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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필로폰 투약 혐의 로버트 할리 '집행유예' 선고

  • 등록 2019.08.28 14:41:29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법원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61)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이승원 부장판사)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로버트 할리(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마약류치료강의 수강 40시간과 증제 몰수 및 추징금 70만원을 명령했다.

 

또 로버트 할리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는 징역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선고했다.

 

로버트 할리는 지난 3월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 1g을 구입해 은평구 소재 모텔에서 외국인 지인 A씨와 한 차례 필로폰 투약했고, 4월 초 은평구 자택에서 매수한 필로폰 일부를 물에 섞어 마시는 방법으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초범이고,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로버트 할리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중독성이 강하고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공판 이후 "잘못이고, 실수했으니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앞으로 가족에게 충실하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동욱 시의원, 결혼준비대행업 관리·소비자 보호 정책토론회 성황리 개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강남5)은 20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결혼준비대행업 시장의 불투명한 거래 구조와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혼 서비스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김동욱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결혼준비대행업 관리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필요성과 구체적 방향을 모색하며,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정고운 한국소비자원 시장조사국 가격조사팀장은 발제를 통해 결혼준비대행서비스의 시장구조와 소비자 피해 양상을 짚었다. 특히 패키지 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투명한 가격 구조와 추가비용 문제, 폐업 시 피해구제의 한계, 그리고 프리미엄화 추세로 인한 비용 상승 등을 지적하며 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표준계약서 제정과 가격정보 공개 현황을 소개하며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이 현실적 대안을 제시했다. 박진선 (사)서울YWCA 생명운동팀 부장은 결혼준비대행업이 불투명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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