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중 한 명으로 꼽힌 제조책 이모(2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팀장 김연실 강력범죄수사부장)은 24일, 이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영리목적 미성년자 마약투약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중국에 머무르며 국내외 공범들에게 필로폰과 우유를 섞은 '마약 음료'의 제조·배포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의 지시를 받은 공범들은 지난해 4월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를 빙자해 미성년자 13명에게 마약 음료를 제공하고,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들에게 연락해 '자녀가 마약을 복용했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국에 체류 중이던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 일 만인 지난해 5월 현지 공안에 의해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검거, 1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과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이씨를 포함해 중국에 체류 중인 및 마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서울경찰청(청장 김광호)와 함께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문교육과 심리상담에 나선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교통사고 대상자에 심리지원 상담과 교육을 제공해 마음을 돌보고 상태 회복에 기여하고자 양 기관의 노력으로 마련됐다. 서울시 관내 경찰서와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에는 실내용 배너와 포스터 등 사업 홍보물을 부착하고 오는 12월까지 교통사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심리적 응급처치를 진행한다. 교통사고 피해자 심리지원 상담은 서울시 관내 경찰서에서 재난피해자 상담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홍보물에 노출된 QR코드를 활용해 온라인으로 개별 신청하면 된다. 접수된 사례들은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소속 전문 상담가에 의해 최초 심리상담이 우선 실시되며, 향후 상담 결과에 따라 교육 등 추가 지원이 실시된다. 사례별 최대 5회기까지 무료 상담이 진행되며 유선 혹은 자치구 내 경찰서와 적십자사 서울지사에서 대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적십자사 서울지사는 서울시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의 마음구호 프로그램과 연계해 향후 트라우마 예방을 확대하고, 심리사회적지지교육(PSS)도 병행할 계획이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국에 몰아친 한파와 대설로 24일까지 총 346편의 항공기가 결항했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이날 오전 6시까지 결항한 항공기는 제주 180편, 김포 91편, 대구 20편, 광주 16편 등이다. 제주 10개 등 지방도 27개 도로가 통제됐고, 여객선은 군산∼어청도를 잇는 항로 등 51개 항로 69척이 뜨지 못했다. 무등산 국립공원 60개 탐방로 등 9개 국립공원 173개 탐방로도 폐쇄됐다.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는 서울 60건, 인천 33건 등 전국 133건이 발생했으나 현재는 복구 완료됐다. 인명피해는 없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과 전라권 서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경북권 내륙은 26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져 매우 춥겠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오전 대설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하고, 중대본 1단계를 가동한 바 있다. 중대본은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도로 제설과 함께 이면도로나 보행로 등 후속 제설을 철저히 하라고 당부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주요 경제단체들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적용 유예를 거듭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3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촉구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83만 개가 넘는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인력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해 법률의 적용 유예를 수차례 촉구했지만, 법 시행 나흘을 앞두고 국회에서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약속했지만,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연내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와 예산 확대를 유예 연장의 추가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짚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처벌법의 근본 목적은 경영인 처벌에 있지 않고, 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에 있다"며 "법률의 시행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보다 유예 기간을 통해 사업장 스스로 개선방안을 찾도록 논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사단법인 한민족통일여성협의회(총재 안준희)는 지난 1월 20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리풀아트리움에서 2024년 첫 이사회와 2024년도 대의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또 오후에는 대박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신년인사회도 개최했다. 한통여협은 먼저 오전 10시 ‘2024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해 정기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이어 오전 11시부터 같은 장소에서 ‘202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해 직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 부의된 2023년도 사업실적 보고 및 결산을 승인하고, 2024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해 확정, 통과시켰다. 또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김경자 수석부총재 사회로 진행된 임원선출에서는 지난 10대와 11대에 걸쳐 6년간 한통여협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발전시켜온 안준희 총재를 제12대 총재로 참석대의원 만장일치 기립박수로 재추대했다. 안준희 총재는 수락인사에서 “총재직을 다시 맡게 된 기쁨보다 막중한 책무로 어깨가 한층 더 무거워졌지만 우리 민족의 숙원이고 미래세대에게 가장 값진 유산이 될 남북자유통일을 위한 봉사라 여기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다져놓은 조직과 중앙 및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영등포구 신길7동 축구회(회장 이준형, 총무 천진수)는 지난 21일 신길7동 주민센터 4층 강당에서 시무식을 열고 2024년 새해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는 김민석 국회의원, 도문열 서울시의원, 영등포구의회 유승용‧신흥식‧차인영‧양송이‧이예찬 의원, 오성식 영등포구체육회장, 나영철 축구협회장, 양민규 전 시의원, 박한철 신길7동장 등 내빈 및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준형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길7동 명문팀을 제2의 전성기를 만들고 취약계층을 도와주는 축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BYC는 지난 17일 영등포구청에 1억 7천만 원 상당의 제품 3만 5천 여개를 기부했다고 18일 밝혔다. 기부된 제품은 BYC 에어메리, 속옷, 양말, 아동용 제품 등 다양하다.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는 김광호(60·치안정감)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정훈 부장검사)는 19일, 김 청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월 김 청장을 불구속 송치한 지 1년 만이자 참사 발생 후 약 1년 3개월 만으로, 나흘 전 있었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수사받던 경찰 간부 중 최고위직이다. 검찰의 기소로 김 청장에 대해 직위해제 등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 당직 근무를 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총경)과 112 상황팀장 정모 경정도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인파가 몰리며 112 신고가 접수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때에 위험도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김 청장에게 신속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19일 막을 올리는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에 총 1,802명의 선수가 참가한다. 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참가 선수는 총 78개국의 1,802명으로 확정됐다. 애초 이번 대회엔 79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서 온 1,803명이 참가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알바니아의 유일한 등록 선수가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오지 못하면서 국가 수와 인원이 하나씩 줄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대회 메달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20일 일일 브리핑을 통해 상세한 상황을 공지할 예정이다. 역대 동계 청소년올림픽 사상 최대 규모로 치러지는 이번 강원 대회는 다음 달 1일까지 강원도 강릉, 평창, 정선, 횡성에서 이어진다. 개최국인 우리나라는 참가국 중 가장 많은 102명의 선수를 파견한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박 전 특검에 대한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며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보증금 5천만 원을 보석 조건으로 걸었다. 실시간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장치 부착, 주거 제한, 수사 참고인·재판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 금지, 여행허가신고 의무 등도 부과했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의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남욱 씨 등 민간업자들의 컨소시엄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200억 원 등을 약속받고 8억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이다. 박 전 특검 구속 기한 만료는 다음달 20일이었다. 그는 지난 11일 보석 심문에서 "제가 좀 더 신중하게 처신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고려아연(회장 최윤범)과 함께 정기적인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2024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서울 명동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정무경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부문 사장이 참석해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에 기부금 1억 1천만 원을 전달했다. 고려아연과 대한적십자사가 함께하는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에 매주 밑반찬을 전달해 균형 잡힌 영양 지원을 통한 건강개선과 심리적 안정감 향상을 목표하는 사업이다. 적십자봉사원들은 매주 적십자 맛나눔터에서 직접 밑반찬을 조리해 행정기관의 추천으로 선정된 홀몸어르신,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등 150세대에 전달한다. ‘2024 사랑의 밑반찬 나눔 사업’은 올해 12월까지 진행되며, 고려아연은 적십자사 서울지사와 함께 20년째 취약계층의 영양지원을 공백 없이 전달하고 있다. 김철수 회장은 “따뜻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신 고려아연에 감사드린다”며 “우리 곁에 이웃들을 위한 고려아연의 소중한 정성을 필요한 곳에 더욱 올곧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무경 고려아연 지속가능경영부문 사장은 “올해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18일, 지난해 자체 점검 및 신고를 통해 찾아낸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무소의 위법 의심행위 1,570건을 경찰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위법 의심행위 1,570건 중 협회 자체 적발은 683건(43.5%)이며, 협회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불법중개상담신고센터' 제보·신고에 의한 적발은 265건(16.9%)이었다. 또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에서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는 622건(39.6%)이었다. 협회 자체 점검과 신고센터의 제보·신고 접수를 통해 적발한 위법 의심행위 중에는 '잘못된 매물 표시광고'가 270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합동 점검에서 찾아낸 위법 의심행위는 '전세사기'(72건), '자격증 대여'(29건) 순으로 많았다. 협회는 “소속 회원들에 대한 지도점검 권한이 있었던 1991∼1998년에는 자체 적발해 행정조치를 요청한 건수가 연평균 6천여 건에 달했다”며 “협회에 징계권을 부여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지만 정작 손발은 묶인 상황"이라며 "기관 합동 점검처럼 직접적인 서류 검토나 즉각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6월부터 시의 지원이 끊기는 TBS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는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라이즈(RIIZE,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공개하는 영상들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순위권에 오르며 라이즈의 '톱티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라이즈는 4월 18일 선보인 프롤로그 싱글 'Impossible'(임파서블)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라이즈 스타일의 하우스 댄스가 돋보이는 'Impossible'의 '스튜디오 춤' 콘텐츠도 릴리즈 직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에 안착했다. 여기에 라이즈가 오는 6월 첫 미니앨범 발매를 앞두고 지난 29일 미리 공개한 또 다른 수록곡들도 가세, 'One Kiss'(원 키스)와 '9 Days'(나인 데이즈) 뮤직비디오는 각각 인기 급상승 동영상 3, 4위(피크 기준)에 올랐다. 더불어 신곡 프로모션을 위해 라이즈가 출연한 유튜브 예능 콘텐츠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워크맨'과 '홍석천의 보석함'의 경우 라이즈 등장 에피소드가 단숨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로 직행했다. 이러한 라이즈의 화제성에 힘입어 라이즈 공식 유튜브 채널 속 콘텐츠 역시 주목받으며, 5월 1일 기준 채널 구독자 수 126만 명을 넘고, 역대 뮤직비디오를 제외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청 지하 1, 2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뮤지컬 공연 프로그램과 샌드아트, 캐릭터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가족 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을 진행한다. '사슴 코딱코의 재판'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5월 '바스락콘서트'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이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각색해 관객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머시브(몰입형) 공연' 형식의 뮤지컬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젊은 창작자들의 모임 '엠제이플래닛'과 함께 한다. 이머시브 공연이란 관객이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공연을 의미한다. 관람을 위한 예매는 네이버 예약을 통한 온라인 예매와 당일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휠체어 이용객은 휠체어석을 별도로 예매할 수 있다. 5월 15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만 5세~13세의 어린이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샌드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세대공감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한 행사와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8건을 선보인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마을 청장년들이 동서로 편을 갈라 나무로 만든 동채를 서로 부딪쳐 승부를 겨루는 안동차전놀이(4일, 구 안동역 역사부지), 줄꾼과 어릿광대의 재담과 곡예, 음악이 어우러진 줄타기(4일, 과천중앙공원야외마당), 강강술래(19일, 진도 운림산방 광장)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모두 36건이 개최된다.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중요한 교역품으로도 사용됐던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3~5일, 전주부채문화관), 복식이나 의식 용구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매듭을 만드는 매듭장(3~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매듭공방)의 전시와 체험행사를 열고 영산줄다리(1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옆 잔디광장), 법성포단오제(12일, 법성포단오제전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교통방송(TBS)에 대한 서울시의 예산 지원을 3개월 더 연장하자는 조례안의 서울시의회 회기 내 처리가 무산됐다. 이로써 6월부터 시의 지원이 끊기는 TBS에 한층 더 먹구름이 드리우게 됐다. 서울시의회는 3일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 조례 개정안 등 안건 110건을 의결했지만 TBS 지원 종료 시점을 6월 1일에서 9월 1일로 3개월 유예하는 ‘TBS 설립 폐지에 대한 조례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시의회 주도권을 쥔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를 열고 TBS 지원 연장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국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상정 자체가 무산됐다. 이날은 지난 4월 19일부터 시작된 임시회기 마지막 날로, 시의회가 5월 중 임시회기를 다시 열지 않는 이상 시의 TBS 지원금은 6월 1일부로 종료된다. TBS는 연간 예산 약 400억원 중 70% 이상을 시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인수자를 찾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 폐지 조례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사실상 폐국 위기에 몰릴 수 있다. 시는 TBS 민영화 준비기간에 직원의 생계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례 폐지 시행일을 유예하고 인건비 등 필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