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북한이 28일 함경남도 신포시 인근 동해상에서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합참은 이날 오전 8시께 북한이 발사한 순항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합참은 "(세부 제원 등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며 "우리 군은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미국 측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으며, 북한의 추가 징후와 활동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이 북한군 발사 순항미사일을 포착해 발표한 것은 지난 24일 이후 4일 만이다. 북한 미사일총국은 나흘 전 쏜 미사일이 개발 중인 신형 전략순항미사일 '불화살-3-31'형이라고 주장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내 아이를 다치게 한 공립유치원 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김승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공립유치원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7세 남아를 들이받아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신호등이 없는 (스쿨존 내) 횡단보도를 지날 때 운전자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 정지하는 등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교통사고 발생 직후 즉시 정차해 아이의 상태를 살피고 119에 신고해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지난 1월 25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퇴직공무원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과 중소기업 인식개선을 통한 일자리 매칭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중소기업 채용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퇴직공무원 인력뱅크’ 운영 △중소기업의 좋은 일자리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연계 정보 제공 등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식에 참석한 공무원연금공단 박왕철 복지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직경험이 풍부한 퇴직공무원의 취업을 돕고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퇴직인력뱅크(www.geps.or.kr/kgs)’란 퇴직공무원에게는 일자리 정보 탐색을 지원하고, 기업주에게는 구직자 정보를 제공하는 일자리 매칭 플랫폼으로 공무원연금공단이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재향군인회(회장 이정호)는 지난 1월 25일 오후 구청 별관 5층 대강당에서 2024년도(제64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3년도 각종 사업을 총결산하고 올 한 해 향군 활동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새로운 결의와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최호권 구청장과 정선희 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이병무 서울시재향군인회장, 안보단체 관계자, 회원 등이 20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제1부 대의원 총회에서는 전년도 사업결산과 올해 추진할 사업계획을 의결했으며, 2부 시간에는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라는 주제로 안보강연이 진행됐다. 3부 기념행사는 정치현 사무국장의 사회로 2023년도 주요활동 사항 영상 보고, 국민의례, 향군인의 다짐 제창, 포상/장학금 수여, 대회사 및 축사, 향군가 합창, 기념 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정호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국가안보의 제2의 보루로서 소임 완수를 위해 함께 헌신해 온 회원 동지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격려를 보내드린다.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북한의 서해 도서지역 포격 등은 우리도 언제든지 전쟁의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저지한다는 목적으로 출범한 대한의사협회(의협) 산하 범의료계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가 25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대 증원 추진을 규탄하는 집회를 벌였다. 범대위는 이날 50명 가량이 참가한 가운데 집회를 열고 입장문을 통해 "의료비를 폭증시키고 의학교육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의협과 합의하기로 한 2020년 의정합의를 지켜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이필수 범대위원장(의협회장)은 "정부는 필수·지역의료 붕괴의 근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이해 당사자들의 희망사항만을 담은 비과학적인 수요조사 결과를 증원 근거로 활용하려는 주먹구구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인력들이 기피분야에 진출할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의대 정원은 포퓰리즘 정치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의협은 집회 전날 열린 의료현안협의체에서도 의견을 좁히지 못하며 부딪혔다. 정부는 "수요조사에서 각 의과대학의 투자계획과 의지를 확인했다"며 의협에 적정 증원 규모에 대한 답을 달라고 촉구했지만 의협은 "지금까지 의학교육 질 제고를 위해 여러 의견을 냈는데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1조7천억 원을 훌쩍 넘겨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 임금체불액은 1조7천845억3천만원으로, 전년도(1조3천472억원)보다 32.5% 급증했다. 역대 최대였던 지난 2019년 1조7천217억원을 넘어선 최대 금액이다. 연도별 체불액은 2019년 정점을 찍은 후엔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1조5,830억 원, 2021년 1조3,504억 원 등으로 감소 추세였다. 작년 체불액이 다시 치솟은 데엔 코로나19 이후 경제활동이 정상화된 것과 함께 건설업 체불 증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경기 부진,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의 여파로 건설업종 체불액은 2022년 2,925억원에서 지난해 4,363억원으로, 49.2% 급증했다. 특히 최근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에 들어간 태영건설의 공사 현장에서도 하청 노동자 임금체불 우려 등이 현실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 15일부터 태영건설의 전국 모든 시공현장 105곳과 민간건설현장 500곳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과 청산을 위한 일제 점검을 벌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영등포신문= 한미령 편집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등포구협의회(회장 이영재)는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소재 백범김구기념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서울지역 신년인사회 및 통일강연회에 참석했다. 먼저 신년인사회는 김관용 수석부의장, 황상무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인사말 후 ‘새해 소망과 우리의 다짐’ 영상 시청, 윤동한 서울부의장의 ‘자유‧평화‧번영의 한반도 기원을 위한 건배제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탈북 여성 합창단 물망초가 특별공연으로 ‘날 잊지 말아라’, ‘내 나라 내 겨레’를 선보인 후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한반도 정세 전망과 과제’라는 주제로 통일강연회를 진행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25일 오전 5시 30분경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신호 장애가 발생해 열차 운행이 한때 지연됐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신호 장애로 열차 3대가 10∼18분 가량 출발이 지연됐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약 1시간 20분만인 오전 6시 50분경 복구를 마치고 정상 운행을 재개했지만, 출근길 승객이 점점 몰리는 시간대에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한편, 코레일은 신호 장애가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북부를 비롯해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에 한파특보가 아직 발효 중인 가운데 25일은 여전히 매우 춥겠고, 26일은 아침까지 춥다가 낮에는 평년기온을 웃도는 수준까지 기온이 오를 전망이다. 25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6도에서 영하 1도 사이겠다. 대부분 지역 아침 기온이 0도를 밑돌겠으며 강원내륙·산지는 영하 15도 이하, 중부내륙과 경북내륙은 영하 10도 이하까지 기온이 내려가겠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6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부지방과 전북, 경북북부내륙 등이 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다. 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과 최고기온은 서울 영하 10도와 0도, 인천 영하 9도와 영하 1도, 대전 영하 9도와 영상 2도, 광주 영하 5도와 영상 2도, 대구 영하 7도와 영상 4도, 울산 영하 6도와 영상 4도, 부산 영하 6도와 영상 6도다. 금요일인 2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0도 사이로 25일보다는 오르겠지만 여전히 낮겠다. 그러나 낮 최고기온은 영상 2~9도로 평년기온보다 높겠다. 충남서해안·호남·제주를 중심으로 이어지던 강수는 24일 오후 4시 현재 제주산지와 제주동부를 제외하고는 끝난 상태다. 제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경찰이 경희대 음악대학 교수의 불법 과외·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4일 오전 경희대 서울캠퍼스 음대 건물과 입학처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은 이 대학 음대 A 교수가 입시생들을 대상으로 불법 개인과외를 한 혐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가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기악과 소속인 A 교수는 경희대 음대 실기시험을 앞두고 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시용 곡 교습을 한 뒤 실기시험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A 교수를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등 의혹을 살핀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교수가 지위를 이용해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과정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에 더 높은 점수를 줬는지 등과 함께 전반적인 입시 비리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서울대와 숙명여대 음대에서도 입시 비리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대학 입학처를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해왔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거듭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6-2부(위광하 홍성욱 황의동 부장판사)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유를 따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참여연대는 2022년 5월 국방부와 전쟁기념관 앞에서 '남북·북미 합의 이행 및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이 금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 '100m 이내 집회 금지' 대상으로 정한 '대통령 관저'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 포함되는지였다. 과거 청와대 한곳에 모여 있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분리되면서 해석에 이견이 생겼다.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도 관저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라며 경찰의 처분 효력을 정지했고, 작년 1월 본안 소송 1심에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후 비슷한 취지의 소송에서 법원이 집회·시위 주최 측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와 별개로 2022년 1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지난해 11월 태어난 아기가 같은 달 기준으로 처음 1만7천 명대까지 줄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3년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작년 11월 출생아 수는 1만7,531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50명(7.6%) 감소했다. 11월 기준으로 1981년 월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었다. 1만7천 명대로 떨어진 것도 처음이다. 시도별로 충북·충남·전남 3곳에서는 증가했으며, 서울·부산 등 14개 시도에서는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4월(1만8,484명)부터 8개월 연속 1만 명대에 머물렀다. 이에 작년 1∼11월 태어난 아기는 누적으로 21만3,572명에 그쳐 마찬가지로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8.1% 줄어든 수준이다. 연말로 갈수록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흐름을 고려할 때 연간으로도 역대 최소일 가능성이 크다. 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組)출생률은 작년 11월 4.2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줄었다. 작년 11월 사망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99명(0.3%) 증가한 3만255명을 기록했다. 같은 달 기준 가장 많았다. 인구 고령화와 코로나19가 계속된 영향이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6월부터 시의 지원이 끊기는 TBS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는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라이즈(RIIZE,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공개하는 영상들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순위권에 오르며 라이즈의 '톱티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라이즈는 4월 18일 선보인 프롤로그 싱글 'Impossible'(임파서블)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라이즈 스타일의 하우스 댄스가 돋보이는 'Impossible'의 '스튜디오 춤' 콘텐츠도 릴리즈 직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에 안착했다. 여기에 라이즈가 오는 6월 첫 미니앨범 발매를 앞두고 지난 29일 미리 공개한 또 다른 수록곡들도 가세, 'One Kiss'(원 키스)와 '9 Days'(나인 데이즈) 뮤직비디오는 각각 인기 급상승 동영상 3, 4위(피크 기준)에 올랐다. 더불어 신곡 프로모션을 위해 라이즈가 출연한 유튜브 예능 콘텐츠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워크맨'과 '홍석천의 보석함'의 경우 라이즈 등장 에피소드가 단숨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로 직행했다. 이러한 라이즈의 화제성에 힘입어 라이즈 공식 유튜브 채널 속 콘텐츠 역시 주목받으며, 5월 1일 기준 채널 구독자 수 126만 명을 넘고, 역대 뮤직비디오를 제외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청 지하 1, 2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뮤지컬 공연 프로그램과 샌드아트, 캐릭터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가족 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을 진행한다. '사슴 코딱코의 재판'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5월 '바스락콘서트'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이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각색해 관객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머시브(몰입형) 공연' 형식의 뮤지컬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젊은 창작자들의 모임 '엠제이플래닛'과 함께 한다. 이머시브 공연이란 관객이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공연을 의미한다. 관람을 위한 예매는 네이버 예약을 통한 온라인 예매와 당일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휠체어 이용객은 휠체어석을 별도로 예매할 수 있다. 5월 15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만 5세~13세의 어린이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샌드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세대공감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한 행사와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8건을 선보인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마을 청장년들이 동서로 편을 갈라 나무로 만든 동채를 서로 부딪쳐 승부를 겨루는 안동차전놀이(4일, 구 안동역 역사부지), 줄꾼과 어릿광대의 재담과 곡예, 음악이 어우러진 줄타기(4일, 과천중앙공원야외마당), 강강술래(19일, 진도 운림산방 광장)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모두 36건이 개최된다.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중요한 교역품으로도 사용됐던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3~5일, 전주부채문화관), 복식이나 의식 용구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매듭을 만드는 매듭장(3~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매듭공방)의 전시와 체험행사를 열고 영산줄다리(1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옆 잔디광장), 법성포단오제(12일, 법성포단오제전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6월부터 시의 지원이 끊기는 TBS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는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