했다. 이날 신임 교육생들은 지상 15층 높이 종합훈련타워에서 로프구조 훈련과 고립대원 구출 훈련을 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영등포지역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6년 3월 18일 오전 5시 현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영등포구의원 예비후보]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이용 대상을 확대해 1인 업무대행기관도 건강보험 신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3월 17일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1인 업무대행기관은 실제로 건강보험 관련 업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문서교환(EDI) 가입 조건이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건강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어 공식적인 시스템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이러한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절차를 폐지하고, 전자문서교환(EDI) 회원가입과 공동인증서 등록만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번 개선으로 1인 업무대행기관의 업무 수행이 한층 원활해지고,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보험 신고 누락 및 지연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민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회승 영등포남부지사장은 “이번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보완한 적극 행정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건강보험 전자문서교환(EDI) 서비스 기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여 모든 사용자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광빈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43)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사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광빈 예비후보는 1982년 생으로 현재 (주)디피엔케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미스트롯4'에 출연해 인생이 달라졌어요." TV조선 '미스트롯4'에서 우승격인 진(眞)을 차지한 이소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인생의 변화가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13일 TV조선 가산스튜디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스트롯4'에 나오기 전 무대가 점점 사라져서 용기를 내 간절한 마음으로 임했다"며 "경연을 하면서 제 안에 가지고 있던 상처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는데 그런 부분까지 치유돼 인생에서 의미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돌아봤다. '미스트롯4'는 여성 가수들의 트로트 왕좌 쟁탈전을 그린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지난 5일 방송된 결승전에서 시청자 투표로 이소나가 진으로 결정됐다. 그는 국가무형유산 제57호 경기민요 전수자인 국악인으로, SBS 드라마 '재벌X형사',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 등에 출연한 배우 강상준의 아내다. 뮤지컬 배우로도 활약한 남편의 조언을 받았다는 그는 "(남편이) '미스트롯4' 이전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던 시간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기뻐해 주고 많은 조언을 해줬다"며 "결승곡 '사랑은 생명의 꽃'(패티김 원곡)에서도 가사를 잘 표현하는 데 정말 많은 도움을 줬다"고 했다. 아이돌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데뷔 20주년을 맞은 씨야(남규리, 김연지, 이보람)가 15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한다. 씨야 측은 12일 재결합 발표와 함께 이달 선공개곡 발매와 팬미팅 개최, 5월 정규앨범 발매 계획을 밝혔다. 세 멤버는 "씨야의 20주년이란 의미 있는 해를 맞아 팬들을 향한 마음 하나로 다시 뭉치게 됐다"며 "멤버들은 오랜 대화를 통해 20년 동안 기다려준 팬들에게 보답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재결합은 단순한 추억 소환이 아니라,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시작"이라며 "이제는 과거의 성공 공식이나 타인의 결정이 아닌, 우리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씨야만의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다"고 했다. 씨야의 재결합은 2011년 팀이 해체한 뒤 15년만이다. 2006년 3월 데뷔한 씨야는 폭발적인 가창력을 앞세워 '여인의 향기', '사랑의 인사', '미친 사랑의 노래' 등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데뷔한 해에 제16회 서울가요대상 등에서 신인상을 받았고, 2007년 제22회 골든디스크어워즈에서 디지털 음원 부문 본상을 차지했다. 멤버들은 현재 각자 다른 기획사에 소속돼 있지만, 단체 활동을 위해 프로젝트 법인 '씨야'를 설립했다. 이달 씨야의 감성을 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영등포구립도서관이 오는 3월 31일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과 함께 공공도서관의 통합 홍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 개관을 통해 영등포구는 신길·대림·문래·선유도서관 등 기존 9개 관에 이어 여의도 권역까지 아우르는 10개 공공도서관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된다. 이에 맞춰 각 도서관의 소식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알림 서비스를 강화한다. 주민들은 영등포구립도서관 카카오톡 채널을 추가하면 매주 금요일 16시마다 도서관의 주요한 행사나 공지사항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다. 특히 이번 개관을 기념하여 오는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내 손 안에 책 읽는 영등포’ 카카오톡 채널 친구 추가 이벤트를 진행한다. 참여 방법은 카카오톡 검색창에 ‘영등포구립도서관’을 검색해 채널을 추가한 뒤, 네이버폼으로 채널 추가 화면을 캡처하여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이벤트는 기존 채널 친구와 신규 가입자 모두 참여 가능하며, 추첨을 통해 선정된 2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현재 여의도브라이튼도서관을 제외한 9개 도서관은 3월을 맞아 각 관의 특색을 살린 봄맞이 독서문화 프로그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영등포지역 구청장, 시·구의원 예비후보 현황은 아래와 같다. (2026년 3월 18일 오전 5시 현재)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서울시의원 예비후보] [영등포구의원 예비후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강광빈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43)가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등포구의회 의원 선거(사선거구, 신길6동·대림1·2·3동)에 출마하기 위해 지난 17일 영등포구선거관리위원회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강광빈 예비후보는 1982년 생으로 현재 (주)디피엔케이글로벌 대표를 맡고 있으며, 국민의힘 영등포을 다문화특보로 활동하고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16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노동감독 지방정부 위임과 노동센터의 역할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최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국회 의결에 따른 서울시의 권한 이양 준비와 자치구 노동센터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상훈 의원을 비롯해 이민옥 부위원장, 왕정순 의원, 박유진 의원 등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과 서울시노동센터협의회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노동감독 권한을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모색했다. 토론회 사회를 맡은 이상훈 의원은 “지난 3월 12일 국회에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의결되어 8개월 후면 시행된다”며 “중앙정부와 17개 시·도가 규정에 따라 협의체를 만들고, 지방정부에 위임된 사무가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종수 노무사는 노동감독관 제도가 갖는 노동법 위반 억제 효과를 강조하며, “노동감독관 1인당 연간 156회 정도의 방문 물량을 확보해야 법 위반 억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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