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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딸 잃은 한국 목사 억울함에 워싱턴주 법 인종차별법 개정된다

  • 등록 2019.03.08 10:28:08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 20159월 시애틀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관광차라이드 더 덕스충돌사고로 사망한 한국 유학생 김하람(사망 당시 20)양 가족의 보상길을 막아 크게 문제됐던 워싱턴주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은 5일 밥 하세가와 의원이 발의한 불법 사망법 개정안30-17로 가결해 주 하원으로 이첩됐다. 이 개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구시대적인 인종차별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워싱턴주 불법사망법’(Wrongful death law) 110년 전인 1909년에 제정됐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이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이 법은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부모가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딸려 있다.

이 법의 재정 당시 중국인들을 광부와 철도인부로 많이 고용했던 미국이 이들 외국 인부들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본국의 부모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복안이었다.

이 같은 황당한 법 조항 때문에 2015년 시애틀 사상 최악의 교통사고로 숨진 김하람양의 아버지 김순원 목사와 어머니 정주희씨가 이 악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김 목사 부부는 참사를 일으킨라이드 더 덕스시애틀회사와 본사 등을 상대로 2015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은 워싱턴주 불법사망법을 근거로 김 목사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김 목사부부가 김양에게 생활을 의존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에는 김 목사 부부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목사 부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뒤 이 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됐고, 신디 류 하원의원과 일본계 밥 하세가와 의원 등이 이 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불법사망법에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부모, 설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도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뺀 것이다.

하지만 5일 열린 주 상원 표결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 등이 보상금으로 향후 2년간 740만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역시 논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공: 시애틀N뉴스(제휴사)

영등포구, '새봄맞이 대청소' 실시...미세먼지 제거 총력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영등포구가11일부터 31일까지 ‘새봄맞이 대청소’ 기간으로 지정하고 지역 주민,환경미화원, 유관기관 등과 함께 대대적인 환경정비 활동을 펼친다.특히, 최근 초유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청소 장비를 총동원해미세먼지 제거에 총력을 기울인다. 우선, 구는 살수차 7대, 분진차 5대, 가로노면차 6대를 상시 운영해 도로에 쌓인 미세먼지를 쓸어내고 물청소를 실시한다. 또, 전국 최초로 도입한 미니 분진흡입 청소차량을 이용해 기존 대형차가 진입하지 못하는 보도, 갓길, 건설현장 내부까지 구석구석 청소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대‧가로수 등 녹지시설 ▲도로표지판, 신호기기 등 교통안전시설물 ▲버스(택시)승강장, 자전거보관소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등 보도시설물 ▲대형 공사장 주변(펜스) 등 공공시설물 환경정비를 실시한다. 오는 20일에는18개 동 전역에서‘클린데이’와 연계한대청소가 진행된다. 이날 채현일 구청장은 주민과 함께 양평2동 청소에 나설 예정이다. 매주 1회씩 동별 청소 현장을 돌며 쓰레기를 치워온 채 구청장은이면도로,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골목길 등 청소 취약지역에 쌓인 찌든 때를 제거하고 깨끗한 거리









영등포구, '우리동네 생활알리미' 제작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영등포구 신길3동이 신규 전입주민의 생활 정착을 돕기 위해‘우리동네 생활알리미’를 제작해 배포한다. ‘우리동네 생활알리미’는최근 신길1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료와 신축주택 증가 등으로 3월부터 전입 주민이 크게 늘어날 것에 대비해 다양한 지역 생활정보를 쉽게 전달하기 위해 제작됐다. 그동안 생활정보가 제각각 흩어져 있어 지역에 익숙치 않은 주민들은 필요한 정보를 일일이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신길3동은 지난1월부터 각종 생활민원과 주민의견을 분석해 전입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만을 모아 맞춤형 안내 리플릿을 만들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공공기관, 금융기관, 어르신 시설 등 주요시설을 마을지도로 표현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또 어렵게 느껴지는 각종 생활쓰레기 배출방법과 주민자치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을 안내하고 부모의 육아고민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 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현황 등을 제공한다. 뿐만 아니라 장난감 도서관, 공구 대여, 라돈 측정기 대여 등생활편의를 높이는 영등포구만의 알찬 생활서비스 정보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주민자치위원회 등 마을 봉사단체를 안내해 다양한 주민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