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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고] 김용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 등록 2019.04.09 10:04:20

얼마 전에 종영된 드라마 ‘황후의 품격’의 배경은 1897년에 입헌군주제를 바탕으로 수립된 가상의 대한제국이었다. 이 드라마처럼 대한제국이 붕괴되지 않고 지속되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상상력을 바탕으로 한 콘텐츠가 종종 제작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광복 이후에 입헌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채택했다. 그렇다면 우리 역사에서 민주공화제는 언제 처음 나왔을까.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4월 11일에 ‘제1차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회의’가 상하이의 프랑스 조계에서 개최되었다. 신익희․조소앙 등 각 지방 출신의 대표자 27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의장에 이동녕, 부의장에 손정도를 선출하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가결했다. 그리고 국무원 선거를 실시하고 이어서 전문 10조의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심의·통과시켰다. 바로 이 ‘대한민국 임시헌장’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고 규정하여 지금의 대한민국의 기틀을 만들었다. 이처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틀을 만들었고, 우리는 지금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공화주의를 천명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공화주의는 시민이 주인이 되고 공공(公共)․공존(共存)․균형(均衡)을 추구하는 이념이다. 당시에는 공화주의를 왕이 없는 체제로 받아들였고, 이는 군주제로의 회복을 거부함과 동시에 일본제국주의의 천황제에 대한 저항을 포함하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이라는 표현은 당시 전 세계의 수많은 헌법에서도 예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앞선 것이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3․1만세운동 때 거리로 나섰던 선조들이 꿈꿨던 민주공화국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보다 더 구체화시켰다.

 

1987년에 개정된 현재의 대한민국헌법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는 조항으로 시작한다. 1948년에 헌법이 제정된 이후 9차례 개헌을 거치면서도 전문 바로 다음의 본문은 언제나 이 조항으로 시작했다. 군주나 특정 세력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과거에도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6․25전쟁, 경제성장, 민주화를 거치면서 보다 건실한 민주공화국을 향해 한걸음씩 걸어가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6·25전쟁을 비롯하여 수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세계 속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이룩했다. 다만 민주화의 위기에 따른 9차례의 개헌을 비롯하여, 현재진행형인 지역갈등․이념갈등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한 민주공화국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100년 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할 때 꿈꿨던 민주공화국으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해 보인다.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꿈꿨던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대에 맞지 않는 법령과 제도를 개선해야할 뿐만 아니라 선조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를 후손들에게도 물려주어야만 한다.

 

시민이 주인이 되고 공공·공존·균형을 이루는 나라.

100년 전 3·1만세운동을 외쳤던 선조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꿈꾸던 나라.

그런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몫임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서울시, 폭염대비 물놀이장 및 피서 프로그램 무료 운영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는 장마철이 끝나면 다가올 폭염에 대비,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 더위를 피해 집 가까운 공원에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8월까지 17개구 50개소 공원 및 광장 등에 물놀이장을 운영한다. 물놀이장의 형태는 공원에 조성된 시설형과 여름철 임시로 운영하는 특설형, 물의 흐름을 이용한 자연형, 그리고 물놀이형 바닥분수 등의 수경시설로 나눌 수 있다. 시설형은 덕의근린공원, 천왕근린공원, 각심어린이공원, 공릉동근린공원, 당고개지구공원, 방학사계광장, 보라매공원, 중랑캠핑숲 등 17개소이며, 특설형은 북서울꿈의숲, 경춘선숲길, 문화비축기지, 월드컵공원(장승마당), 다락원체육공원, 안양천생태공원, 효창공원, 응봉공원, 용산가족공원의 9개소이고, 자연형은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대공원, 그리고 물놀이형 바닥분수가 22개소 있다. 운영시간은 장소마다 다르지만 대략 오전 10~12시부터 시작해 17~18시까지 운영되고 입장료는 모두 무료이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제외한 시설형과 가설형에는 안전요원이 배치되고 별도의 샤워실과 탈의실이 마련되며 여름철 수인성 질병 예방을 위해 매일 수질관리가 진행되나 물놀이시설을 건강하게 이용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