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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양민규 시의원, “교육청, 스쿨미투 은폐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시급”

  • 등록 2019.11.11 14:09:40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1월 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스쿨미투가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은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각 학교의 장은 보건위생관리교육, 재난 대비 안전교육, 학교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등 7대 영역에 해당하는 교육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연 51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양민규 시의원에 따르면 강남의 한 중학교의 쉬는 시간에 남학생들끼리 유사성행위를 흉내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점심시간 급식 대기줄에는 여학생 뒤로 남학생이 몸을 밀착하는 등 학교 선생님들의눈을 피한 성희롱, 성추행이 만연해 있었으며, 성인용품까지 가지고 등교하는 학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민규 시의원은 이와 관련해 “교직원이 학생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 성폭력 사안 처리 원칙’에 따라 1차적으로 사안 조사를 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보호 조치를 해야 하는 게 학교와 교육청의 대응 매뉴얼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는 사춘기 남학생들의 가벼운 일탈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며, 교사들이 해줘야 할 기본적인 임무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교육청을 질타했다.

 

또한 “학교장은 교육청에 민원을 넣겠다는 학부모에게 ‘교육청에 다 내 후배들이다’라며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했으며, 학부모들이 교육청에 민원을 넣었으나 ‘남녀 분리한 급식 줄서기’, ‘남녀 분리한 한 줄 자리 배치’ 등 학교는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는데 그쳤다”며 “이 사건을 제기한 여학생은 해당 남학생들의 처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들이 사안에 대해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교육청에서 조차 사건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형식적인대응만 하다 보니 학교는 다시 남녀 짝궁의 두 줄 자리 배치로 원상복귀 시켰고, 학폭위는 문제의 심각성만 인정할 뿐, 아무런 조치 없이 사건이 종료가 되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양민규 시의원은 “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에 만연해 있지 말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안에 대해 무심하게 대응하거나 은폐하려는 교사들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반드시 강력한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질의를 마쳤다.

 

 

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현장 점검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김기대, 이하 도시위)는 13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지하 80m 터널공사 현장 주변 지하수위 관리 및 공기정화시설 현황 등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직접 점검했다. 이날 도시위는 지하수위 계측 장면을 지켜보면서 2015년 지하철공사 현장에 적용한 계측방법을 적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 지적하고 향후 대심도 터널 공사현장에 적합한 지하수위 계측 및 관리기준의 재정립과 현재의 수동계측에서 자동계측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도시위는 지하 대심도 터널에서 하루 약 1,500톤씩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및 현장관리용으로 480톤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나머지는 하수도로 흘려보내고 있는 상황에 대해 유출지하수의 재활용 선순환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또 개통 후 차량 통행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 및 분진제거설비 성능 검증이 대체로 양호한 조건에서 실시된 것으로 평가하고 보다 극심한 환경 하에서의 철저한 재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담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도시위는 지상부에 계획하고 있는 기존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