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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국제적 수준 반영한 장애인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등록 2021.10.15 10:23:53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영등포을, 더불어민주당)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지향점을 제시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의 종합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과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세계적 흐름이 시혜적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와 인권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을 아우르는 ‘장애인복지법’은 국제적 수준의 기본이념과 방향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들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반영하여 장애인 문제에 대한 접근을 단순한 복지를 넘어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권리적 관점으로 전환하고, 장애인들이 포용적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 및 이념의 정립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제적 수준의 장애인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장애인 정책이 지향하는 목적 등의 제시를 통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아 실효성 있는 장애인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장애인의 권리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했다.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욕구를 반영하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내용을 명백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애인 당사자가 중심이 되어 포용적 지역사회 속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장애인들은 천부적 존엄과 자기결정권에 기초해 자신의 삶에 대한 선택과 통제가 스스로 가능해야 하며 국가는 이를 위한 모든 수단을 보장해야 한다”며 “장애인들이 차별로부터 보호받으며 천부적인 존엄성을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창원 시의원, “간송미술관 작품보존 위해 국가차원 지원 필요”

[영등포신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은 지난 17일 “간송미술관 소유의 국보 2점이 27일 케이옥션 경매에 출품된다. 국보가 경매에 나온 것은 국내 최초로, ‘간송미술관’ 소장의 미술품이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년 전에 이어 간송미술관 소장품이 경매시장에 나온 것은 재정난 때문”이라며 “이는 안타까운 일이며, 국보급 미술품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송 전형필은 1900년대 일제 강점기 시절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모았다. 전 생애를 바쳐 문화재를 지키고자 한 노력의 결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 박물관을 탄생시켰다. 간송 전형필이 구한 문화재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비롯해 겸재 정선의 ‘해악전신첩’, ‘신윤복필 풍속도 화첩’, ‘청자 상감운학무늬매병’ 등 국보 12점, 보물 32점, 시도지정문화재 4점을 포함해 5천여 점에 이른다. 간송미술관은 재정난으로 인해 2020년 ‘금동여래입상’, ‘금동보살입상’ 두 점의 보물을 경매에 내놓았는데 두 점 모두 유찰됐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약 30억원에 작품을 사들였다. 국립중앙박물관 한 해 유물 구입 예산이

최선 시의원, 가사노동자 지원조례 제정 위한 토론회 개최

[영등포신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3)은 지난 1월 14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가사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의회가 주최했으며, 최선 의원과 (사)한국가사노동자협회가 공동 주관했다. 토론회는 채인묵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의 축사로 시작됐으며, 기획경제위원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1)의 사회로 진행됐다. 최영미 한국가사노동자협회 대표의 발제 후, 최선 시의원이 좌장을 맡아 자유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은영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안창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한돌봄 대표, 강금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실장, 정명훈 강북구 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센터장, 장영민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과장이 참석했다. 최영미 대표는 “서울시 가사노동자는 약 4만명으로 추정되며 상당한 수로 집계되나, 대부분이 고용불안과 생활고, 화학세제로 인한 건강문제, 심각한 노동인권 침해에 시달린다”며 “국회에서 최근 가사노동자법이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플랫폼 업체를 통한 노동이 확대되며 사각지대에 놓일 위험이 커 집중적으로 가사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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