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19 (목)

  • 흐림동두천 11.8℃
  • 구름많음강릉 22.4℃
  • 흐림서울 11.7℃
  • 대전 16.4℃
  • 흐림대구 20.1℃
  • 흐림울산 21.2℃
  • 박무광주 16.0℃
  • 흐림부산 20.0℃
  • 흐림고창 15.6℃
  • 제주 18.2℃
  • 흐림강화 9.7℃
  • 흐림보은 15.9℃
  • 흐림금산 15.8℃
  • 흐림강진군 17.9℃
  • 흐림경주시 21.5℃
  • 흐림거제 21.3℃
기상청 제공

행정

서울시 민사경, 원산지 위반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체 적발

  • 등록 2020.11.19 16:29:26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 고추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약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고추가루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 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했다.

 

A씨는 중국산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했고, 국내산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관한 법률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압류한 고춧가루 291kg을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임의로 전량 판매해 구청의 압류명령을 위반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고춧가루의 원산지가 의심스럽다는 민원이 자치구로 접수되어 해당 구청에서 단속한 결과 원산지 위반사실 확인 및 원산지 위반 제품 291kg을 압류하고 고발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됐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A씨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A씨가 국내산 100%로 판매한 고춧가루의 원산지 판별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원산지가 외국산으로 판정됐다.

 

서울시는 올해 긴 장마와 태풍으로 국내산 고춧가루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A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인터넷쇼핑몰에서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있는 고춧가루 20여종을 구매해 농관원에 검정의뢰한 결과, 2개 제품이 외국산으로 판정됐기에 해당 업체 2개소에 대해서도 수사 중에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120 다산콜센터,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원산지 거짓표시는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반드시 근절하여할 대표적인 불법행위”라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위해 식품사범과 서민경제를 어지럽히는 원산지 위반사범이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민사경, 원산지 위반 고춧가루 제조․유통업체 적발

[영등포신문=나재희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국내산고춧가루에 비해 상대적으로 값이 저렴한 중국산 고추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를 “국내산100%”라고 거짓 표시하여 인터넷쇼핑몰 네이버스토어를 통해 약 5억3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유통업자 A씨(53세)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A씨는 원산지를 위조할 목적으로 중국산고춧가루를 납품받아 원산지스티커를 제거하고 A씨가 따로 제작한 “국내산고추가루100%”라고 표시한 스티커를 붙힌 후, 위조한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A씨가 판매한 중국산고춧가루는 총 35,291kg(약 35톤)으로 인터넷 쇼핑몰인 네이버스토어에 “해썹인증 100% 국내산고춧가루!, 2020년 경북 의성에서 수매한 한국산 햇 고춧가루입니다. 저희 업체는 학교급식/관공서/군납을 하는 국산고춧가루 매출 5위 업체입니다.” 라고 허위로 광고하면서 소비자를 현혹했다. A씨는 중국산고춧가루의 원산지 스티커를 흔적없이 제거하기 위해 스티커제거제를 사용했고, 국내산원산지증명서의 상호, 주소, 날짜 등을 지우고 출력하는 방법으로 위조하여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고춧가루와 함께 배송하여 소비자를 기만했다. A씨는 자치구 단속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장상기 시의원,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 시민 중심으로 재고해야”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18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수익이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생활안정을 중심으로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 도시가스는 서울, 예스코, 코원, 귀뚜라미, 대륜 등 5개 회사가 권역별로 독점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도시가스 요금은 총평균 방식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시민들은 공급회사와 무관하게 동일한 가스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그런데 총평균 방식은 공급자가 비용부담이 큰 시설투자를 꺼려 결과적으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 서울시가 초과이익 공유제를 추진하는 주요 문제의식이다. 그러나 장 의원은 이에 대해 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의 방향이 잘못됐도시가스 요금제 개편의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장상기 시의원은 “이익을 많이 남긴 회사들이 기금을 조성해 이익을 적게 남긴 회사를 지원하도록 하는 초과이익 공유제는 인건비와 비용을 절감해 원가를 낮추더라도 그 성과가 경쟁회사를 지원하는 데 쓰이는 구조”라며 “이는 공급자들의 비용 부풀리기와 도시가스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가장많이 본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