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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범정부 차원 집중단속

  • 등록 2020.06.30 11:08:11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노동민생정책관)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일환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근절을 위한 피해 상담 및 피해 신고를 받아 점검, 수사 등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운 시기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수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등 경제적인 부담 및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약정과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부업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상시 전화·방문 또는 온라인 피해상담(신고접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눈물그만(불법대부업신고센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SOS에서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시민의 상담 및 신고접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7월부터9월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용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전통시장, 구청·주민센터 등 25개 자치구별 지정장소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개설해 25일간(25회) 운영한다.

 

시는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법정이자율을 초과 상환 원리금 환수·합의 조정, 채무대리인 소송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서민금융·생계자활 자금지원 안내 등 피해자의 피해구제 조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행위를 한 대부업체에 대하여는 점검 및 수사를 통해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박재용 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경제적인 고통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불법대부행위에 대해서는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속 및 수사력을 집중하고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 서성만 정책관은 “급전이 필요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사전에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상품 지원여부에 대한 사전 상담이 필요하고, 불가피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등록된 대부업체를 이용해 주시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즉시 피해신고센터 상담 또는 신고해야 피해 확산을 막고 피해구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서울시, 서민 울리는 불법사금융 범정부 차원 집중단속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민생사법경찰단·노동민생정책관)는 범정부 차원에서 지난 6월 29일부터 연말까지 추진하는 불법사금융 척결대책 일환으로 고금리 이자 수취 등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근절을 위한 피해 상담 및 피해 신고를 받아 점검, 수사 등 단속 활동을 실시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어려운 시기를 틈타 급전이 필요한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금리 이자 수취, 불법 대출(중개)수수료 수취 등 경제적인 부담 및 고통을 가중시키는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적인 점검과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불법사금융 영업은 대부분 전화·문자메시지 등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약정과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고 대포폰·대포통장을 이용해 대부업자의 신분을 노출하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실정이다.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상시 전화·방문 또는 온라인 피해상담(신고접수)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눈물그만(불법대부업신고센터),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와 금융감독원 불법금융SOS에서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에서는 25개 자치구와 함께 불법사금융 피해시민의 상담 및 신고접수 편

이정인 시의원,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 대상으로 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필요”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정신질환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전면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원화된 장애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와 여전한 의료 및 보호 위주의 인식으로 인해 타 장애영역에 비해 복지서비스와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이들의 지역사회 통합과 자립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정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5)은 지난 26일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이정인 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주관으로 진행됐으며, 박재우 서초열린세상 소장이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지원체계 강화 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서울시와 정신질환자 관계자가 토론자로 참가했다. 이정인 시의원은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의 시행으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와 복지서비스 제공이 의무화됐지만 여전히 정신장애인은 방임과 위험의 대상으로 사회적 차별과 배제를 받고 있는 현실”이라며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시민인 서울시 정신장애인들의 삶에 오늘의 논의가 희망의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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