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로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것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다(苟日新 日日新 又日新).” 대학에 나오는 이 말은 중국에서 고대의 성군으로 일컬어지는 은나라의 탕왕이 대야[盤]에 새겨두고 매일 스스로를 경계했다는 탕지반명(湯之盤銘)의 고사에서 유래한다. 자기반성, 성취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이 말은 최근 국가 차원에서 실시되고 있는 혁신의 흐름과도 일맥상통한다. 이에 아래에서는 국가 차원의 혁신이 무엇인지, 또 왜 필요한지를 간단한 사례(史例)를 통해 제시해 본다.
통상 국가 차원의 혁신이란 국민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정 조치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가리킨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3년 행정쇄신위원회 출범 이후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해 왔다. 특히 현 정부 들어서는 ‘제도 등을 새롭게 고침’을 뜻하는 개혁 대신 ‘조직·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함’을 뜻하는 혁신을 사용함으로써 더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개혁은 비단 현대의 전유물은 아니다. 오래 전부터 공동체의 체계와 규범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시대상에 맞지 않는 규제는 필연적으로 폐해를 발생시켰기 때문이다. 조선시대 16세~60세 사이의 남자라면 누구나 져야 했던 군역 또한 조선왕조 내내 개혁논의의 대상이었다.
조선은 본래 양인개병제 기반의 군역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복무를 타인에게 대신하게 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대립(代立)이나, 복무 대신 베를 관청에 지급하는 방군수포(放軍收布) 등의 편법이 성행했다. 특히 임진왜란 이후에는 양반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군역을 부담해야 할 양인의 숫자가 줄어들었고, 이에 따른 폐단은 극에 달했다. 죽은 사람에게 베를 징수하는 백골징포, 어린아이에게 베를 징수하는 황구첨정, 60세가 넘은 노인의 나이를 내려 베를 징수하는 강년채 등 군정의 문란은 백성들의 삶을 옥죄고 있었다.
물론 조선왕조가 군정의 문란을 보고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국가 차원에서 공정가를 정해 대립가를 제한하기도 했고, 영정법을 통해 양인의 군포 부담을 경감하기도 했다. 때로는 양역변통론과 같이 총체적인 난국에 빠진 군역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일기도 했다. 이러한 내용들은 근대지향적인 개혁의 시도라고 할 수 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애당초 70%에 달하는 양반을 군역에서 제외한 상태에서 어떤 형태의 개혁논의도 효과를 낼 수 없었음은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그렇게 국방의 동력을 상실한 조선의 운명은 우리가 알고 있는 19세기의 역사 그대로였다.
앞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많은 폐단을 안고 있는 군역을 개혁하기 위한 왕조의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신분제의 제약 하에서 단발적인 제도의 보완에 그쳤음을 알 수 있다. 당시 개혁을 주도했던 위정자들은 대학을 배우며 “날마다 새로워야 한다’”는 탕왕의 말을 금과옥조로 받들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 정치에서는 그러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규제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준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개혁의 노력을 주저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더 철저하고 준비된 마음가짐으로 개혁에 임해야 한다. 더군다나 개혁을 넘어 혁신을 이루고자 한다면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움을 추구하라는 탕지반명의 고사가 주는 교훈은 더 값지게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규제를 새롭게 하고 정부를 새롭게 하려는 지금의 노력은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드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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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녹화날 언니 홍선영이 폭풍 다이어트를 통해 무려 20kg 감량한 모습이 공개돼 MC는 물론 母벤져스까지 스튜디오가 발칵 뒤집어졌다. 그치지 않고 홍선영이 동생 홍진영의 운동 코치로 나서 모두를 놀라게 했다. 홍선영은 "20kg만 빼면 나 지금 80이다"며 현재 20kg을 감량했다고 말했다. 홍진영은 " 80 아니지 않냐. 84 아니냐"고 구체적으로 물었다. 홍선영은 "너는 몸무게 몇이야?"라고 했다. 홍진영은 자신의 몸무게는 비밀로 부쳤다. 홍선영은 “조금만 더 빼면 만날 거 같아 이제”라고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였고 “나 이제 20kg만 빼면 너랑 만난다”라고 강조했다. 홍진영은 “무슨 20이냐 30은 빼야한다”고 말했고, 홍선영은 “내가 여기서 몸무게 까?”라고 자신했다.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방송인 유재석이 ‘일로 만난 사이’에서 케미 요정다운 활약을 펼치고 있다. 이효리, 차승원과 티격태격 케미를 선보이며, 시청자들에게 소소한 웃음을 자아냈다. 유재석 유희열 정재형은 강화도에 화문석을 만든는 곳을 찾았다. 60만번의 사람의 손을 거쳐야 완성되는 화문석의 재료, 왕골을 수확에 나섰다. 노동 당일 강화도로 향하는 차량에서 이들은 '피크닉 박스'에 가까운 아이스박스 구성품으로 유재석을 당황하게 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찍는 거냐"고 묻는 유희열에게 유재석은 "녹화는 두 번째, 방송 횟수로는 세 번째지"라고 설명했다. 방송 순서가 바뀌는 이유가 궁금한 정재형이 갸우뚱하자, 유재석은 "다음 주 것이 더 먼저 나간대"라고 설명했다. 정재형이 왜인지 계속 궁금해하자 유재석은 "그쪽 게스트가 더 스타인가 봐"라고 '팩트 폭격'을 가해 웃음을 안겼다. 이는 어느 정도의 보장된 재미를 선사할 수 있는 게스트를 첫 회 섭외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화제성과 시청률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제작진의 의도가 다분했다.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 7일 방송된 SBS 금토 드라마 '의사 요한' 최종회에서는 연락이 두절된 차요한(지성 분) 때문에 마음을 졸이는 강시영(이세영 분)의 모습이 그려졌다. 해외 연구소로 떠난다는 차요한에게서 어느 날부터 메일도, 전화도 모두 끊겨 강시영은 불안해했다. 차요한의 연구소 동료는 강시영에게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지만 사실 차요한은 입원해 치료받고 있었다. 강시영이 "한국에 언제 왔냐" 묻자 차요한은 "1년 전"이라고 이야기했다. 상처받은 강시영은 마침 환자 콜을 받고 뒤돌아 갔다. 여유로워 보였던 지성은 긴장이 풀려 한숨을 쉬며 한참 그 자리를 지키다 떠났다. 강시영은 "차요한 교수님께 무슨 일이 있냐. 왜 전화를 받지 않냐"라고 물었다. 그의 동료는 "지금 차 교수는 전화를 받을 수 없다.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 위탁운영하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공상길)은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장애, 문화, 국적, 종교, 나이 등 다르지만 같은 지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토크콘서트와 영화, 공연으로 풀어낸 다르거나 같거나 ‘2019년 2회 나나 인권페스티벌’을 진행했다. 첫째 날인 5일에는 ‘만나는 목요일’에서는 조윤경 사무국장의 사회로 꿈에 대한 각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로아트 소속 발달장애인 송상원 작가의 ‘사랑의 나무’ 작품 제작 과정과 인터뷰를 담은 리더영상을 통해 서로 다른 점을 인정하며 더불어 살자는 메시지로 문을 열었다. 이어 청각장애인 당사자의 수어 발언과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직업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를 나눴다. 계속해서 자립을 꿈꾸고, 자립생활을 하고 있는 탈시설 당사자의 인권뮤지컬 ‘자립의 요정’,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꿈꾸며 활동하는 서울여성회 활동가 박지아 부회장과 경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최정규 변호사의 랜덤Talk도 이어졌다. 이 시간을 통해 참가자들은 장애, 여성, 이주 등에 상관없이 각자의 꿈과 그리는 삶에 대해 나눌 수 있었으며,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우리 민족의 대표 명절 ‘추석’을 맞아 서울시 곳곳에서는 세시풍속과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특별행사부터 야외 축제까지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제1회 서울국악축제’ 메인행사 ‘국악이 칭칭나네’, 돈의문박물관마을 한가위 마을대잔치, 남산골한옥마을 ‘추석의 정석’, 운현궁 한가위 큰잔치 등 다채로운 행사가 참여자를 기다리고 있다. 14일과 15일 양일간, ‘서울광장’에서는 국악의 모든 것을 만날 수 있는 ‘제1회 서울국악축제’ 메인행사 ‘국악이 칭칭나네’가 열린다. 무형문화재 안숙선·이춘희 명창부터 유태평양·김준수·정보권 등 젊은 소리꾼, 시민 국악인까지 아우르는 국악 공연부터 국악기와 장단 배우기, 국악기 만들기 체험, 플리마켓 등 국악을 주제로 한 축제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제1회 서울국악축제’는 29일까지 계속되며, 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eoulguga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사항은 축제 사무국(070-7462-1108)으로 연락하면 된다. 추석연휴의 시작, 12일부터 도심 속 역사·문화공간 ‘돈의문박물관마을’과 ‘남산골한옥마을’, ‘운현궁’ 등 전통문화시설에서는 잊혀져가는 우
[영등포신문=신예은 기자]서울대공원은 추석 연휴를 맞아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시민 참여 행사를 13일부터 15일까지 동물원 정문광장에서 진행한다. 동물원 정문광장에는 명절 분위기가 물씬 나는 우리의 전통놀이가 준비되어 있다. 투호, 윷놀이, 제기, 굴렁쇠, 사방치기 등 온가족이 함께 웃음 넘치는 시간을 가져보자.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놀이를 통해 엄마 아빠는 향수를, 어린아이들은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또한 한지에 소원을 적어 매달 수 있는 곳이 마련되어 있다. 가족의 건강, 추석을 맞아 새로운 다짐 등 보름달 아래에서 마음 속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 수 있다. 혼례상과 왕좌 등 민속소품과, 조선왕조 왕과 왕비, 어린이용 한복등이 준비되어 있으니 가족 관람객이라면 한복을 입고 특별한 사진을 찍어볼 수 있다. 연인이라면 전통 혼례복을 입고 의미 있는 기념사진을 남길 수도 있다. 명절에 빠질 수 없는 맛있는 떡을 함께 만들어보는 떡메치기가 오후 2시와 4시 하루 두 번씩 진행된다. 참여자들이 쌀을 떡메로 쳐서 떡으로 완성되면 다함께 인절미로 만들어 나눠먹을 수 있는 즐거운 프로그램이다. 또한, 호수 둘레길, 분수대 광장, 동물원 정문광장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서울시에서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음식과 가을 건강 사찰음식을 배워보는 ‘제철농산물 이용 무료강좌’를 26일과 27일 양일간 서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한다. 26일 북한음식 강좌에는 △북한음식 이해교육 △호박우메기, 닭껍질 삼색쌈, 두부밥 만들기 시연과 시식체험이 진행된다. 27일 사찰음식 강좌에는 △사찰음식 이해교육 △표고버섯밥, 버섯들깨탕, 버섯묵, 무말랭이 무침, 청양고추잼, 사과석류청 만들기 시연교육에 이어 시식체험이 진행된다. 북한음식 강좌는 이명애 북한전통음식 명인이, 사찰음식 강좌는 전효원 사찰음식 전문강사가 진행한다. 참가비는 무료. 교육생은 선착순으로 200명 모집한다. 참여신청은 23일 오전10시부터 서울시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http://agro.seoul.go.kr) 신청바로가기 메뉴에서 가능하다. 조상태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제철 북한음식과 많은 시민들이 배우고 싶어하는 사찰음식 교육을 통해 제철농산물을 사용한 건강밥상을 차려보는 요리교실을 진행하니, 관심있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철농산물 이용교육 강좌에 대한 문의는 서울시농업기술센터 인재육성팀 전화(02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미래 산업의 동력이자,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관광’. 관광산업을 통해 도시의 발전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높이고, 이를 실현할 방법을 공유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오는 1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SDGs(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평화‧공정관광’을 주제로 ‘2019 서울 평화‧공정관광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관광을 통해 사회·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관광이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고, 관광의 역할에 주목해 오면서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와 함께 이를 실천하고자 ‘SDGs 실현을 위한 평화․공정관광’이라는 주제를 도출했다. 이번 포럼은 크게 평화관광 분야와 공정관광 분야로 각각 나뉘어 SDGs 즉,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이루기 위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한다. UNWTO(UN 세계관광기구) 관계자 및 국내‧외 전문가가 한 자리에 모여, 스포츠와 도시관광, 지역 관광 등을 주제로 평화관광과 공정관광에서 서울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공통 주제인 ‘SDGs 실현을 위한 평화‧공정관광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관내 사회적기업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대표 이창국)는 추석명절 연휴를 맞이해 선유고등학교버스정류장 주변 구간거리(약150m) 환경정화활동을 시작했다. 이 구간은 강서세무서가 이전한 후 관리사각지대로 대로변 버스정거장과 인접해 사철나무담장 사이사이 담배꽁초, 테이크아웃종이컵, 음료캔, 과자비닐 등 다양한 쓰레기들로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해 시민들의 불쾌감을 주는 환경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인근 소재지의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는 ‘쓰레기 NO !’ 팻말과 기업자체 거리환경관리 정화지역으로 정하고 매일 1회 이상 쓰레기 수거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클린영등포 거리 만들기 캠페인을 실행하는 학교환경개선지원센터는 “1사 1지역 자발적으로 정화활동은 실행한다면 클린영등포거리가 조성될 것이라는 생각으로 먼저 시작했다”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단체는 정화지역 거리지정 및 부착 팻말을 제작 지원한다”고 밝혔다.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영등포구 당산1동(당산로 14길 10)한빛교회 담벼락에 지난 추석 연휴 3일 동안 주변 주택가 골목에 무단 투기한 쓰레기들을 모두 수거해 쌓아 놓은 쓰레기들이 산더미럼 쌓여있다. 이 지역은 평소에도 마구 버려진 쓰레기들로 주민들이 보행 불편과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 관할 구청에서는 이 곳에 감시 카메라 두대를 설치했지만 정작 쓰레기가 가장 많이 버려지는 곳에는 카메라가 없어 신속한 점검과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지역이다. / 사진 제공: 이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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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09월 16일 16시 4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