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67) 서울시교육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18일,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해 1심처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특별채용 전체 경과를 보면 공모 조건은 최소한의 실질적 공개 경쟁성을 확보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임용권자의 사적 특혜나 보상을 위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선고가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여의도 도서관을 꿈꾸는 청년들’은 18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여의도직할성전에서 ‘내가 꿈꾸는 마을 도서관’이라는 주제로 ‘여의도 도서관 사진전’을 개최했다. 여의도 도서관 사진전은 세계의 유명 도서관의 사진들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행사다. 대영도서관, 프랑스 국립도서관, 암스테르담 중앙도서관, 미국 의회도서관, 슈투트가르트 시립도서관, 빅토리아 주립 도서관,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싱가포르 국립도서관, 텐진 빈하이 도서관 등 세계 16개 국가의 유명 도서관 사진들을 청년들이 직접 선정했다. 김봄희‧김세연‧김수현‧김유진‧변윤하‧서문선‧성가연‧안효준‧이영채 등 총 9명의 여의도 청년들이 전시회를 준비하고 직접 도슨트로 나서기까지 했다. 김봄희 청년은 “도서관에서 사람들이 만나고 그 공간에서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규모 프로그램을 운영해보고 앞으로 우리 마을에서의 도서관이란 공간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에 대해 주민들이 생각해보는 기회를 제공하자는 차원에서 여의도에 사는 청년들이 뜻을 모아서 준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행사를 찾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준비했다. 주민들은 사랑을 뜨다(곽진선), 나도 그림책 작가(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 최모(4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다. 그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천만 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지난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전국 시도군구에서 발행되고 있는 340여 지역신문사가 회원사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전국지역신문협회(중앙회장 김용숙)는 18일 오전 서울 중앙회 회의실에서 김용숙 중앙회장을 비롯해 임원 및 시·도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갑진년 새해 신년인사회를 겸한 제1차 회장단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김용숙 중앙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공사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참석해 주신 회장단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우리 모두 화합과 단결을 통해 올 한 해에도 회원사의 권익보호와 협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가짜뉴스 대책과 문제점 진단 정책토론회 ▲제21회 지역신문의 날 기념식 ▲지역신문 발전방안 대토론회 ▲발행인‧기자 추계합동 워크숍 ▲2024 송년의 밤 개최 등 올해 추진해 나갈 주요 사업계획(안)을 수립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권영규)는 온수 공급 중단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서울 양천구 신정동 일대 주민들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9시경 신정3동 주민센터에 긴급 구호품 50세트를 전달했다. 적십자 긴급구호세트에는 담요와 운동복을 비롯해 수건·칫솔·내의·양말 등 생활용품이 포함돼 있으며, 비상식량 세트는 즉석밥, 통조림 등 간편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적십자 서울지사는 복구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행정기관과의 협력으로 이재민 구호활동과 구호 대응 인력 지원을 위해 대비 중이다. 한편, 대한적십자사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재해구호 전문인력 양성교육 기관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이재민 구호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재해 복구 활동을 위한 봉사원 양성과 전문 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국내 기업들은 본격적인 경기 회복 시점을 내년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올해 경영 전략도 대체로 성장보다는 안정에 방점이 찍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8일, “최근 전국 2,15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4 경영·경제전망'을 조사한 결과, 경제 회복 시점에 대한 질문에 '내년부터'라는 응답이 40.1%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이어 '올해 하반기'라는 응답이 34.2%, '2026년 이후'는 16.9%였다. 반면 '올 상반기' 또는 '이미 회복국면'이라는 응답은 8.8%에 그쳤다"며 "올해는 '상저하중'의 완만한 U자형 곡선을 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는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가 여전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해 기업 대출금리가 5%대를 돌파한 이후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으며, 8차례의 기준금리 동결에도 작년 하반기에는 오히려 대출금리가 상승 흐름을 보였다. 작년 11월 생산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0.4%)했으나 상승이 본격화되기 전인 2021년 초와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불안정한 국제정세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사건 조사와 관련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공수처는 전날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해병대사령부의 해병대 사령관·부사령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는 당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등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경찰에 적법하게 이첩했음에도,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불법적으로 회수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6∼17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사무실 및 자택, 박진희 전 국방장관 군사보좌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김계환 사령관은 다음 달 1일 예정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2차 공판에 증인 출석을 통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사단장 등이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사건 조사보고서를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를 어기고 지난해 8월 2일 경북경찰청에 이첩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됐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해외 도피 후 1년 4개월 만에 필리핀에서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경찰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 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는 최모(46)씨를 17일 오전 5시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강제 송환했다. 조사를 위해 곧장 강원경찰청으로 압송된 최씨는 "회사에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답했다. "공범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며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와 필리핀 도주 이유,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최씨가 항공기에 탑승한 이날 0시경 체포영장을 집행한 경찰은 횡령금 사용처와 남은 횡령금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뒤 이르면 이날 저녁 혹은 오는 18일 오전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천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검찰청은 17일, 구급·구조 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대원과 응급 의료인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에 엄정히 대응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내렸다. 대검은 "중대한 방해행위로 구조·구급 또는 응급의료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범은 적극적으로 구속해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소방대원과 응급의료인에 대한 폭력 범죄는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며 일반 형법이 아닌 119법·응급의료법·소방기본법 등 특별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일반 형법상 폭행·상해보다 형량이 무겁고 술에 취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일 수 없도록 특례 조항도 마련돼있다. 대검은 아울러 양형 자료를 적극 제출해 중형을 구형하고 양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항소하라는 지시도 내렸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대원 폭행 사건은 총 244건 발생했는데 그중 주취자에 의한 범행이 203건(83.1%)에 달했다. 구급대원을 상대로 하는 폭력 범죄는 일반 폭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게 일반적이다. 2022년 10월에는 누범기간 중 119구급차 내에서 소방대원을 이유 없이 폭행한 피고인이 징역 3년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김재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우즈베키스탄 산하 공기업 우즈오토사노아트의 한국 법인 ㈜우즈오토코리아(대표 에샤노프 바흐티야르 굴랴밋디노비치)이 1억 원을 기탁하고 고액 법인 기부자 프로그램인 ‘나눔명문기업’에 서울 68호로 가입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중구 사랑의열매 명예의전당에서 진행한 나눔명문기업 가입식에 에샤노프 바흐티야르 굴랴밋디노비치 ㈜우즈오토코리아 대표, 신혜영 서울 사랑의열매 사무처장 및 관계자 등이 참석해 ㈜우즈오토코리아의 나눔명문기업 가입을 기념하고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나눔명문기업’은 대한민국의 나눔 문화를 이끌고, 기업사회공헌의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대표 고액 기업 기부자 모임으로 1억 원 이상인 법인 기부자를 정회원으로 구분하고 누적기부금액에 따라 각각 ▲1억 원 이상(그린) ▲3억 원 이상(실버) ▲5억 원 이상(골드) 회원으로 분류하는데 ㈜우주오토코리아는 그 중 그린 회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우즈오토코리아가 기탁한 1억 원은 사회적 약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며, 에샤노프 바흐티야르 굴랴밋디노비치 회장은 “㈜우즈오토코리아는 우즈베키스탄과 대한민국의 동반
[영등포신문=김경진 객원기자] 영등포구 대림1동 소재 사르넬리지역아동센터(센터장 김소은)는 지난 12일, 센터 이용 청소년들이 대림1동주민센터(동장 박춘희)를 찾아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에 동참 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1년 동안 센터와 지역에 청소와 좋은 일을 하며 1,000원씩 모은 50만 원을 회의를 통해 피자와 치킨 등을 먹는 것을 포기하고 자신들보다 어려운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박춘희 동장은 “먹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이 많은 나이에 기부를 결정해준 사르넬리아동센터 청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기업의 큰 기부보다 갚진 성금이었다”고 인사를 전했다. 김소은 센터장은 “아이들의 결정을 지지했고 기특한 생각을 가진 센터 청소년들에게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부활동에는 유다은‧주예은‧유승해‧장원석‧이만융‧김명주‧한유건‧장지현‧박시아‧이주호‧이연서 학생이 동참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제주에서 '봄의 전령사' 매화에 꽃이 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15일, 기상청 청사 내 계절 관측용 매화가 개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2월 9일)보다는 25일, 평년(2월 16일)보다는 32일 이른 것이다. 기상청은 지난 4일 매화 발아 이후 제주의 낮 최고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최근 5일간은 평년보다 2∼4도 높았고, 지난 14일에는 평년보다 10도 높은 18.4도까지 오르면서 매화가 일찍 꽃을 피운 것으로 봤다. 제주에서는 대체로 2월에 매화가 개화하는데, 올해는 1월 중순에 꽃이 피었다. 제주의 매화 계절관측은 1928년부터 이뤄졌는데, 기상청 관측 기록을 살펴보면 1930년대에 12월 말 또는 1월 초에 개화했다는 몇 해의 기록이 있으며 1940년대 이후로는 올해 개화일이 가장 이르다. 2000년대 기록을 살펴봐도 1월에 개화한 건 2001년(1월 30일), 2002년(1월 17일), 2003년(1월 25일), 2020년(1월 20일) 등 4번 뿐이다. 한편, 기상청은 표준 관측목에서 임의의 한 가지에 꽃이 세 송이 이상 활짝 피었을 때 개화했다고 한다. 발아 또는 개화 시기는 온도와 일조 등 기상 조건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는 3일, 행정1부시장에 김상한 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됐다고 밝혔다. 김 행정1부시장은 행정고시 37회 출신으로 30년 가까이 서울시에 재직하면서 예산담당관, 경영기획관, 행정국장, 복지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다. 다양한 행정경험과 추진력을 갖춘 시의 행정 전문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대통령이 임용권을 가진 차관급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시의 임용제청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임명됐다.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라이즈(RIIZE, 에스엠엔터테인먼트 소속)가 공개하는 영상들이 유튜브 인기 급상승 순위권에 오르며 라이즈의 '톱티어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라이즈는 4월 18일 선보인 프롤로그 싱글 'Impossible'(임파서블) 뮤직비디오로 유튜브 한국 인기 뮤직비디오 일간 차트 1위를 차지했으며, 라이즈 스타일의 하우스 댄스가 돋보이는 'Impossible'의 '스튜디오 춤' 콘텐츠도 릴리즈 직후 인기 급상승 동영상 상위권에 안착했다. 여기에 라이즈가 오는 6월 첫 미니앨범 발매를 앞두고 지난 29일 미리 공개한 또 다른 수록곡들도 가세, 'One Kiss'(원 키스)와 '9 Days'(나인 데이즈) 뮤직비디오는 각각 인기 급상승 동영상 3, 4위(피크 기준)에 올랐다. 더불어 신곡 프로모션을 위해 라이즈가 출연한 유튜브 예능 콘텐츠도 좋은 반응을 얻었으며, 특히 '워크맨'과 '홍석천의 보석함'의 경우 라이즈 등장 에피소드가 단숨에 유튜브 인기 급상승 동영상 1위로 직행했다. 이러한 라이즈의 화제성에 힘입어 라이즈 공식 유튜브 채널 속 콘텐츠 역시 주목받으며, 5월 1일 기준 채널 구독자 수 126만 명을 넘고, 역대 뮤직비디오를 제외한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청 지하 1, 2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뮤지컬 공연 프로그램과 샌드아트, 캐릭터 미술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5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바스락홀에서 가족 뮤지컬 '사슴 코딱코의 재판'을 진행한다. '사슴 코딱코의 재판'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5월 '바스락콘서트' 프로그램으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공연이다.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을 각색해 관객이 배심원이 돼 직접 재판에 참여할 수 있는 '이머시브(몰입형) 공연' 형식의 뮤지컬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 중인 젊은 창작자들의 모임 '엠제이플래닛'과 함께 한다. 이머시브 공연이란 관객이 수동적으로 바라보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공연을 의미한다. 관람을 위한 예매는 네이버 예약을 통한 온라인 예매와 당일 현장 방문으로 진행된다. 휠체어 이용객은 휠체어석을 별도로 예매할 수 있다. 5월 15일 오후 2시와 오후 4시 서울시청 시민청 지하 2층 태평홀에서 만 5세~13세의 어린이를 위한 '부모님과 함께하는 샌드아트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프로그램은 서울시청 시민청의 세대공감 프로그램 사업의 일환으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한 행사와 전시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은 한국문화재재단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와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국가무형유산 공개행사는 무형유산의 대중화를 위해 전승자들이 자신의 기량을 공개하는 행사로 모두 38건을 선보인다. 경북 안동 지역에서 마을 청장년들이 동서로 편을 갈라 나무로 만든 동채를 서로 부딪쳐 승부를 겨루는 안동차전놀이(4일, 구 안동역 역사부지), 줄꾼과 어릿광대의 재담과 곡예, 음악이 어우러진 줄타기(4일, 과천중앙공원야외마당), 강강술래(19일, 진도 운림산방 광장) 등의 행사가 열린다. 전승자 주관 기획행사는 전승자가 자유롭게 기획하는 무형유산 공연과 전시로 모두 36건이 개최된다. 역사적으로 이웃 나라들과 중요한 교역품으로도 사용됐던 부채를 만드는 선자장(3~5일, 전주부채문화관), 복식이나 의식 용구의 장식으로 사용되는 매듭을 만드는 매듭장(3~6일,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 매듭공방)의 전시와 체험행사를 열고 영산줄다리(10일, 이화여자대학교 정문 옆 잔디광장), 법성포단오제(12일, 법성포단오제전수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 산하 기관 노동이사제 운영 기준이 대폭 강화돼 전체 노동이사가 절반가량 줄어들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3일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가 이사회에 들어가 주요 경영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는 박원순 전 시장 시절이던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조례를 제정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그간 시의 노동이사제가 중앙정부와 비교했을 때 운영대상, 위원 수, 자격 등에서 과도하게 운영되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장태용 시의원(국민의힘, 강동4)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노동이사제 선출의 적용 기준을 정원 100명 이상에서 정원 300명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노동이사 2명을 둘 수 있는 기준을 노동자 수 300명 이상에서 1천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노동이사 자격기준을 재직기간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개정했다. 현재 노동이사를 도입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은 24개 중 21개(88%)에 달한다. 개정안 통과로 현 노동이사 임기가 끝나면 24개 중 13개(54%) 기관이 노동이사를 두게 된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국민의힘, 송파 6)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사회안전약자 등 범죄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 3일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서울시는 2020년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범죄가 감소했지만, 2022년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인해 전년 대비 서울시 전체범죄 발생 건수가 증가(2021년 257,969건 → 2022년 279,507건)했고, 2023년에는 무차별적인 흉기 난동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일반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불안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안심물품 지원사업을 통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범죄에 취약한 사회적 안전 약자(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가 우선적으로 범죄예방 안심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 사회안전약자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전국 최초로 서울시의회에서 조례로써 명문화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사회안전약자와 안심물품의 정의 △사회안전약자 등을 범죄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안심물품 지원 사업 계획 수립 △안심물품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중구2, 국민의힘)이 지난 4월 30일 제323회 임시회 행정국 대상 주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 노력을 주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 중인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활성화’는 협력지자체((인구 10만 이상) 강릉, 제천, 영주, 통영, 목포, 익산 (인구 10만 이하) 영월, 양구, 횡성, 인제, 서천, 괴산, 단양, 홍성, 상주, 함양, 해남, 강진, 장흥)가 지역정보‧사무공간, 중간지원기관을 연계하고 시에서는 창업교육 및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옥재은 시의원은 이동률 서울시 행정국장을 향해 “많은 청년들이 오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고 교육을 받으며 결과물도 만들어냈지만, 판로의 부족으로 수익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청년 창업의 어려움을 대변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시에서 롯데카드 등 민간과 협력한 부분에 대해 칭찬하며 “청년들이 힘들게 만들어낸 결과물이 지금처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판로 지원으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이어서 옥 의원은 “청년의 성공적인 창업은 지역 경제, 나아가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