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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김용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등록 2019.04.09 10:04:20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황후의 품격’의 배경은 1897년에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수립된 가상의 대한제국이었다. 이 드라마처럼 대한제국이 붕괴되지 않고 지속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종종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광복 이후에 입헌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민주공화제는 언제 처음 나왔을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에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가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개최되었다. 신익희․조소앙 등 각 지방 출신의 대표자 27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가결했다. 그리고 국무원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심의·통과시켰다.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화주의를 천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화주의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공공(公共)․공존(共存)․균형(均衡)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당시에는 공화주의를 왕이 없는 체제로 받아들였고, 이는 군주제로의 회복을 거부함과 동시에 일본제국주의의 천황제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당시 전 세계의 수많은 헌법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앞선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3․1만세운동 때 거리로 나섰던 선조들이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화시켰다.

 

1987년에 개정된 현재의 대한민국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으로 시작한다.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 9차례 개헌을 거치면서도 전문 바로 다음의 본문은 언제나 이 조항으로 시작했다. 군주나 특정 세력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거에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6․25전쟁, 경제성장, 민주화를 거치면서 보다 건실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한걸음씩 걸어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6·25전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세계 속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했다. 다만 민주화의 위기에 따른 9차례의 개헌을 비롯하여, 현재진행형인 지역갈등․이념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한 민주공화국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꿈꿨던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인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할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만 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공공·공존·균형을 이루는 나라.

100년 전 3·1만세운동을 외쳤던 선조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꾸던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여의도복지관, 개관 10주년 기념식 및 ‘전국 선도적 노후지원 플랫폼’ 비전 선포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학교법인 원광학원이 운영하는 여의도복지관(관장 박철상, 이하 복지관)이 지난 1월 21일, 개관 10주년을 맞아 기념식과 함께 새로운 미래 도약을 위한 비전선포식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 한 10년의 발자국, 함께 할 내일의 큰 울림’이라는 주제로 복지관 4층 강당에서 진행됐다. 식전 행사인 피아노 트리오 ‘프레이즈 워십’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본 행사에서는 지난 10년간 지역 복지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과 복지관의 새로운 미션 및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여의도복지관은 이날 비전선포식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중장년과 어르신의 지속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복지관’이라는 미션을 재확인했다. 특히, ‘전국 선도적 노후지원 플랫폼 구축’을 새로운 비전으로 선포하며, 중장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생애주기를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 ▲통합적 복지관 운영을 통한 세대 간 연결성 강화 ▲여의도형 ESG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 실현 등을 제시했다. 행사장 주변에서는 부대행사도 열려 지역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복지관 입구에서는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 개최

[영등포신문=신민수 기자] 약 2주 앞으로 다가온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에 나서는 대한민국 선수단이 한자리에 모여 선전 결의를 다졌다. 대한체육회는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을 개최했다. 결단식에는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양문석·조계원·김재원 의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이수경 선수단장 등이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최휘영 장관은 격려사에서 "선수 여러분의 끈기와 열정, 서로의 믿음으로 다져 온 팀워크는 이미 대한민국의 큰 자랑이다. 빙상 종목에서 이어온 전통과 명성, 설상과 썰매 종목에서 새롭게 펼쳐질 도전의 서사가 세계에서 당당히 빛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를 대표하는 자부심과 국민의 응원을 마음에 품고 최선을 다해달라. 이탈리아 곳곳에서 태극기가 휘날리길 응원하겠다"면서 "정부는 여러분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경기에 임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게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회장은 개식사에서 "올림픽 무대를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서기까지 흘린 땀과 시간의 무게를 잘 안다. 얼마나 간절한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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