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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김용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등록 2019.04.09 10:04:20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황후의 품격’의 배경은 1897년에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수립된 가상의 대한제국이었다. 이 드라마처럼 대한제국이 붕괴되지 않고 지속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종종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광복 이후에 입헌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민주공화제는 언제 처음 나왔을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에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가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개최되었다. 신익희․조소앙 등 각 지방 출신의 대표자 27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가결했다. 그리고 국무원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심의·통과시켰다.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화주의를 천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화주의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공공(公共)․공존(共存)․균형(均衡)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당시에는 공화주의를 왕이 없는 체제로 받아들였고, 이는 군주제로의 회복을 거부함과 동시에 일본제국주의의 천황제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당시 전 세계의 수많은 헌법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앞선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3․1만세운동 때 거리로 나섰던 선조들이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화시켰다.

 

1987년에 개정된 현재의 대한민국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으로 시작한다.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 9차례 개헌을 거치면서도 전문 바로 다음의 본문은 언제나 이 조항으로 시작했다. 군주나 특정 세력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거에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6․25전쟁, 경제성장, 민주화를 거치면서 보다 건실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한걸음씩 걸어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6·25전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세계 속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했다. 다만 민주화의 위기에 따른 9차례의 개헌을 비롯하여, 현재진행형인 지역갈등․이념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한 민주공화국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꿈꿨던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인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할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만 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공공·공존·균형을 이루는 나라.

100년 전 3·1만세운동을 외쳤던 선조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꾸던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승훈 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 ‘메낙골공원, 2년 내 완성’ 발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이승훈 더불어민주당 영등포구청장 예비후보는 27일 “지역 숙원사업인 메낙골공원 조성을 취임 2년 내에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 예비후보는 공원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폐관사가 철거된 국방부 소유 부지 12,845㎡를 영등포구가 직접 매입하겠다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약 450억 원 규모의 매입비는 10년 또는 20년 장기 분할상환 방식을 도입해 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즉각적인 착공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공원 조성과 동시에 지역의 고질적 문제인 주차난 해결도 추진한다. 지상은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하고, 지하는 대규모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2022년 신림선 병무청역 개통 이후에도 병무청과 국방부 부지 담장에 가로막힌 ‘동서보행로’를 최우선으로 열어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승훈 예비후보는 “메낙골공원은 선거 때마다 등장했지만 늘 ‘협의’와 ‘검토’라는 이름 아래 멈춰 서 있었다”며, “정부 행정만 바라보며 남 탓 하는 행정이 아니라, 구청의 행정으로 책임지고 완성하는 책임 행정을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남부교육지원청, ‘학교로 찾아가는 K-POP 댄스 아카데미’ 운영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환용)은 SK브로드밴드 및 LOVE FNC와 협력해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K-POP 댄스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이주배경학생 증가에 따른 문화적 다양성 확대와 교육격차 해소 필요성에 대응해,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학생 간 상호이해 및 또래 관계 형성 지원 △언어·문화 장벽 완화를 통한 학교 적응력 향상 △정서적 안정과 자기표현 기회 확대를 통한 전인적 성장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된다. 남부 관내(구로·금천·영등포구)는 서울시 이주배경학생의 약 29%가 재학 중인 대표적인 다문화 밀집 지역이다. 본 프로그램은 이러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남부교육지원청 관내 초등학교 4교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수업은 3월부터 연말까지 학교별 일정에 맞춰 주 1회, 학기당 16회로 운영되며, LOVE FNC 소속 전문 안무가가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고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K-POP 댄스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은 K-POP이라는 친숙한 문화 콘텐츠를 매개로 신체 활동과 예술적 표현을 경험하며, 언어를 넘어 ‘춤’이라는 공통의 방식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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