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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딸 잃은 한국 목사 억울함에 워싱턴주 법 인종차별법 개정된다

  • 등록 2019.03.08 10:28:08

[영등포신문=이현숙 기자] 지난 20159월 시애틀 오로라 다리에서 발생한 관광차라이드 더 덕스충돌사고로 사망한 한국 유학생 김하람(사망 당시 20)양 가족의 보상길을 막아 크게 문제됐던 워싱턴주 관련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 상원은 5일 밥 하세가와 의원이 발의한 불법 사망법 개정안30-17로 가결해 주 하원으로 이첩됐다. 이 개정안이 주 하원에서 통과되면 주지사 서명을 거쳐 시행된다.

구시대적인 인종차별법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는 워싱턴주 불법사망법’(Wrongful death law) 110년 전인 1909년에 제정됐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도 전이다.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로 숨진 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규정한 이 법은 사망자가 성인일 경우 부모가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부모가 희생자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아왔고, 사고 당시 미국 내에 거주했어야 한다는 조건이 딸려 있다.

이 법의 재정 당시 중국인들을 광부와 철도인부로 많이 고용했던 미국이 이들 외국 인부들이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본국의 부모에게 보상을 하지 않기 위한 복안이었다.

이 같은 황당한 법 조항 때문에 2015년 시애틀 사상 최악의 교통사고로 숨진 김하람양의 아버지 김순원 목사와 어머니 정주희씨가 이 악법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됐다.

김 목사 부부는 참사를 일으킨라이드 더 덕스시애틀회사와 본사 등을 상대로 201512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듬해 워싱턴주 서부 연방법원은 워싱턴주 불법사망법을 근거로 김 목사 부부의 소송을 기각했다. 당시 김 목사부부가 김양에게 생활을 의존하지 않았으며 사고 당일에는 김 목사 부부가 미국이 아닌 한국에 머물고 있었다는 이유에서였다.

김 목사 부부에 대한 소송이 기각된 뒤 이 법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됐고, 신디 류 하원의원과 일본계 밥 하세가와 의원 등이 이 법의 개정을 줄기차게 추진했다. ‘불법사망법에 사망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은 부모, 설사 외국에 살고 있는 부모도 피해 소송을 할 수 있도록 독소조항을 뺀 것이다.

하지만 5일 열린 주 상원 표결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주정부 등이 보상금으로 향후 2년간 740만 달러를 더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반대했다민주당이 다수인 하원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지만 역시 논란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공: 시애틀N뉴스(제휴사)

김정태 단장, 본격 자치분권 첫 출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기자]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지방의회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에서 고시한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전국지방의회는 작년부터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하여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김정태 단장, 본격 자치분권 첫 출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영등포신문=이천용기자] 3월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전국지방의회에서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지난 1월 31일 발표된 정부입법안 제출계획에서 고시한대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4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여부와 그 결과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TF 김정태 단장(서울시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에 대한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전국지방의회는 작년부터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를 전국 17개 시·도광역의원 829명을 대표하여 온 마음으로 환영한다”며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김 단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지방의회 위상정립의 첫 단추일 뿐"이라며 “정부의 개정안은 지방의회 입장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지만, 국회 심의과정이 남아있는 만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 숙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획기적 주민주권 구현’을 핵심내용으로 하여, 주민주권 강화와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이는


‘젊은 외침’ 열정 콘서트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는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고자 ‘젊은 외침’ 열정 콘서트를 주최한다. ‘젊은 외침’ 열정 콘서트는 아티스트들이 재능기부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으며 자신만의 열정과 다채로운 음악·퍼포먼스로 관중과 하나 되는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K_hiphop 문화페스티벌 조직위원회 김구철 공동위원장은 “희망찬 대한민국을 청년들의 건강한 외침으로 하나 되는 열정 콘서트 ‘젊은 외침’을 개최하게 되어 기쁘며 청년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청년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노래하는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힙합문화협회 오금탁 명예회장은 “이번 공연이 콘서트 형식의 문화 축제, 열린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건강한 대한민국 청년들의 젊은 외침을 보여주고 싶다”며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의 의미와 건강한 청년문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아티스트들의 문화축제로 승화시키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1910년대 당시 일본 제국주의는 헌병과 경찰을 앞세워 조선을 ‘무단 통치’하였고 독립을 원했던 일본에 유학 중이던 한국 유학생들이 1918년부터 준비해 온 2.8독립 선언을 했다. 이어 3·1만세 운동까지 독립의


영등포역 노점거리 40여년 만에 철거… ‘탁 트인 거리’로 확 바뀌어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40여 년 만에 영등포역 일대 불법 노점상을 철거하고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에 나섰다. 구는 지난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영등포역 삼거리에서 영등포시장 사거리에 이르는 구간(390m)의 거리가게 45곳을 철거했다. 이날 철거 작업은 사전 자진정비 안내 및 행정대집행 예고가 있었고 사전 대화와 설득을 통해 노점 상인들이 시설 매대와 물품을 어느 정도 정리한 상태였기 때문에 물리적 충돌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구는 지게차 3대, 5t 트럭 4대, 청소차 4대 등과 인력 59명을 동원해 시설물을 철거한 후 물청소로 거리가게의 잔해물을 깨끗하게 치웠다. 철거된 시설은 양평동에 위치한 자원순환센터로 보내졌다. 이번 철거작업을 계기로 영등포구의 숙원사업이자 민선7기 핵심 공약사업이었던 영중로 보행환경개선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구는 오는 4월 신규 거리가게 판매대에 연결할 전기·수도공사 및 버스정류소 이전‧설치 등 시설물 공사를 시행하고, 6월 말까지 보도블록, 환기구, 거리조명 등 각종 가로지장물 정비 및 다양한 조경 식재를 통해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거리로 대폭 변화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